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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3
1. 2015년도 결산 5
2.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6
II.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7
1.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
2.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16.7.31. 기준) 16
III.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3
1. 감사원 감사 25
2. 고용노동부 자체감사 25
3.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감사 30
IV.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31
1. 중앙노동위원회 33
2. 지방노동위원회 33
V.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5
(1) 근로자의 심문회의 연기 사유 확대 37
(2) 이행강제금 등 각종 의무이행제도의 실효성 제고 38
(3)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의 신중한 처리 39
(4) 단체교섭조정업무 능력 강화 40
(5) 국선노무사의 높은 화해율의 원인 조사 41
(6)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활용도 제고 42
(7) 부당해고 인정률의 적정성 검토 43
VI. 2016년도 업무현황 45
VII. 2017년도 예산안 49
1. 예산(안) 총괄 51
2. 주요 사업내용 52
〈1〉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52
〈2〉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53
〈3〉 노동위원회 정보화 운영 53
〈4〉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54
VIII.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른 행정 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55
문진국 의원 73
1.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77
2.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78
3.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주요사업 추진실적 80
4.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1
5.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2
6.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83
신보라 의원 85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89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90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91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 결과서 사본 92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93
6. 최근 3년간(5급이상) 임직원 퇴직 및 이동현황(재취업 시, 기업 및 단체명 기재) 94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95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96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97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98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규정 등) 99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시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102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현황 104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105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106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107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108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110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111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12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113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14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16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17
25. '15년 및 '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118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 119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20
28.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관련 122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결과 129
30. 최근 2년간(14.7.1.~16.6.30)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130
31. 기관 업무용 통계 자료집 사본 133
32. 최근 2년간 발간자료 목록 134
장석춘 의원 135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39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41
3. 2015년, 2016 감사원감사·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42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143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44
6. 2016년도 업무현황 151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152
8.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53
9. 최근 1년간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 지적 또는 자료요구 사항 154
10. 최근 1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내역 155
11. 최근 1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56
12.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157
13. 최근 1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158
14.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59
1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160
16. 최근 1년간 소송내역 일체 161
17.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62
18. 최근 1년간 재심사건 처리 및 행정소송 현황 163
19. 최근 1년간 복수노조사건 처리 현황 166
20. 최근 1년간 심판사건 처리 현황 167
21. 최근 10년간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169
조원진 의원 171
1. 중앙노동위원회 2013. 1.~2016. 6. 차별시정 접수 목록 및 내용, 처리결과 175
2. 2013-2016.6. 연도별 임직원의 외부강의 및 외부출강 현황 176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징계 현황(주의, 경고, 시정 등) 187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분내역서 188
하태경 의원 189
1. 2014년~2016년 8월까지 직원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각 사안별로 설명첨부) 193
2. 2014년~2016년 8월까지 직원급여 중 특근비 및 잔업수당 월별현황(월별/직급별 구분해서) 194
3. 지난 5년간 업무유관분야 전적 및 재취업자 현황 195
4.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처리 결과 196
서형수 의원 197
1.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직원 현황(직급(직위), 담당, 해당업무 개시년도) 203
2.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위원 현황 204
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공익, 근로자, 사용자 위원 선출방식 207
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추천 위원 위촉거부 현황 및 거부이유 211
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에 대한 추천단체별 추천위원수와 추천단체 단위로 위원들의 사건별 참가건수 213
6.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월별 현황 216
7.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사건 공익위원 1인당 평균 조정사건 참여(처리)건 223
8.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중재사건 월별 현황 226
9.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중재사건 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중재사건 참여(처리)건 232
10.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월별 전체현황 233
