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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연구 개요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3
3. 연구 범위 13
4. 연구 방법 14
Ⅱ. 교통영향평가 제도 15
1. 교통영향평가 법적근거 15
1) 정의 및 목적 15
2) 관련법령 및 지침 15
3) 도입 및 개선 경위 22
2. 교통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46
1) 대상사업 및 규모 46
2) 평가항목 및 내용 52
3. 교통영향평가 수행절차 54
1)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56
2)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60
3)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60
4)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61
5) 개선사항 반영 및 확인 62
6)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 62
7)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62
8) 기타 63
4. 교통영향평가 시행효과 64
1) 교통시설물 확충 및 개선 64
2) 교통혼잡 및 사회적 비용 감소 67
3)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 증진 67
4) 시설물 이용자 편의 증진 68
Ⅲ.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사례 조사 69
1. 선행연구 고찰 69
1)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및 교통유발계수의 산정모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70
2)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연구 75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 등 마련 79
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82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 재정립 연구 86
2. 타지역 사례 조사 87
1) 교통영향평가 조례 87
2) 교통영향평가 운영 91
Ⅳ.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95
1.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상 95
2.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개선방향 97
3.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 98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기준 조정 98
2) 교통개선분담금 산정대상 및 과정 철저 검증 103
3)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108
4) 이행의무사항 이행여부의 철저한 확인 116
5) 소유자의 자발적인 사후관리 유도 121
6) 교통영향평가 담당인력의 전문화 123
7) 보고서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및 활용 125
8) 교통영향평가 기초자료 등록 확인 134
9) 기초자료 연구조사 및 평가 수행 13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 연구 요약 139
2. 연구의 한계 141
3. 향후 연구과제 141
4. 정책제언 142
참고문헌 145
Abstract 146
[부록]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2004.6) 148
판권기 158
〈표 Ⅰ-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연도별 실적 추이 12
〈표 Ⅱ-1〉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지침 16
〈표 Ⅱ-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항 17
〈표 Ⅱ-3〉 교통영향평가 지침 조항 19
〈표 Ⅱ-4〉 교통영향평가 부문별 심의내용 21
〈표 Ⅱ-5〉 감사원 교통영향평가 문제점 분석 및 권고사항 24
〈표 Ⅱ-6〉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26
〈표 Ⅱ-7〉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ㆍ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43
〈표 Ⅱ-8〉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개발사업) 47
〈표 Ⅱ-9〉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단일용도 건축물) 50
〈표 Ⅱ-10〉 교통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내용 52
〈표 Ⅱ-11〉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53
〈표 Ⅱ-12〉 교통영향평가서 내용 항목 56
〈표 Ⅱ-13〉 교통영향평가서 문제점 분석 및 교통개선 대책 58
〈표 Ⅱ-14〉 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 59
〈표 Ⅱ-15〉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체계 61
〈표 Ⅱ-16〉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개선내용 64
〈표 Ⅲ-1〉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관련 문헌고찰 정리 69
〈표 Ⅲ-2〉 교통영향평가 제도 문제점, 원인, 개선방안 71
〈표 Ⅲ-3〉 교통영향평가 제도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방안 76
〈표 Ⅲ-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지침 문제점 79
〈표 Ⅲ-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지침 개선방향 81
〈표 Ⅲ-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후 기준공된 사업 및 시설 문제점 83
〈표 Ⅲ-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후 기준공된 사업 및 시설 문제유형별 원인 및 개선방향 84
〈표 Ⅲ-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 및 변경(안) 86
〈표 Ⅲ-9〉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례 운영 지자체 88
〈표 Ⅲ-10〉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단일용도 건축물) 비교 89
〈표 Ⅳ-1〉 교통영향평가 개선 대상 인터뷰 결과 95
〈표 Ⅳ-2〉 대상사업 및 범위기준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 98
〈표 Ⅳ-3〉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단일용도 건축물) 비교 99
〈표 Ⅳ-4〉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 범위 및 변경(안) 101
〈표 Ⅳ-5〉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 103
〈표 Ⅳ-6〉 제주지역 교통개선분담금 현황 106
〈표 Ⅳ-7〉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최소기준적용 사례 114
〈표 Ⅳ-8〉 이행여부확인관련 법적근거 및 내용 116
〈표 Ⅳ-9〉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 내용 118
〈표 Ⅳ-10〉 준공된 시설물 교통개선대책 사후관리 내용 121
〈표 Ⅳ-11〉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협조 내용 124
〈표 Ⅳ-12〉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개요 126
〈표 Ⅳ-13〉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규모 및 면적 127
〈표 Ⅳ-14〉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총활동인구 및 총통행발생량 128
〈표 Ⅳ-15〉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자동차 유출입 통행발생량 129
〈표 Ⅳ-16〉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주차장 확보 130
〈표 Ⅳ-17〉 제주지역 주요 건물 유출입 발생량 원단위 조사내용 정리 131
〈표 Ⅳ-18〉 교통영향평가서 및 기초자료 등록 법적근거 134
〈표 Ⅳ-19〉 교차로 정보 및 원단위 정보 기록 여부 136
[그림 Ⅱ-1]/[그림 Ⅰ-1] 교통영향분석 수립 및 심의절차 55
[그림 Ⅱ-2]/[그림 Ⅰ-2] 교통영향분석 DB시스템 구조 63
[그림 Ⅳ-1] 노형로 및 도령로 우회도로(도시계획도로) 검토 105
[그림 Ⅳ-2]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 결과 알림 110
[그림 Ⅳ-3]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 심의의결서(7월 1주차) 111
[그림 Ⅳ-4]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사례 1 119
[그림 Ⅳ-5]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사례 2 120
[그림 Ⅳ-6] 교통영향분석 DB시스템 원단위정보 예시 135
[그림 Ⅳ-7] 교통영향분석 DB시스템 제주지역 사업 등록현황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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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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