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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5
II.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7
1. 영유아(보육) 분야 7
가.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 실현 7
나. "무한돌봄 공공돌봄" 사회양육 실현 20
2. 아동·청소년 분야 24
가. 폭력없는 세상, 존중받는 인권 24
나. 건강한 생활, 안전한 학교 29
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편, 체험활동 강화 34
라. 노동인권교육 실시, 청소년 알바 권리 보호 38
3. 노인 분야 42
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42
나. 주거·요양·의료 3대 보장으로 노후 기본생활 보장 49
다.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55
나. 노인 인권과 존엄한 죽음 보장 59
III. 분야별 정책과제 65
1. 복지일반 분야 65
가. 촘촘한 복지인력, 그물망 복지행정으로 복지강국 실현 65
나. 전국민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71
다. 복지자치와 복지재정 확대 80
2. 장애인 분야 85
가.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85
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장애인 기본권 보장 88
다.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94
라. 장애인 소득 보장 97
마.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101
3. 보건의료 분야 106
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106
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111
다. 공정한 보험료 체계 114
참고문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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