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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I장 서론 10
제1절 심층평가 개요 10
1. 심층평가의 목적 10
2. 심층평가 대상사업 11
제2절 심층평가 방법 12
1. 심층평가 추진체계 12
2. 심층평가 추진방법 14
제II장 정부 R&D사업 기초자료 분석: 총괄 16
제1절 정부 R&D사업 현황 16
1. 정부 R&D사업 투자 현황 16
2. 정부 R&D사업 성과 현황 24
제2절 정부 R&D사업 변천 과정 31
제III장 정부 R&D사업 평가: 총괄 41
제1절 정부 R&D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41
1. STEPI 거시경제모형 41
2. 정부 R&D사업의 거시경제 기여도 평가 58
제2절 정부 R&D사업에 대한 인식 평가 62
1. 설문조사 및 방법 62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66
3. 분석결과 요약 82
제IV장 정부 R&D사업 평가: 사업군별 평가 84
제1절 연구기반조성 84
1. 개요 84
2. 연구기반조성 사업군 기초자료 분석 85
3. 연구기반조성 사업군 종합평가 92
4. 시사점 101
제2절 기초·공공 기술 111
1. 개요 111
2. 기초공공 사업군 기초자료분석 112
3. 기초공공 사업군 종합평가 114
4. 시사점 119
제3절 산업기술 124
1. 개요 124
2. 산업기술 사업군 기초자료 분석 125
3. 산업기술 사업군 종합평가 127
4. 시사점 136
제4절 지역 138
1. 개요 138
2. 지역 사업군 기초자료 분석 140
3. 지역 사업군 종합평가 143
4. 시사점 148
제5절 출연(연) 156
1. 개요 156
2. 출연연 사업군 기초자료 분석 158
3. 출연연 사업군 종합평가 165
4. 시사점 171
제V장 정부 R&D사업 혁신 방안 174
제1절 정부 R&D사업 혁신의 기본 방향 174
1. 정부 R&D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 174
2. 정부 R&D 혁신의 기본 방향 177
제2절 정부 R&D사업 혁신 방안 183
1. 정부 R&D 거버넌스 혁신 183
2. 정부 R&D 수행 주체의 혁신 202
3. 정부 R&D 역할 정립 및 전략성 강화 215
4. 정부 R&D사업의 관리체계 혁신 234
참고문헌 253
부록 : 설문지 259
〈표I-1〉 한국과 미국의 공공부문 연구생산성 비교 11
〈표I-2〉 심층평가 대상 사업 수 및 예산 현황 12
〈표II-1〉 정부 R&D예산 추이 16
〈표II-2〉 미국의 연구개발단계별 R&D 예산 현황 20
〈표II-3〉 논문 성과 현황('09-'13) 24
〈표II-4〉 연구개발단계별 논문 성과 현황('09-13) 26
〈표II-5〉 특허 성과 현황('09-13) 26
〈표II-6〉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특허출원 현황('09-13) 27
〈표II-7〉 정부 R&D사업 기술료 징수 현황('09-'13) 28
〈표II-8〉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 현황('09-'13) 28
〈표II-9〉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 현황('09-'13) 29
〈표II-10〉 정부 R&D사업 사업화 성과('09-'13) 30
〈표II-11〉 정부 R&D사업 기술료 징수 현황(09-'13) 30
〈표II-12〉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성과('09-'13) 30
〈표II-13〉 시대별 국가 R&D 전략의 변화 32
〈표II-14〉 정부의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과학기술처) 33
〈표II-15〉 시기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변화 39
〈표II-16〉 시기별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변화 40
〈표III-1〉 변수일람표 41
〈표III-2〉 STEPI 거시경제모형 정의방정식 46
〈표III-3〉 STEPI(2014) 거시경제모형 행태방정식 46
〈표III-4〉 전체 R&D 투자모형의 MAE 58
〈표III-5〉 공공 R&D 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 59
〈표III-6〉 한국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분해 및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60
〈표III-7〉 정부연구개발투자 10% 증대시 거시경제 주요변수들의 변화율 기여도 61
〈표III-8〉 응답자 구성 62
〈표III-9〉 선진국 대비 정부 R&D 생산성 평가 66
〈표III-10〉 저해요인별 심각성 진단(상위 5개 요인) 68
〈표III-11〉 과제선정 및 성과평가 체계 69
〈표III-12〉 과제선정/성과평가 체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1순위) 69
〈표III-13〉 과제선정/성과평가 체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70
〈표III-14〉 협력 연구수행주체로서의 적합성 70
〈표III-15〉 정부 R&D사업 공동 추진 시 성과 74
〈표III-16〉 연구수행 애로사항(1순위) 75
〈표III-17〉 연구수행 애로사항(기관별, 중복응답) 76
〈표III-18〉 연구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순위) 78
〈표III-19〉 기타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 80
〈표IV-1〉 연구인력 관련 경쟁력 현황 86
〈표IV-2〉 인력양성사업군 목적별 부처별 분포(2014) 87
〈표IV-3〉 대학유형별 주요 R&D자금 원천 구성 88
〈표IV-4〉 장비 취득 금액(2008~2012) 89
〈표IV-5〉 상위 10개 대학의 기술료: 한국 vs. 미국 90
〈표IV-6〉 사업화 요인과 한계 98
〈표IV-7〉 자문회의 개최실적 139
〈표IV-8〉 지역 R&D 이해관계자 및 전문간 면담 개최실적 140
〈표IV-9〉 지특회계 R&D 예산과 국가 R&D 예산 143
〈표IV-10〉 시기별 출연(연) 체제의 변화 159
〈표IV-11〉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현황 161
〈표IV-12〉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2014년) 162
〈표IV-13〉 출연(연) 논문 및 특허 출원·등록 현황 163
〈표IV-14〉 특허활용 및 기술료 수입 164
