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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실태 6
제1절 과밀수용 6
제2절 구금시설 의료인력 배치 10
제3장 군대 내 인권침해와 군사법원 재판 실태 14
제1절 군대 내 형사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14
제2절 군대 내 성범죄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17
제3절 군사법원 재판 현황 19
제4장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23
제1절 영상녹화 실태 23
제2절 검찰 수사 과정 상 자살사고 27
제3절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실시 현황 29
제5장 소수자 인권 실태 35
제1절 출소자 35
제2절 난민 40
1) 법무부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현황 40
2) 법원 난민인정 재판 현황 42
3) 난민 지원 현황 45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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