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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유산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주민의 위험 5
제2장 변화하는 세계 : 핵발전은 줄고 재생에너지는 늘고 있다 14
제3장 박근혜 정부 에너지정책의 흐름 23
제4장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에너지공약 47
1.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55
2. 전력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59
3.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2
4. 핵 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65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지키겠습니다 66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68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70
8. 국민들이 따뜻한 나라,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73
9. 기후적응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적응 강화 76
제5장 정의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에 대한 질의와 응답 79
1. 한국정책학회 질의 79
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94
제6장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에너지공약 평가 102
1. 한국정책학회의 평가 102
[1] 정책공약의 가치 104
[2] 정책공약의 목표 104
[3] 정책공약의 수단 104
[4] 정책공약의 성과내지 기대효과 105
2. 환경운동연합의 평가 105
[1] 탈핵 106
[2]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107
[3] 미세먼지 대책 108
3. 생태지평연구소의 평가 109
4. 종합평가 111
부록 113
[부록1] 정의당의 탈핵에너지공약 기조 113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모두발언 113
김제남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공약설명 116
[부록2] 국내 화력발전소 현황(2015년 12월 기준, 김제남 국회의원 요구, 한국전력거래소 제출) 122
[부록3] 환경부의 전력수요전망 및 최대전력수요전망 결과(김제남 국회의원 요구, 한국전력거래소 제출) 130
전력수요전망 130
최대전력수요전망 132
참고문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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