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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7
제1절 사법개혁 공약과 국정과제 7
1) 대통령 후보 공약 7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00대 과제 8
3) 사법 분야 공약과 과제 요약 10
제2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사법개혁 13
1) 추진배경 13
2) 추진 과정 14
3) 사법개혁 기본 방향 15
4)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 과제 17
제4절 대통령 후보 공약 및 100대 과제 이행 28
1) 이행 공약 및 과제 28
2) 부분 이행 31
3) 미이행 공약 및 과제 32
제3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35
제1절 대통령 후보 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35
1) 대통령 후보 공약 35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36
3) 사법 분야 공약과 과제 38
제2절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40
1) 추진배경 및 구성 40
2) 사법개혁 방안 논의 사안 41
제3절 대통령 후보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47
1) 이행 공약 및 과제 47
2) 부분 이행 공약 및 과제 52
제4장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55
제1절 대통령 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55
1) 대통령 공약 55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55
3)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57
4)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58
제2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59
1) 구성 59
2) 논의 사항 및 과정 60
3)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74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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