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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매뉴얼의 목적 6
2. 매뉴얼의 성격 7
3. 매뉴얼의 적용 범위 8
II. 갈등관리의 이해 9
1. 갈등관리의 주요 개념 9
2.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과 절차 13
III.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단계와 절차 16
1. 추진 단계 16
2. 추진 절차의 개관 17
3. 각 단계별 추진 절차 18
가. 제1단계: 계획수립단계 18
나. 제2단계: 사업지구 지정단계 20
다. 제3단계: 재조사측량단계 24
라. 제4단계: 경계결정단계 27
마. 제5단계: 조정금정산단계 30
바. 제6단계: 완료 단계 32
IV. 지적재조사사업과 갈등관리 34
1. 지적재조사사업 갈등의 이해 34
가. 갈등의 쟁점 34
나. 갈등의 당사자 35
다. 갈등의 특징 36
2. 현행 제도에서의 갈등관리 37
3. 갈등관리 강화의 기본 방향 39
V. 계획수립단계의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40
1. 계획수립단계의 갈등관리 목표 40
2.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40
가. 정의 40
나. 목적 41
다. 연구 방법 41
라. 분석 내용 42
마. 수행 절차 42
3.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43
가. 시행 여부의 결정 43
나. 갈등영향분석의 시작 45
다. 자료 수집 46
라. 자료 분석 47
마.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설계 48
바.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의 작성 49
사. 갈등영향분석서 공유, 보완 및 제출 50
VI. 사업지구지정단계의 갈등관리 51
1. 사업지구지정단계 갈등 관리의 목표 51
2. 홍보의 강화 51
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51
나. 사업 추진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 53
다.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소유자의 편익의 강조 53
3. 주민설명회 참여 확대 54
가. 참여율 제고 54
나. 반복 개최 55
다.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55
4.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55
가. 대표성 강화 56
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권한 배분 57
다. 리더십의 확립 58
라. 자율적 분쟁 조정 수행 58
마. 회의의 합리적 운영 지원 58
바. 운영 경비의 지원 59
VII. 재조사측량단계의 갈등관리 60
1. 재조사측량단계에서의 갈등관리의 목표 60
2. 토지소유자 입회의 활성화 60
3. 측량기술 및 기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신뢰성 확보 61
4.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설명회 개최 62
5. 합의에 따른 경계 설정과 현장 조정 64
VIII. 경계결정단계의 갈등관리 : ADR의 활용 65
1. 경계결정단계의 갈등관리 목표 65
2. 조정 절차의 도입 65
가. 조정 적용 시기와 조정 대상 갈등 65
나. 조정 절차 수행 기구 66
다. 조정전문가의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 66
라. 조정의 절차 68
마. 조정자의 역할 69
3. 이의 신청의 처리 69
IX. 조정금 정산단계의 갈등관리 71
1. 조정금정산단계의 갈등관리 목표 71
2. 조정금의 산정 71
가. 조정금 산정의 두 가지 기준 71
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의 경우 71
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경우 72
3. 이의 신청의 처리 73
가. 이의 신청의 절차 73
나 재감정 절차의 도입 73
4. 조정금의 징수와 지급 74
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 74
나. 조정금 납부를 위한 대출 편의 제공 74
X. 질의응답(Q&A) 75
부록 79
[부록1] 설문조사 결과(2015.03.) 79
[부록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112
[부록3]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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