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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정보마당
목차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10
가. 제도 개요 10
1) 목적 10
2) 관련법규 10
3) 신기술지정 대상 10
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14
5) 심사절차 14
6) 심사 기준 15
7) 보호기간 15
8) 처리기간 19
9) 신기술 자료관리 19
10) 제도 변천 주요 내용 20
나. 신기술 지정 21
1) 지정심사 처리절차 21
2) 신청자격 22
3) 제출서류 22
4) 신청서 접수 절차 23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24
6) 선행건설기술 조사 24
7) 원가계산 조사 25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5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26
10) 1차심사위원회 27
11) 현장실사 28
12) 품질검사 28
13) 2차심사위원회 29
14)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30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32
16) 지정 및 고시 33
17) 신기술지정 취소 33
18)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33
19)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33
20) 시방서 등 변경금지 34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35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35
2) 신청기간 36
3) 제출서류 36
4) 1차심사위원회 36
5) 2차심사위원회 36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38
1)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38
2) 신기술의 활용 지원 40
3) PQ점수 부여 42
4)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보상 43
마. 신기술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44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44
2) 청탁 등 부정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44
3) 신기술 신청서 임의공개에 대한 제재 44
4) 신기술 부당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44
5)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45
2.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48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48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58
가. 기술개발 배경 58
나. 신청기술의 내용 60
다. 신청기술의 범위 61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62
가. 신규성(40점 배점) 62
나. 진보성(40점 배점) 63
다. 경제성(20점 배점) 64
3. 현장실사 계획 67
가. 현장적용 실적 67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68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71
가. 현장적용성 71
나. 보급성 71
5. 신기술 시방서 72
6. 유지관리지침서 72
7. 기술 사용 자격 72
8.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73
별책 1. 부록 74
별책 2. 원가계산서 75
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76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86
가. 기술개발 배경 86
나. 신기술의 내용 86
다. 신기술의 범위 86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87
가. 활용실적 87
나. 기술의 우수성 88
다. 가점, 감점 등 90
3. 현장실사 계획 91
4. 산업재산권 내역 91
5. 신기술시방서 및 유지관리서지첨서 91
6. 기술 사용 자격 92
별책 1. 부록 93
별책 2. 원가계산서 94
3.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98
가. 신기술 요약자료 98
나. 신기술 홍보용 자료 98
4.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102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102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102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104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109
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113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137
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140
7)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143
나. 질의회신 148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148
2) 기술사용료 149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151
4) 신기술 사용 협약 155
5) 입찰 및 계약관련 156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157
7) 신기술 지정 취소 158
8) 신기술 범위 해석 159
9) 기타 161
5. 관련서식 166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68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168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169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 170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171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증명(신청)서 172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73
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74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174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175
(평가규정 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서면심사) 176
(평가규정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실사의견서(지정신청) 179
(평가규정 별지 제9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183
(평가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185
(평가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각서(이해관계인) 187
(평가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188
다.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189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189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191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193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201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202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203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206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207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208
(매뉴얼 제12호서식)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209
(매뉴얼 제13호서식) 삭제 210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211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212
(매뉴얼 제16호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213
(매뉴얼 제17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214
(매뉴얼 제18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215
6. 신기술유사기술분류표('13. 2. 28 기준) 224
7.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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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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