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새누리당) 2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7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27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8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8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30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0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30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1

12.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31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1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2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8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8

김규환 위원(새누리당) 39

1. 2016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41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1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1

4.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41

5. '15.7월~'16.7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42

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2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42

8.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42

9.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43

10.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43

11.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43

12.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44

13.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44

14.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44

15.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45

16.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46

17.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47

18. 국외여비 집행내역 48

19.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48

20.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49

21.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49

22.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등 현황 50

23.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50

24.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50

25.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51

김정훈 위원(새누리당) 5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0 현재) 55

2. 재산현황 56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현황 58

3-1)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현황 58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59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60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60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61

5. 예산전용내역(2015년~2016년 8.30 현재) 62

6. 예비비 사용내역(2015년~2016년 8.30 현재) 62

7. 피고소·고발 현황('14년 이후 8.30 현재까지) 63

8. 피진정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64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64

윤한홍 위원(새누리당) 65

1. 실국 업무편람, 부분별 기본계획 보고서 67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67

3. 직제표(조직표) 68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69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69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69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69

8.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70

9.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70

10.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70

11. 자회사 현황 71

1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71

13.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내용 72

14.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74

15.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74

16.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75

17.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5

1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76

1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황 및 향후 계획 76

20.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77

21.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80

22.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80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81

24.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81

25.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89

26.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90

이철우 위원(새누리당) 91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93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월,일/계약명/진행상황) 93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93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94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94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95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95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96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보고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96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96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97

12. 연도별(2014~2016. 현재) 감사결과보고서 97

13. 처분요구사항관련 97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98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98

16. 시정요구현황 99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99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00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100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01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01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101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101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02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102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02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02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103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105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06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08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08

33. 개인별 목록(법인카드, 현금지출) 108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09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10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11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111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12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12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113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14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15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16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116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117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18

47. 연도별 퇴직 현황 121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22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 및 지원현황 127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27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27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28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28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28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29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30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30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30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31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31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31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131

정운천 위원(새누리당) 132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134

2.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 134

정유섭 위원(새누리당) 13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13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139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 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통보사항 139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40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41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42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연번, 날짜, 성명, 직급, 내용, 금액) 143

9. 최근 3년간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결과 144

10.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145

11. 국정과제 관리 현황 146

12. 최근 5년간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6

13. 최근 5년간 고문·자문위원 현황 147

14.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148

1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49

16.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149

1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50

18. 최근 3년간 진정현황 150

19.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 151

2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52

21.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152

2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53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154

24.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55

25.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157

26.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58

27.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159

28.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60

2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61

30.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62

3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63

I. 중·저준위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163

II.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정책수립 164

3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65

최연혜 위원(새누리당) 16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68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6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6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69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70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1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72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72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172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73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173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74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74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75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76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76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77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78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78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79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86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88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88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89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89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0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191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91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9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92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193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93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94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96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98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199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200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200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01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2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203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203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04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 208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10

1. 기관경영평가 관련 210

2. 기관장 경영평가 관련 223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25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25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26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229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31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31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232

1. 2012년~현재까지 간부회의 안건목록 및 주요요지 234

2. 2012년~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안건목록 및 안건자료 236

3. 2012년~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회의록 236

4. 2012년~현재까지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 일일 주요현안보고 목록 237

5. 2012년 이후 언론보도 해명자료 배포내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제소결과 237

6. 2012년~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사유 238

7. 2014년~현재까지 실시한 감사원감사처분요구서, 감사집행전말서, 처분요구항목별 조치내역 238

8. 2012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239

9. 2012년~현재까지 상급기관의 감사처분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240

10. 2012년~현재까지 내부감사관실의 감사계획서 이행내역 및 향후 내부감사 계획서 241

1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소비자단체 및 여성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각종 지적, 권고, 개선요구사항 내역 및 항목별 조치 및 미조치 내역 242

12.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의 유형별(해임, 정직, 감봉, 기타), 직급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242

13. 2012년~현재까지 구속, 기소 등 법집행을 받은 임직원 현황 사유 243

14. 2012년~현재까지 예산 및 회계관련 직원의 비리로 인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한 현황 및 처리결과 243

1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접수한 조사(조사)개시 통보, 처분결과 통보 및 수사요청 현황 244

16.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가운데 예산 및 내부 공금횡령 및 유용 적발사례(건수, 금액) 및 유형별 조치결과 244

17.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금품수수 등 뇌물수수 및 향응제공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245

1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45

우원식 위원(더불어민주당) 246

1. 최근 2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248

2. 최근 2년간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248

3. 최근 2년간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 내역 248

4. 최근 2년간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성명,직책) 내용 포함] 249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249

6. 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250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251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251

유동수 위원(더불어민주당) 252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54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255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55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56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256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57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57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및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58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58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59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61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61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62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262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63

이찬열 위원(더불어민주당) 264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66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266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67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67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68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69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70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71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71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72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74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74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75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75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76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78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79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81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81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82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83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83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84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85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86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87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88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89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89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90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90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291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91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92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92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 294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296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296

3. 최근 3년간(2014~2016.8월)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96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297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 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 현황 298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298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299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현황 및 사업화 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299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300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300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301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301

1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302

1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303

1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304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05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305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자문서 사본 306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위원회로부터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306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경감 현황 307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308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308

23. 최근 5년간(2012~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 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309

24. 부동산 보유현황 312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312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313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313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314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315

김종훈 위원(무소속) 316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318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319

3.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의견서 등 사본 321

4. 최근 5년 시간외 수당 현황 321

5.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자료(2014~2016 현재) 322

첨부 324

첨부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6

첨부 2.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40

첨부 3.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344

첨부 4. 자체 설문조사 실시현황 350

첨부 5. 이사회 개최 현황 354

첨부 6. 사회공헌 활동내역 366

첨부 7. 소송현황 386

첨부 8. 법률자문 내역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