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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본 8

제1장 연구개요 24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6

Ⅱ.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7

1. 연구범위 및 방법 27

2. 연구 체계 28

Ⅲ.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사립박물관 소장품과 등록 현황 30

Ⅰ.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리의 필요성 31

Ⅱ.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리의 현황과 문제 33

1.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련 제도 현황 33

1)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33

2)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37

2. 사립박물관 소장품 및 관리 현황 40

1) 사립박물관 현황 40

2) 사립박물관 소장품 현황 47

3) 사립박물관 소장관리 현황 51

제3장 해외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제도 및 현황 53

Ⅰ. 프랑스 54

1. 프랑스 박물관 역사와 사립박물관 54

1) 프랑스 박물관 발전의 역사와 현황 54

2) 프랑스 사립 박물관의 위상 55

2. 프랑스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체계 및 현황 57

1) 프랑스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리 체계 57

2) 프랑스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현황 59

Ⅱ. 영국 62

1. 영국 박물관 역사와 사립박물관 62

1) 영국 박물관 발전의 역사와 현황 62

2) 영국 사립 박물관의 위상 63

2. 영국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체계 및 현황 64

1) 영국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리 체계 64

2) 영국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현황 67

Ⅲ. 미국 69

1. 미국 박물관 역사와 사립박물관 69

1) 미국 박물관 발전의 역사와 현황 69

2) 미국 사립 박물관의 위상 70

2. 미국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체계 및 현황 71

1) 미국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리 체계 71

2) 미국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현황 74

Ⅳ. 일본 76

1. 일본 박물관 역사와 사립박물관 76

1) 일본 박물관 발전의 역사와 현황 76

2) 일본 사립 박물관의 위상 77

2. 일본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체계 및 현황 79

1) 일본 사립박물관 소장품 관리 체계 79

2) 일본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현황 80

Ⅴ. 국내외의 비교 시사점 83

1. 국가 별 박물관 및 소장품 정책의 비교 83

2. 사립박물관 소장품 정책에 관한 시사점 84

제4장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 관련 전문가 조사 88

Ⅰ. 조사개요 89

1. 사립박물관 실태 조사 개요 89

2.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 이슈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과 검증 90

1) 사립박물관 인터뷰 의견 종합 90

2)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종합 96

3)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종합 98

4)/3) 3차 지역 협의체 자문회의 의견 종합 101

Ⅱ.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 실제 및 쟁점 103

1. 소장품 등록의 현재 103

1) 소장품 등록 필요성에 대한 사립박물관의 인식 103

2) 국가 주도의 소장품 정책 추진의 한계 104

3) 소장품 등록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107

4)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문제 110

2. 소장품 등록의 쟁점 112

1) 국가와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개념 혼재: 사유재 VS 공공재 112

2) 소장품 등록에 따른 증여세ㆍ상속세 등의 세제 문제 113

3) 등록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115

4) 사립박물관에의 국ㆍ공립박물관 기준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119

제5장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 활성화 방안 122

Ⅰ. 현행 제도 하에서의 활성화 방안 123

1. 전문 인력 지원 사업 방안 123

2. 사립박물관 운영 전문화 및 활성화 지원 124

Ⅱ.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125

1. 사립박물관 등록제도의 개선 125

2. 사립박물관 비영리 법인화 유도 127

Ⅲ. 단계적 추진 방안 130

1. 초기 단계: 지원을 통한 소장품 관리의 인식 제고 130

2. 중기 단계: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과 박물관 평가제도 연동 체계 마련 131

3. 최종 단계: 등록된 사립박물관에 대한 소장품 등록 의무 제도화 133

제6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4

표목차

〈표 2-1〉 국내 박물관ㆍ미술관 세제 혜택 내용('15.12.1. 기준) 35

〈표 2-2〉 평가인증제도 소장품 관련 평가 항목 37

〈표 2-3〉 박물관 소장유물 DB구축 사업의 흐름 및 내용 38

〈표 2-4〉 2015년 기준 사립박물관 수 40

〈표 2-5〉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 연간 운영예산분포 43

〈표 2-6〉 등록 사립박물관 인력 현황 및 변화 44

〈표 2-7〉 박물관 관련 세제 개괄 46

〈표 2-8〉 국ㆍ공립박물관 및 등록 사립박물관 소장품 현황 47

〈표 2-9〉 2015년 기준 사립박물관 유물 등록률 49

〈표 2-10〉 2015년 기준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 분포 49

〈표 2-11〉 등록 사립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 보유 현황 51

〈표 2-12〉 등록 사립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 면적 현황 52

〈표 3-1〉 영국 박물관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중 소장품 평가영역 66

〈표 3-2〉 미국 박물관 평가 중 소장품 평가영역 73

〈표 3-3〉 국가별 소장품 관리제도 비교 86

〈표 4-1〉 사립박물관 인터뷰 리스트 89

〈표 4-2〉 1,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90

〈표 4-3〉 지역협의체 3차 자문회의 참석자 90

〈표 4-4〉 사립박물관 인터뷰 쟁점의 주요 내용 92

〈표 4-5〉 인터뷰 대상 사립박물관 별 기본 정보 및 소장품 현황 93

〈표 4-6〉 박물관 학예인력 및 직원 수의 평균 107

〈표 4-7〉 소장품 DB 구축 및 학예인력 인건비의 사립박물관 자부담 108

〈표 4-8〉 소장품 DB화 사업 소장품등록 및 촬영인력 응시자격 109

〈표 4-9〉 국립박물관 공개 유물 구입 절차 116

〈표 4-10〉 소장품 처분 관련 법규 118

〈표 4-11〉 전국 박물관 운영 통계 현황('16.1.1.기준) 119

〈표 4-12〉 '15년 사립박물관 대상 시범평가 지표(안) 시설 부문 중 '수장고 운영도' 120

〈표 4-13〉 박물관 소장품 등록을 위한 과정에서의 문제와 한계 121

〈표 5-1〉 사립박물관 수 전국 상위 4개 지역의 사립박물관 소장품 비율 126

〈표 5-2〉 소장품 등록 활성화 초기 단계 과업(안) 130

〈표 5-3〉 소장품 등록 활성화 중기 단계 과업(안) 131

〈표 5-4〉 소장품 등록 활성화 최종 단계 과업(안) 133

그림목차

[그림 1-1]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 활성화 연구 체계도 28

[그림 1-2] 연구내용에 대한 활용 및 기대효과 29

[그림 2-1] 등록 사립박물관 수의 증가 추이 40

[그림 2-2] 시기별 전국 사립박물관 설립 건수 41

[그림 2-3] 시도 광역시별 사립박물관 수(2015년 기준) 41

[그림 2-4]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주체 비율 42

[그림 2-5] 국보급 유물 소장 사립박물관 수와 운영주체 비율 48

[그림 2-6] 일반 유물 소장 사립박물관 수와 소장품 분포 비율 48

[그림 2-7] 2015년 기준 등록 사립박물관 지역 별 유물 등록률 50

[그림 3-1] 프랑스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의 비율 56

[그림 3-2] 영국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의 비율 64

[그림 3-3] 미국 박물관 중 비영리 사립박물관의 비율 71

[그림 3-4] 일본 박물관(유사시설 포함) 중 등록 박물관의 비율 78

[그림 5-1] 1990~2016년까지의 전국 사립 박물관 연대별 증가 폭 125

[그림 5-2] 사립박물관 운영과 소장품 관리의 단계별 내용 127

[그림 5-3]/[그림 5-2] 사립박물관 소장품 등록 단계별 추진(안)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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