〈표IV-15〉 출연연구기관 연구 생산성 164
〈표V-1〉 정부 R&D 혁신 방안 개요 180
〈표V-2〉 사무국 기능의 독립기구화 방안 비교 187
〈표V-3〉 해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188
〈표V-4〉 R&D 전문관리기관의 현황 190
〈표V-5〉 해외주요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비중 191
〈표V-6〉 전문관리기관 혁신방안 195
〈표V-7〉 당뇨'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 현황(2013년 기준) 197
〈표V-8〉 소프트웨어 과제가 포함된 사업정보(2011 년-2013년 누적) 198
〈표V-9〉 문제해결 중심 사업구조의 긍정적 효과 202
〈표V-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현황('15) 205
〈표V-11〉 PBS 도입효과 210
〈표V-12〉 각 대안별 시나리오 211
〈표V-13〉 국내 이공계 박사의 이동경로('94-'06) 212
〈표V-14〉 기초연구사업 구성 및 사업별 금액(2015) 221
〈표V-15〉 유사 사업을 통합을 통한 개인 및 집단연구 재편 방안(총 10,561억원) 222
〈표V-16〉 기초연구 사업별 주요 내용 223
〈표V-17〉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224
〈표V-18〉 공공연과 기업의 연구단계별 참여 비중 230
〈표V-19〉 정부 R&D사업의 민간부담 비율 조정 방안 234
〈표V-20〉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별 구축·운영 현황 235
〈표V-21〉 주요 국가의 R&D 평가제도 비교 246
〈표V-22〉최종평가지표 개선(안) 예시 247
[그림I-1] 심층평가 추진체계 13
[그림I-2] R&D 심층평가 연구팀간 연계성 13
[그림I-3] 심층평가의 일반적 논리모형 예시 14
[그림I-4] R&D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RRRE 논리모형 예시 15
[그림II-1]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05-'14) 17
[그림II-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19
[그림II-3]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기초연구비산정매뉴얼 기준) 20
[그림II-4]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05-'14) 21
[그림II-5]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 현황 22
[그림II-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현황(2014년) 23
[그림II-7] 6T분야 투자 추이('05-'14) 23
[그림II-8] 지역별 투자 현황('05-'14) 24
[그림II-9] 연구수행주체별 논문 성과 추이('09-'13) 25
[그림II-10]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특허 출원 현황 27
[그림II-11]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 대비 민간비중,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34
[그림III-1] STEPI(2014) 거시경제모형 변수간 관계 및 흐름도 45
[그림III-2] 연구개발단계별 과제 수행 현황 63
[그림III-3] 연구비 규모별 수행과제 현황 64
[그림III-4] 연구기간별 수행과제 현황 64
[그림III-5] 수행과제 수 현황 65
[그림III-6] 연구활동별 평균 투입시간 65
[그림III-7] 저해요소별 심각성 67
[그림III-8] 협력 연구수행주체로서의 적합성 71
[그림III-9] 대학이 협력주체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72
[그림III-10] 출연(연)/국공립(연)이 협력주체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72
[그림III-11] 기업이 협력주체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73
[그림III-12] 협력연구 성과 74
[그림III-13] 연구수행 애로사항(중복응답) 76
[그림III-14] 연구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7
[그림III-15] 정부 R&D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 79
[그림IV-1] 정부 연구개발예산 및 국제협력 분야 예산 추이(2009-2013년) 92
[그림IV-2] 사업화 단계별 정책 니즈 99
[그림IV-3] 대학특성화 유도를 위한 BK플러스사업의 개편(안) 103
[그림IV-4]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구성 현황 160
[그림IV-5] 출연(연) 인력 추이 163
[그림V-1] 정부 R&D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의 구조화 175
[그림V-2] 바람직한 '기술혁신의 장(場)' 178
[그림V-3] 정부 R&D 재정 흐름별 현황 181
[그림V-4] 정부 R&D 재정 흐름별 혁신 방안 182
[그림V-5] 국가적 R&D 리더십 확보 방안 184
[그림V-6] 최근 정부의 상위 R&D 거버넌스 구조 비교 185
[그림V-7] 정부 R&D 거버넌스 변화: [대안 2] 기준 188
[그림V-8] R&D 전문관리기관 개편 방안 예시: [대안 2] 기준 193
[그림V-9] R&D 전문관리기관 개편 방안 예시: [대안 3] 기준 194
[그림V-10] 미국 NIH의 매트릭스형 조직 (사업) 구조 200
[그림V-11] 출연(연) 인력 및 예산 현황(2015) 204
[그림V-12] 국가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출연(연) 연구사업단 체제의 개념도 208
[그림V-13] 대학특성화와 재정지원사업의 연계 방안 225
[그림V-14] R&D Self 매칭서비스 개념도 226
[그림V-15] 부처별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분석(STEPI, 2015) 228
[그림V-16] 개선 전·후 비교 231
[그림V-17] 대형사업단 평가절차 예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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