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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포(관보게재) 법령 :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훈령·예규. 2014 / 산업통상자원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4.10
청구기호
L 340.9151 ㅅ19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429 p. :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500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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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시행령·시행규칙 4

대통령령 제256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부칙 11

신·구조문대비표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

부칙 26

신·구조문대비표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3

부칙 34

신·구조문대비표 35

입법예고 4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2

1. 제안이유 42

2. 주요내용 43

3. 의견제출 4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시행령안 4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2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1. 개정이유 57

2. 주요내용 57

3. 의견제출 5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3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1. 제안이유 78

2. 주요내용 79

3. 의견제출 80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4호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1. 제안이유 96

2. 주요내용 96

3. 의견제출 97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9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60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1. 개정이유 106

2. 주요내용 107

3. 의견제출 10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0

훈령·예규 160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0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162

제1장 총칙 162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166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86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195

제5장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1

제6장 보칙 207

부칙 207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1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223

제1장 총칙 223

제2장 신문공표 224

제3장 사업장 공표 227

제4장 PC통신, 인터넷 등 가상공간 공표 229

제5장 보칙 230

부칙 230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2호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233

제1장 총칙 233

제2장 사실조사 233

제3장 시정조치안의 작성 238

제4장 전기위원회 심의 241

제5장 시정조치 241

부칙 242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246

1. 목적 246

2. 적응대상 246

3. 지침의 활용 246

4. 주요용어 정의 247

5. 운영체계 251

6. 추진절차 258

7.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260

8.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262

9. 신규평가 263

10. 사업비의 구분 및 계상 267

11. 협약의 체결 등 268

12.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273

1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274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85

15.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285

16.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287

17.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291

18. 기타사항 291

부칙 293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9호(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309

1. 목적 309

2. 적용대상 309

3. 지침의 활용 309

4. 주요용어 정의 310

5. 운영체계 312

6. 추진절차 319

7.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320

8.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322

9. 신규평가 323

10. 사업비의 구분 및 계상 328

11. 협약의 체결 등 328

12.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334

1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336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346

15.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347

16.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347

17.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350

18. 기타사항 354

부칙 355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71

1. 목적 371

2. 적용대상 371

3. 지침의 활용 371

4. 주요용어 정의 372

5. 운영체계 374

6. 추진절차 380

7.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382

8.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384

9. 신규평가 385

10. 사업비의 구분 및 계상 389

11. 협약의 체결 등 389

12.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395

1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397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407

15.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408

16.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411

17. 기타사항 415

부칙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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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20406 L 340.9151 ㅅ194ㅅ 20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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