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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정자치분야 - 7개 사업 14
1.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15
Ⅰ. 사업개요 1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8
Ⅲ. 검토의견 19
2.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1
Ⅰ. 사업개요 2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7
Ⅲ. 검토의견 29
3.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 31
Ⅰ. 사업개요 3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3
Ⅲ. 검토의견 36
4.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38
Ⅰ. 사업개요 3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0
Ⅲ. 검토의견 41
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43
Ⅰ. 사업개요 4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5
Ⅲ. 검토의견 50
6.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51
Ⅰ. 사업개요 5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53
Ⅲ. 검토의견 55
7.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56
Ⅰ. 사업개요 5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59
Ⅲ. 검토의견 61
기획경제분야 - 8개 사업 62
8. 서울형 뉴딜일자리 63
Ⅰ. 사업개요 6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65
Ⅲ. 검토의견 68
9. 민간위탁 고용개선 69
Ⅰ. 사업개요 6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71
Ⅲ. 검토의견 73
10.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74
Ⅰ. 사업개요 7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76
Ⅲ. 검토의견 77
11.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78
Ⅰ. 사업개요 7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81
Ⅲ. 검토의견 82
12.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83
Ⅰ. 사업개요 8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85
Ⅲ. 검토의견 87
13. 창신동 봉제박물관 건립 88
Ⅰ. 사업개요 8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92
Ⅲ. 검토의견 93
14. 농수산식품공사 사업운영 실태 94
Ⅰ. 사업개요 9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95
Ⅲ. 검토의견 97
15.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실태 98
Ⅰ. 사업개요 9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99
Ⅲ. 검토의견 101
환경수자원분야 - 7개 사업 102
16.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3
Ⅰ. 사업개요 10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07
Ⅲ. 검토의견 109
17.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 설치 운영 및 멸종위기생물 복원사업 111
Ⅰ. 사업개요 11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14
Ⅲ. 검토의견 115
18.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116
Ⅰ. 사업개요 11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18
Ⅲ. 검토의견 119
19.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사업분석 120
Ⅰ. 사업개요 12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22
Ⅲ. 검토의견 123
20.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124
Ⅰ. 사업개요 12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26
Ⅲ. 검토의견 126
21.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28
Ⅰ. 사업개요 12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30
Ⅲ. 검토의견 131
22. 한강시민공원 임대현황(매점) 132
Ⅰ. 사업개요 13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41
Ⅲ. 검토의견 142
문화체육관광분야 - 7개 사업 143
23. 시민청 운영 및 확산 144
Ⅰ. 사업개요 14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46
Ⅲ. 검토의견 148
24.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149
Ⅰ. 사업개요 14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52
Ⅲ. 검토의견 153
25.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55
Ⅰ. 사업개요 15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57
Ⅲ. 검토의견 158
26.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159
Ⅰ. 사업개요 15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61
Ⅲ. 검토의견 162
27.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163
Ⅰ. 사업개요 16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66
Ⅲ. 검토의견 167
28.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168
Ⅰ. 사업개요 16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70
Ⅲ. 검토의견 172
29.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 173
Ⅰ. 사업개요 17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75
Ⅲ. 검토의견 176
보건복지분야 - 8개 사업 177
30.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사업 178
Ⅰ. 사업개요 17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81
Ⅲ. 검토의견 185
31.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187
Ⅰ. 사업개요 18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89
Ⅲ. 검토의견 191
3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93
Ⅰ. 사업개요 19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194
Ⅲ. 검토의견 196
3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98
Ⅰ. 사업개요 19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00
Ⅲ. 검토의견 202
34. 망우 역사문화 공원 조성 204
Ⅰ. 사업개요 20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07
Ⅲ. 검토의견 209
35. 세이프약국 운영 210
Ⅰ. 사업개요 210
Ⅱ. 현황 분석 및 문제점 212
Ⅲ. 검토의견 214
36. 주요 시립병원 위탁 운영(재무건전성 분석) 217
Ⅰ. 사업개요 21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19
Ⅲ. 검토의견 222
37. 서울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224
Ⅰ. 사업개요 22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26
