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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한국사회 진단과 정책과제 요약 7
1. 한국사회 진단 7
1.1. 소득 불평등과 노동소득 하락 7
1.2. 임금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11
1.3. 낮은 복지재정 지출 13
2. 정의당의 정책과제 요약 13
2.1. 민생경제 정책과제 13
2.2.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15
III. 민생경제 정책과제 16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16
1.1.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저임금 일자리 일소 16
1.2.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22
2.3.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24
2.4.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일자리 개선 27
2.5.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29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31
2.1.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 폐기 31
2.2.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 노력 구체화 34
2.3.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살찐 고양이법' 제정 35
2.4.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37
2.5. 공공부문 및 대기업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40
2.6.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42
2.7. 선진국형 연차휴가 도입 등 44
2.8.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47
2.9.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48
3.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50
3.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기회균형채용 도입 50
3.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청년 고용 창출 52
3.3.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존감 있는 채용제도 53
3.4.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55
4.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경제 56
4.1.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도입 56
4.2. 변종 SSM 진출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59
4.3.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와 제도 개선 61
4.4.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62
4.5.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 및 재산권 보장 64
4.6.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66
4.7.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및 건강보험료 인하 67
4.8. 자영업자 부채 부담 경감 68
4.9.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 지원 69
5. 우리농업이 되살아나는 경제 71
5.1.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71
5.2. 농지 공개념 강화로 식량자급 기반인 적정농지 확보 73
5.3.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74
5.4.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도입 76
5.5. 직불금 확대로 농민소득 증대 78
5.6.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취업농지원제도 80
5.7. 대북쌀지원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82
5.8. WTO, FTA 농업피해영향평가 및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 84
6. 균형잡히고 전략적인 산업경제 85
6.1.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85
6.2. 전통적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87
6.3.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88
6.4.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89
IV.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90
1. 노사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사관계 개혁 90
1.1.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혁 90
1.2.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91
1.3.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94
1.4. 공격적인 직장폐쇄 및 손배·가압류 금지 96
1.5.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98
2.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재벌개혁 98
1.1.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99
2.2.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사외이사제도 개선 100
2.3.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실시 101
2.4.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102
2.5.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 강화 103
2.6.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 개선 등 104
2.7.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105
2.8. 재벌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및 처벌 강화 105
3.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 107
3.1. 사회복지세 도입 107
3.2.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환원 109
3.3. 소득세 체계 전면개편 및 누진세율 강화 110
3.4.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 개편 111
3.5.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13
3.6. 사내유보금에 대한 할증과세 도입 114
3.7. 증여세 재계산제도 강화 115
3.8. 고액 상속에 대한 상속세 강화 116
4. 금융 소비자(채무자) 중심의 금융개혁 118
4.1. 저소득층 부채탕감 및 부실채권 규제 118
4.2.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지원 120
4.3.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122
4.4.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123
4.5.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억제 124
참고문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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