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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행령·시행규칙 4
대통령령 제256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부칙 11
신·구조문대비표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
부칙 26
신·구조문대비표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3
부칙 34
신·구조문대비표 35
입법예고 4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2
1. 제안이유 42
2. 주요내용 43
3. 의견제출 4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시행령안 4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2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1. 개정이유 57
2. 주요내용 57
3. 의견제출 5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3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1. 제안이유 78
2. 주요내용 79
3. 의견제출 80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4호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1. 제안이유 96
2. 주요내용 96
3. 의견제출 97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9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60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1. 개정이유 106
2. 주요내용 107
3. 의견제출 10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0
훈령·예규 160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0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162
제1장 총칙 162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166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86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195
제5장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1
제6장 보칙 207
부칙 207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1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223
제1장 총칙 223
제2장 신문공표 224
제3장 사업장 공표 227
제4장 PC통신, 인터넷 등 가상공간 공표 229
제5장 보칙 230
부칙 230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2호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233
제1장 총칙 233
제2장 사실조사 233
제3장 시정조치안의 작성 238
제4장 전기위원회 심의 241
제5장 시정조치 241
부칙 242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246
1. 목적 246
2. 적응대상 246
3. 지침의 활용 246
4. 주요용어 정의 247
5. 운영체계 251
6. 추진절차 258
7.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260
8.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262
9. 신규평가 263
10. 사업비의 구분 및 계상 267
11. 협약의 체결 등 268
12.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273
1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274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85
15.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285
16.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287
17.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291
18. 기타사항 291
부칙 293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9호(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309
1. 목적 309
2. 적용대상 309
3. 지침의 활용 309
4. 주요용어 정의 310
5. 운영체계 312
6. 추진절차 319
7.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320
8.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322
9. 신규평가 323
10. 사업비의 구분 및 계상 328
11. 협약의 체결 등 328
12.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334
1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336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346
15.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347
16.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347
17.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350
18. 기타사항 354
부칙 355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71
1. 목적 371
2. 적용대상 371
3. 지침의 활용 371
4. 주요용어 정의 372
5. 운영체계 374
6. 추진절차 380
7.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382
8.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384
9. 신규평가 385
10. 사업비의 구분 및 계상 389
11. 협약의 체결 등 389
12.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395
1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397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407
15.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408
16.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411
17. 기타사항 415
부칙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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