11.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월별, 각 사건별(부당해고, 공정대표위반,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교섭대표 결정 등을 포함) 세부현황 234
1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참여(처리)건 236
13.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최근 3년간 차별시정업무 월별 전체통계 현황(접수건, 평균처리 기간) 238
14.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최근 3년간 차별시정업무 연도별 세부현황(접수건수, 평균처리 기간, 판정결과, 조정, 중재, 취하 및 처리결과 비율) 243
1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차별시정업무 참여(처리)건 246
16.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전체현황:년도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별(재심판정, 차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로 소송수행 전체현황(접수건, 소송결과까지 평균최종처리기간, 결과, 소송제기율, 재심판정유지율) 248
17.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세부 현황:년도별 사건이 최초 제기된 지방노동위원회단위로, 사건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로 소송수행 전체현황(접수건, 소송결과까지 평균최종처리기간, 소송제기율, 재심판정유지율) 250
18.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소송제기율 및 재심판정유지율현황:년도별 전체, 분야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소송제기율 및 재심판정유지율) 251
19.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근로자/사용자 각각의 소송제기자수와 비율 현황:년도별 전체, 분야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근로자/사용자 각각의 소송제기자수와 비율 비교 252
20.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년도별 소송제기자(근로자, 사용자)별 재심판정유지율 현황 비교 254
21.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월별 필수유지업무 관련 신청사건 현황 255
2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필수유지업무 관련 신청사건 참여(처리)건 259
2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사건 관련 공익위원 기피·제척 신청 처리현황 260
2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결렬 사건 중 쟁의행위 돌입현황 266
2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전체 소송사건에 선임된 국선 노무사, 변호사 상위 100위의 명단과 사건분야별(공정대표의무위반,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단위분리, 교섭대피결정, 불이익취급, 불공정고용계약, 단체교섭거부 해태, 지배 개입, 부당해고, 차별시정,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수행건수 및 법률서비스 비용지급 현황(유료/무료 법률서비스 포함) 269
26.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관련 민원 현황과 사유, 담당자, 직책, 처리 결과 270
27.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관련 직원징계 현황과 사유, 담당자, 직책, 처리결과 271
28.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각 처분요구서 272
29.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273
30.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목록과 사본 274
31.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75
3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비밀문서 일체의 목록과 사본 276
3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기관, 직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77
3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기관,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78
송옥주 의원 279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283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 284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285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286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287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행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현황 288
7. 2016년 8월 현재 〈별표〉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 관련 현황 289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290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 서류 일체를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 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 291
10.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 자료 292
이용득 의원 293
1.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97
2.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298
3.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기간 301
4.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302
5. 13년부터 16년 8월 현재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303
6.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04
김삼화 의원 307
1. 2013~2016년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신청현황 및 그 결과 311
2. 최근 5년간 지방노동위원회별 심판사건 및 처리결과, 차별시정 신청 및 처리결과,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 312
3. 2013~2016년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현황 319
4. 최근 3년간 업무 관련 민원제기, 고소, 고발 등을 당한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 현황(성명, 직급, 사유, 처리결과, 내부징계 등 기재) 320
5.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현황 321
6. 최근 5년간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지원현황 322
7. 최근 5년간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과 관련한 위원회 처리 중인 사업자 현황 323
8. 최근 5년간 위원 위촉 거부 현황(명단) 및 그 사유 327
9. 최근 5년간 인력현황 328
10. 최근 5년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주요 경력(출신지역, 출신 고등·대학 포함) 330
11. 최근 5년간 위원장 및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331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33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335
14.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원,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6
15.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337
16. 최근 5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338
1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342
18. 최근 5년간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343
19. 부서별 업무분장 344
20.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345
21. 2015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346
22. 2013~2016년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348
23. 2013~2016년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349
24. 2013~2016년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350
25. 2013~2016년 현재까지 민원 접수 내용 및 조치결과 351
26. 2013~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사유서 전문사본 포함) 352
27. 2013~2016년 현재까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내역 상세정리 및 법원 판결문(3급심 모두) 사본 354
이정미 의원 355
1. 노동위원회 신청사건별 사건 현황 자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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