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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주택업무 편람. 2013 [전자자료] / 국토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2013]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6496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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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일반현황 7

1. 조직 및 주요업무 9

2.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주택) 12

3. 주택 관련 법률 13

4. 주택분야 예산 14

5.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5

6. 조직 연혁 17

II. 2013년도 주택종합계획 23

1.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25

2.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 29

3. 중점 추진과제 34

III. 주요 업무내용 53

III-1. 주택정책 부문 55

1.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 57

2. 주택의 구분 59

3. 주택 전매제한 제도 62

4. 주택의 규모별 공급 제도 74

5. 분양가 제한 제도 77

6. 주택공급 제도 87

7. 주택조합 제도 93

8.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95

9. 주택거래신고 제도 102

1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109

11. 주택전산망 운용 제도 110

12. 주택 관련 세제현황 113

13. 주택분야 국제협력 118

III-2.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123

1. 주택건설사업 125

2. 주택건설기준 128

3. 공동주택관리 130

4. 주택임대관리업 134

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37

6. 도시형 생활주택 140

7. 주택 재개발사업 147

8. 주택 재건축사업 153

9. 주거환경개선사업 159

10. 주거환경관리사업 162

11. 가로주택정비사업 164

12.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166

13.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사업 170

14. 준주택 건설사업 175

III-3.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부문 177

1. 택지개발사업 179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202

3. 택지수급 계획 203

4. 신도시 현황 205

III-4. 공공주택 부문 209

1. 공공주택 정책 개요 211

2. 행복주택 정책 개요 217

3.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224

4. 공공주택 공공계획 및 실적 232

5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현황 234

6. 수도권 GB지구 공공주택 공급 236

III-5.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 241

1.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243

2. 임대주택 제도 246

3. 국민임대주택 제도 253

4.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255

5.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59

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 265

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66

8. 신혼부부 주거지원 268

9.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270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273

11.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274

III-6. 국민주택기금 부문 279

1. 국민주택기금 281

2. 국민주택채권 295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305

4. 공유형 모기지 307

5. 민간 주택공급 조절용 보증상품 310

IV. 최근 주요 주택정책 315

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08.9.19) 317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09.8.27) 337

3.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29) 350

4.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363

5.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2.5.10) 371

6.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382

7.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13.7.24) 410

8.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13.8.28) 429

9. 4.1, 8.28대책 후속조치 계획(공유형 모기지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 등)('13.12.3) 443

V. 주요 통계 455

1. 주택보급률 관련 457

2. 주거실태조사 460

3. 201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461

4. 주택가격 동향 468

5. 주택건설 관련 469

6. 임대주택 관련 490

7. 미분양 관련 497

8. 국민주택기금 관련 498

9. 국민주택채권 발행 현황 507

10. 주택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현황 508

11.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 관련 510

1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512

13.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513

1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현황 518

15. 공동주택 관련 519

16. 주택사업자 등록 관련 522

17. 대한주택보증(주) 관련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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