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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3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4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4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7
3.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감사·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0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11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2
(1) 노사정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재고 12
(2) 노사정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작성 방안 검토 13
(3) 노사정위원장의 업무 미수행 기간에 대한 사례금 등 지급의 적절성 검토 14
6. 2016년도 업무현황〈별도 작성〉 15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16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17
하태경 의원 30
1. 2014년~2016년 8월 까지 직원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각 사안별로 설명첨부) 32
2. 2014년~2016년 8월까지 직원 급여 중 특근비 및 잔업 수당 월별 현황(월별/직급별 구분해서) 33
3. 지난 5년간 고용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의 업무유관분야 전적 및 재취업자 현황 36
4. 최근 3년간 지방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현황 및 처리 결과(사건별로 구분해서) 37
문진국 의원 38
1.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40
2.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41
3.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42
4.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9
5.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50
6.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51
신보라 의원 52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54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55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56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 결과서 사본 57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포함) 58
6. 최근 3년간(5급이상) 임직원 퇴직 및 이동 현황(재취업 시, 기업 및 단체명 기재) 59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60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61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62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63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64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65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현황 66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67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68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69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70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71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72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73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74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75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78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81
25. '15년 및 '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83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 일체(국민권익위원회 자료) 84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85
28.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관련 87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94
30. 노사정 대타협 합의 과제 140개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 95
31. 작년 및 금년도 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 현황 96
임이자 의원 98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연도, 과제명, 계약일, 연구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탁기관) 100
2. 최근3년간 위원회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공청회, 전문가좌담회등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102
3. 최근 3년간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회의록 105
장석춘 의원 106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08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09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3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114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5
6. 2016년도 업무현황 118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119
8.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20
9. 최근 1년간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요구 사항 121
10. 최근 1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122
11. 최근 1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23
12.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124
13. 최근 1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125
14.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26
1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127
16. 최근 1년간 소송 내역 일체 128
17.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29
조원진 의원 130
1. 최근 3년간 연도별 회의체별 회의개최 세부내역 및 회의 결과보고서 132
2. 최근 3년간 연도별 회의체별 노사정위원회 위원 명단 137
3. 최근 3년간 연도별 회의체별 국내 및 해외 견학 및 출장 개요, 계획보고서, 결과보고서 146
4.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및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47
5.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배경 148
서형수 의원 150
1. 위원회 위원명단, 출신 대표성, 참여단체 현황 152
2. 최근 3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54
3. 최근 4년간 연도별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개최 내역(건수) 155
4. 최근 4년간 연도별 위원회 및 의제별 위원회 참석률 156
5. 최근 3년간 민원내용, 조치결과 등 현황 159
6. 최근 3년간 자체 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160
7. 최근 3년간 위원회 주최, 주관, 후원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170
8. 2015~16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 결과보고서 173
9. 최근 3년간 소속 위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1인당 경비 포함) 178
10. 최근 1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2015.9~2016.8) 179
11. 최근 1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80
12. 최근 1년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대표자 회의 전체회의 결과(회의록) 181
13. 최근 5년간 집행한 광고 및 홍보비 내역 182
14. 최근 1년간 청와대를 비롯한 상급기관 업무보고 사본(원본대조필) 186
15. 2015년 6월~2016년 현재까지의 수발신 공문 목록 187
송옥주 의원 188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 190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 191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192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193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94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관련 내용 195
7.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196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197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아래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 198
10.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 199
김삼화 의원 200
1. (2013-2016년) 위원회의 위원 명단(성명, 소속 단체, 직책 및 직급 등) 각종 포럼 포함 202
2. 최근 5년간 위원회 규칙 개정 현황 216
3. 2015년~현재까지 위원회 각종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217
4. 최근 5년간 인력현황 221
5. 최근 5년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주요 경력(출신지역, 출신 고등·대학 포함) 222
6. 최근 5년간 위원장 및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동반자 포함) 및 출장보고서 사본 223
7.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4급이상) 재취업 현황 224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225
9.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원, 자체검사 현황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26
10.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227
11. 최근 5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228
12.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231
13. 최근 5년 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232
14. 부서별 업무분장 233
15.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235
16. (2013-2016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36
17. (2013-2016년)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237
18. (2013-2016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38
19. (2013-2016년) 민원 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 239
20. (2013-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사유서 전문사본 포함) 240
21. (2013-2016년) 현재까지 모든 위원회의 위원(노사공익) 및 전문위원 제출 또는 발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사본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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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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