Ⅲ. 검토의견 227
도시안전건설분야 - 6개 사업 228
38.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229
Ⅰ. 사업개요 22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31
Ⅲ. 검토의견 233
39.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234
Ⅰ. 사업개요 23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36
Ⅲ. 검토의견 240
4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242
Ⅰ. 사업개요 24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44
Ⅲ. 검토의견 246
41. 가로등 LED광원 교체 사업 248
Ⅰ. 사업개요 24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50
Ⅲ. 검토의견 251
42.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로 경사 조정 252
Ⅰ. 사업개요 25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54
Ⅲ. 검토의견 257
43. 소방항공대 운영 258
Ⅰ. 사업개요 25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61
Ⅲ. 검토의견 264
도시계획관리분야 - 8개 사업 266
44.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267
Ⅰ. 사업개요 26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69
Ⅲ. 검토의견 273
45.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275
Ⅰ. 사업개요 27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77
Ⅲ. 검토의견 278
46.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279
Ⅰ. 사업계획 27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81
Ⅲ. 검토의견 283
47.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84
Ⅰ. 사업개요 284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86
Ⅲ. 검토의견 288
48.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289
Ⅰ. 사업개요 28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91
Ⅲ. 검토의견 294
49.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295
Ⅰ. 사업개요 29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298
Ⅲ. 검토의견 301
50.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303
Ⅰ. 사업개요 30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06
Ⅲ. 검토의견 309
51. 정비구역 해제 현황 및 해제지역 적용사업 추진 실태 310
Ⅰ. 사업개요 31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15
Ⅲ. 검토의견 317
교통분야 - 6개 사업 318
52. 시내버스 재정지원 319
Ⅰ. 사업개요 31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22
Ⅲ. 검토의견 326
53. 시내버스 감차방안 328
Ⅰ. 사업개요 328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29
Ⅲ. 검토의견 331
54.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 332
Ⅰ. 사업개요 332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35
Ⅲ. 검토의견 336
55.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등 건설 및 운영실태 337
Ⅰ. 사업개요 33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41
Ⅲ. 검토의견 342
56.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징수 실태 343
Ⅰ. 사업개요 34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47
Ⅲ. 검토의견 349
57. 경전철 민자사업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 방안 350
Ⅰ. 사업개요 35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54
Ⅲ. 검토의견 357
교육분야 - 9개 사업 358
58.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59
Ⅰ. 사업개요 359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61
Ⅲ. 검토의견 363
59.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365
Ⅰ. 사업개요 365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68
Ⅲ. 검토의견 370
60. 연구시범학교 운영 371
Ⅰ. 사업개요 37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73
Ⅲ. 검토의견 375
61.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376
Ⅰ. 사업개요 37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78
Ⅲ. 검토의견 380
62.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381
Ⅰ. 사업개요 381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83
Ⅲ. 검토의견 386
63.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지원 387
Ⅰ. 사업개요 387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89
Ⅲ. 검토의견 391
64. 학교 급식 환경 개선 393
Ⅰ. 사업개요 393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395
Ⅲ. 검토의견 399
65. 사학기관 운영평가 400
Ⅰ. 사업개요 400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03
Ⅲ. 검토의견 405
6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06
Ⅰ. 사업개요 406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408
Ⅲ. 검토의견 410
판권기 411
〈표 1〉 전기차와 기타차량 비교 108
〈표 2〉 아이오닉 전기차 서울시에서 운행시 연간유지비용 108
〈표 3〉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지급현황 110
〈표 4〉 각 지역구 배트민턴 사업 예산집행현황 130
〈표 5〉 각 지역구 계약 체결현황(2012년 이후) 130
〈표 6〉 시내버스 보조 사업 정산의 문제점 322
〈표 7〉 서울시 시내버스사업 연간 수입 / 지출 현황 324
〈표 8〉 부적절ㆍ과다지급 보조금 324
〈표 9〉 시내버스회사와 운수업종(평균) 이익률 비교 325
〈표 10〉 서울시 시내버스 보조금 미지급금 현황 329
〈표 11〉 서울시 시내버스 인가 및 운영 현황(2015년 12월 기준) 330
〈표 12〉 서울시 시내버스 보유현황(2016년 9월 기준) 330
〈표 13〉 서울시 지하철 현황 347
〈표 14〉 서울시 지하철 상가 임대 현황(유형별) 347
〈표 15〉 연도별 상가 수입 현황 347
〈표 16〉 서울시 지하철 상가 임대 현황(유형별) 349
〈표 17〉 경전철 사업 진행 현황 354
〈표 18〉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의 연차별 투자계획(국비+시비) 355
〈표 19〉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금 현황 356
[그림 1] 친환경차 보조금 관련 보조금 설명자료 108
[그림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의 절차 비교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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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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