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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II.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9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9
(1) 법적근거 9
(2)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10
2. 신의성실의 원칙 12
(1) 개념 및 법적성질 12
(2) 신의칙과 강행규정과의 관계 13
3. 통상임금 청구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의 요건 16
III. 통상임금청구에 있어서의 신의칙 적용 문제 17
1. 강행규정에 대한 신의칙 적용 17
(1) 근로기준법령의 강행규정성 17
(2)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대한 비판 18
(3) 학계의 비판 24
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신의칙 적용 요건 26
(1) 정기상여금일 것 26
(2)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출 것 33
(3) 신의칙 적용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 41
IV.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서의 입법적 과제 67
1. 통상임금에 관한 그간의 논의 67
2. 전원합의체 판결 한계 진단과 입법의 필요성 68
(1)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 68
(2) 통상임금 법제화의 필요성 70
(3) 통상임금 법제화의 방향 71
3. 신의칙 적용 문제의 통상임금 법제화시 고려사항 73
참고문헌 77
부록 :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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