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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한국형 양적완화' 비판적 검토와 정책대안 6
제1절 서론 6
제2절 양적완화 정의와 경제적 효과 7
2.2.1. 양적완화 정의 7
2.2.2. 양적완화의 사례 8
2.2.3. 양적완화의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10
제3절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주요 쟁점 14
2.3.1. 시기의 문제 14
2.3.2. 중앙은행 독립성·중립성 훼손 15
2.3.3. 양적완화에 의한 구조조정 자금 조달의 적절성 문제 16
2.3.4. 목표의 적절성 18
제4절 정의당의 정책 방향 18
제3장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와 정책과제 21
제1절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 21
1) 정의로워야 성장한다. 21
2)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적 투자 21
3) 주체형성과 참여의 경제 22
4)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22
제2절 「정의로운 경제론」 8대 정책과제 23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평균 300만원 달성) :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23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비정규직 제한, 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 26
3.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 5%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고시원/옥탑방 탈출 31
4.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 : 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33
5.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 : 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 37
6. 정의로운 재벌 개혁 : 재벌의 불공정 갑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 42
7. 정의로운 조세개혁 :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신설 45
8.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 사회적 논의기구,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교섭권 강화 48
제3절 「정의로운 경제론」의 정책목표 51
1) 단기적 목표 51
2) 장기적 목표 51
제4절 「정의로운 경제론」 개념도 53
제4장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시장 실태분석 54
제1절 서론 54
제2절 분석 결과 55
제3절 면접조사 결과 68
부록 86
부록 1. 「정의로운 경제론」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86
부록 2. 진보적 산업정책 플랜의 개요 92
1.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좋은 일자리 100만 창출 92
2.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공급 체제 혁신 93
3. 고령화-저출산, 내수진작을 위한 공공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 95
참고문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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