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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헌의 정치, 개혁과 반개혁의 전선 : 정치질서 재편과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비교역사적 검토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16
청구기호
LM 342.03 -16-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8 p. ; 30 cm
총서사항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2016 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649969
주기사항
책임연구자: 곽고은
참고문헌: p. 117-118
국회사무처의 정의당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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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 연구의 주제와 방법 4

II. 이론적, 역사적 검토 6

1. 개정의 대상 : 헌법인가 현실인가 6

2. 한국의 헌법 개정사 : 역사와 현실 9

3. 헌법정치의 현실 24

III. 외국의 헌정체계 : 사례와 교훈 27

1. 미국 27

2. 일본 41

3. 프랑스 47

4. 독일 60

5. 네덜란드 90

6. 핀란드 94

7. 스위스 102

IV. 분석 및 제언 115

1. 비대칭적 견제와 균형 : 제왕적 대통령제 115

2. 헌법 기관의 민주성 강화 필요성 116

3. 기본권 조항에 대한 논의 117

V. 결론 119

참고문헌 120

표 1.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사 10

표 2.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목록 17

표 3. 유신 헌법의 주요내용 18

표 4. 8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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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21755 LM 342.03 -16-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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