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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취지 및 배경 7
II. 금융기관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9
1. 사외이사 및 이사회 9
2.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16
3. 금융기관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26
1)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체계 관련 26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관련 28
3)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관련 31
III.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 방향 34
1.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34
2. 업무집행 책임자에 대한 규율 35
3. 임원자격제한 37
4.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38
5.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39
6.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강화 41
7. 보수체계 개선 43
8. 사외이사 선임시 노동자 참여 및 소수주주권 행사 44
9. 대주주 적격성 규율 45
10.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47
IV. 결론 49
참고문헌 51
[표 1] 적용대상 금융기관 현황 8
[표 2] 금융기관별 사외이사제도 적용기준 13
[표 3]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현황 21
[표 4] 금융기관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간 업무분장 현황 22
[표 5]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기능비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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