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5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7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1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3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5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7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61

7. 위 1~6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65

II. 위원별 요구자료 67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69

1.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71

2. 최근 3년 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72

3. 최근 3년 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73

4. 최근 3년 간 연구용역 목록 74

5. 국정과제 추진내역 75

6.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 연구 결과 자료 76

7. 최근 5년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미달(총 구매액 1%미만) 공공기관 및 미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79

8. 장애인복지일자리 주요 직무(35개 직무) 평균 임금 80

9.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업체(날짜, 업체명, 제조 품목, 지정 취소 사유 등) 81

10.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87

1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결과 88

12. 공공기관 연계 중중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96

13. 최근 5년 이룸센터 수입금 현황 98

14. 최근 3년 장애인직업재활 수행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99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101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103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105

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107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108

3. 최근 3년간 예산 및 직원 수 현황 134

4. 2016년도 사업계획서 136

5. 주요 추진 정책 현황 137

6. 최근 3년간 직원연수 및 출장 현황 138

7.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 139

8.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보고서 140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및 각종 위법사항 141

1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42

11.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접지원 예산현황 143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145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147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149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150

4. 최근 3년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 151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52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연도별, 기관별) 153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54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55

9.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164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65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서) 167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168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9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70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71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72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73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74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77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 기재) 178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180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87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89

2. 2014~201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190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91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92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93

6. 최근 3년간 직원교육 내역 195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96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97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현황 198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99

양승조 위원 요구자료 201

1.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203

2. 2013~2016년 현재,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위원회 현황, 위원회별 소관사항 및 위원명단, 위원회별 회의내역, 회의 결과보고서 204

3. 2013~2016년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211

4. 2013~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정사항 및 조치내역 214

5. 2013~2016년 현재, 홍보예산 사용 내역 215

6.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16

7.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17

8. 2013~2016년 현재, 직원 교육 내역 218

9. 2013~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19

10. 2013~2016년 현재, 개발원 및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20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22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223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24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25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 시 직급, 재취업기관, 퇴직 후 재취업기간) 226

5. 최근 3년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227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28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29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30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32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 시 사유 등) 233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34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35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36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37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38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39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40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41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42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44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45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46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기고문 247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48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49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50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51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52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53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54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내역 255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56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57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259

1. 2013년 ~ 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261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264

3. 2015년 ~ 2017년 연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265

4.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266

5.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67

6. 2013년 ~ 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68

7.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269

8.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70

9.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참여형태별로 구분하여 계획안 및 결과자료(예산이 사용된 경우 예산집행내역 포함) 271

10.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273

11.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74

12.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 자료 목록 275

13.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 ~ 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283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284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85

16.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 기관명, 연구과제, 수주기관명, 용역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책임연구원명, 수의계약 여부 등 명기) 286

17.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물품,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등은 5천만원 이상 294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처리결과) 295

19. 2013년 ~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6

20.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7

21.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98

22.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99

23.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300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03

25.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304

26.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305

27.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TF명, 설치일, 설치목적, 구성원 현황, 활동내역, 예산내역 306

28.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307

29.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등 308

30.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309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310

32.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311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자문 현황 312

34.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에서 일정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기관명, 자문구분(법률, 노무), 전문가명(또는 기관명) 비고(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313

35. 2013년 ~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314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315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317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18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319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320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321

6. 고용관련 322

전혜숙 위원 요구자료 325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2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2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2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30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31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32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33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34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35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36

11. 대외비 목록 337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38

13. 최근 5년간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339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340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41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42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43

1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344

19.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45

20.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46

21.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47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48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349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50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51

26. 최근 2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52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53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55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356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최근 3년간) 357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5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59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60

34. 연구 용역물(2013년 ~ 현재까지) 361

35. 최근 3년간 3천만 원 이상 계약 및 해약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62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63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64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65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66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67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368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69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70

44. 미술품 보유현황 371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72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73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 자료 및 대응목록 374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75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76

50. 2016년 6월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등) 378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379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381

2. 직원 징계현황(2013년~현재까지) 382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83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84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년~현재까지) 385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386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387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388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389

1. 최근 3년간 정원 및 현원 현황 391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392

3.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393

4.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 395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 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포함) 396

6. 징계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현황 397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39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최근3년) 399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401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02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03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04

13. 내규 체계도 405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406

15. 내규 현황 및 내역 407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408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409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410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41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12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1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41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