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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통 요구자료 11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13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4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5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16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
6. 2016년도 업무현황 18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19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0
서형수 위원 요구자료 21
1. 살아있는 CITES 수입 검토 결과 불허의 건 일체(지난 10년간) 23
2. 지난 7년간 수족관 고래 폐사내역 24
3. 지난 7년간 동물원, 공연업체 원숭이 폐사내역 25
4. 지난 7년간 동물원, 전시업체 코끼리 폐사내역 26
5. 국내 기린 사육현황 27
6. 최근 1년간 감사원감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보고서 28
7.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29
8.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30
9. 최근 3년간 인력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표시, 고용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로 구분) 31
10.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등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 실시 협약서 34
11.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원본대조필) 35
12.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36
1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37
1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38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동반자, 출장지,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39
1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집행예산 세부 내역 포함) 40
17.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 별도 표시) 41
18.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42
19.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등) 및 타영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으로 용도변경 현황 43
20. KEI가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낙동강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44
21. 멸종위기종 관리강화 관련 지방환경관서 참석회의 회의결과 45
22.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내성천 모래 모니터링 보고서 46
23. 2013년~2016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내성천 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47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3~2016년 제출한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49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내성천수계(하류)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 수질오염총량부분 검토결과 50
26. 하천자연정화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51
27.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52
28. 분뇨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56
2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58
송옥주 위원 요구자료 59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 〈별표1〉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61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2〉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62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3〉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63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4〉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64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별표5〉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65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을 〈별표6〉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66
7.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를 기입한 표 67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68
9.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 관련 69
신보라 위원 요구자료 71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73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74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75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 결과서 사본 76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포함) 77
6. 최근 3년간(5급이상) 임직원 퇴직 및 이동 현황(재취업 시, 기업 및 단체명 기재) 78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79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80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81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82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83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84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현황 85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86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87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88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89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90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91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92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93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94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95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96
25. '15년 및 '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97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 일체(국민권익위원회 자료) 98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99
28. 최근 3년간 과학원 내 각종 위원회 관련 103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04
30. 최근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및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조치현황 105
31. 최근 3년간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대비 자율 점검 업소 현황 109
32.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110
33. 최근 3년간 환경친화기업 중 행정처분 받은 기업 현황 114
34. 최근 3년간 관할지역 내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등의 계획 및 계획이행 평가 115
35. 최근 3년간 수질오염원 지도·감독 현황 117
36. 최근 3년간 주요하천 수질목표대비 달성률, 목표수질 미달성 원인, 향후계획 상세 기재 118
37. 최근 3년간 관내 수계 주요 지점별 연평균 수질현황 121
38.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 평균가동률 현황, 방류수 기준 초과 현상 122
39. 대기환경보전법 감시관련, 관할 구역 배출가스 관리현황 126
신창현 위원 요구자료 127
1. 조사·연구 추진내역 및 결과보고서(2014년 이후 현재까지) 129
2. 최근 3년간 소송 및 법률검토 관련 131
2-1. 제소(提訴) 또는 피소(被訴) 경과 및 현황 131
2-2. 자문변호사 계약내역, 법률자문(자문변호사 이외 포함) 내역 및 조치결과 131
2-3. 1항과 2항 관련 관련기관 교신내역 및 해당 문건(내용없음) 8
3. 소관업무 중 대통령 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각각의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계획 132
4.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전공사, 평가서 허위 작성 등 내역 및 조치결과 133
5. 수질목표 및 정수장 관리 134
5-1. 최근 5년간 수질목표 지표항목의 주요 하천 지점별 목표 현황(달성률), 한계점, 향후계획 134
5-2. 취·정수장/보 설치·운영 현황 및 취수구 변경 내역(최근 3년간) 138
5-3. 녹조 발생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최근 10년간) 139
5-4. 정수장별 월별 투입 약품별 수량 및 비용(최근 10년간) 139
장석춘 위원 요구자료 141
1.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43
2. 최근 1년간 타 국회상임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44
3. 최근 1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장계 145
4. 최근 1년간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146
5.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47
6.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48
7. 최근 1년간 보수·보강현황 149
8. 최근 1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150
9. 최근 1년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추진·조치 결과 151
10. 최근 1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152
11.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리스트 153
12. 최근 1년간 수입신고 된 폐기물 현황 154
한정애 위원 요구자료 155
1. 각종 감사 관련 157
2. 최근 3년간 장관, 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158
3.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159
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160
5. 최근 2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61
6.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 현황 162
7. 최근 3년간 4대강 수계 주요지점별 수질오염도 측정 현황 163
8. 최근 3년간 4대강 수질개선사업 관계기관 점검회의 관련 164
9. 최근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및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조치현황 165
10. 최근 3년간 관내 수계 주요 지점별 연평균 수질현황 174
11. 최근 3년간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대비 자율 점검 업소 현황 175
12.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176
13. 최근 3년간 주요하천 수질목표대비 달성률, 목표수질 달성 원인, 향후계획 상세 기재 180
14. 최근 3년간 환경친화기업 중 행정처분 받은 기업 현황 183
15. 최근 3년간 주요하천 수질목표대비 달성률, 목표수질 미달성 원인, 향후계획 상세 기재 184
16. 최근 3년간 국제적멸종위기종 보유시설 현황 187
17.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현황 190
18.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 평균가동률 현황, 방류수 기준 초과현황 192
19. 최근 3년간 청이 지자체에 제시(제출)한 적발 사업장의 행정처분과 지자체가 실제 행한 적발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용 196
20. 수변구역 해제 현황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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