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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제17대 총선 주요 정당의 사법공약 9
제1절 민주노동당 11
제2절 열린우리당 19
제3절 한나라당 24
제4절 소결 28
제3장 제18대 총선 31
제1절 민주노동당 33
제2절 진보신당 39
제3절 통합민주당 45
제4절 한나라당 49
제5절 소결 53
제4장 제19대 총선 55
제1절 통합진보당 57
1)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65
2) 법무부 탈 검찰화 65
3)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65
4)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66
5) 법관의 독립성 강화 66
6) 노동법원의 도입 66
7) 로스쿨 정원자율화 및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설정 66
8) 검찰의 공안부 폐지 67
9)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67
제2절 민주통합당 67
1) 검찰개혁을 완성하여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 70
2) 국민참여를 강화해 재판의 투명성 제고 71
3)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률분야의 특권을 없애 '공평한 법' 환경 조성 72
제3절 새누리당 73
제4절 소결 75
제5장 결론 77
제1절 진보정당 사법공약 평가 77
제2절 제20대 총선 공약의 방향과 주요 내용 78
1. 사법부 민주화 79
2. 감사원 독립성 확보, 행정부 통제강화 85
3.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 88
4. 국민을 위한 변호사 시험제도 개편 93
5. 사법정의와 원칙을 구현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95
6. 인권선진국을 위한 약속 100
7. 소수자 인권보호 105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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