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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5
II. 정치개혁과 기득권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7
1. 특권 없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7
가.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7
나. 국회의원 겸직금지로 정치투명성 제고 9
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강화 11
라. 교섭단체 제도 폐지로 국회 운영 민주화 12
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로 일하는 국회 실현 18
바. 행정입법 감독권 강화로 '시행령 통치' 근절 20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로 충분한 예결산 심의 보장 21
2. 민주적 정당체제 실현 24
가. 지구당 복원으로 풀뿌리 생활정치 구현 24
나. 거대정당 독식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26
다. 정당 후원회 설치 허용으로 소액다수 후원 보장 27
라.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29
3. 선거제도 대개혁 30
가.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0
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대통령 선출 32
다. 선거일 유급휴무일화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 34
라. 투표 접근성 확대로 투표율 제고 35
마.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37
바.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39
사. 공무담임권 가로막는 고액 기탁금 제도 개선 40
4.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43
가.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43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조정 45
다.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50
라. 장애 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52
마.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투표 활성화 53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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