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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出文 / 李一衡
硏究陣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0
가. 연구 내용 40
나. 보고서의 구성 41
제2장 한·ASEAN FTA의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42
1. 협정의 주요 내용 42
가. 추진배경 및 경과 42
나. 주요 내용 47
2. 한·ASEAN FTA 예상 효과 : 선행연구 62
가. 발효이전 선행연구 62
나. 발효이후 선행연구 67
제3장 한·ASEAN FTA 교역 및 투자 관계 77
1. 한국과 ASEAN의 교역 관계 77
가. 한국의 대ASEAN 수출 77
나. 한국의 대ASEAN 수입 111
다. 한국의 대ASEAN 무역수지 130
2. 한국과 ASEAN의 투자 관계 140
가. 한국의 대ASEAN 투자(해외직접투자) 140
나. ASEAN의 대한국 투자(외국인직접투자) 168
제4장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 190
1. 교역 효과 190
가. 분석모형 190
나. 한·ASEAN FTA의 교역 효과 198
2. 투자 효과 248
가. 분석모형 248
나. 분석자료 252
다. 한·ASEAN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 256
라. 한·ASEAN FTA의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267
3. 성장 및 후생 효과 275
가. 분석모형 275
나. 분석자료 280
다. 분석 시나리오 283
라. 한·ASEAN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291
4. 생산 효과 302
가. 분석모형 302
나.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306
다. 한·ASEAN FTA의 생산 효과 311
5. 고용 효과 323
가.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325
나. 한·ASEAN FTA의 고용 효과 326
제5장 결론 330
1. 교역 및 투자 관계 330
2. 경제적 효과 335
3. 종합 평가 341
참고문헌 347
부록 353
부록 1.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교역 현황 353
부록 2. 한국의 대ASEAN 국가별·산업별 교역 현황 358
부록 3. 한·ASEAN FTA 발효 후 주요 산업의 품목별 교역 현황 413
부록 4. 한·ASEAN 간 농축수산업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 436
부록 5. 한·ASEAN FTA 교역 효과의 누적치 환산 방법 452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453
〈표 1-1-1〉 ASEAN 회원국별·협정별 발효연도 33
〈표 1-1-2〉 한·ASEAN 교역 현황(상품 기준) 34
〈표 1-1-3〉 대ASEAN 주요 수출 품목 35
〈표 1-1-4〉 대ASEAN 주요 수입 품목 36
〈표 1-1-5〉 한국의 대ASEAN 산업별·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38
〈표 1-1-6〉 FTA별 수출입 활용률 39
〈표 2-1-1〉 한·ASEAN FTA 협상 일지 46
〈표 2-1-2〉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관세품목 분류 및 Modality 50
〈표 2-1-3〉 한국의 상품 양허안 내용 57
〈표 2-1-4〉 ASEAN 회원국들의 주요 양허 내역 59
〈표 2-1-5〉 한·ASEAN FTA에서 ASEAN의 서비스 추가개방 분야 61
〈표 2-1-6〉 ASEAN 회원국별 GATS 및 DDA 대비 양허 수준 61
〈표 2-2-1〉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GDP) 63
〈표 2-2-2〉 한·ASEAN FTA의 수출입 효과 63
〈표 2-2-3〉 한·ASEAN FTA의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64
〈표 2-2-4〉 한·ASEAN FTA 서비스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65
〈표 2-2-5〉 한·ASEAN FTA에 따른 서비스부문별 생산 변화 65
〈표 2-2-6〉 한·ASEAN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66
〈표 2-2-7〉 한·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상품교역 추이 71
〈표 2-2-8〉 한·ASEAN FTA 수입활용률 및 수출실용률:국가별 71
〈표 2-2-9〉 한·ASEAN FTA 수입활용률 및 수출실용률:품목별 72
〈표 2-2-10〉 한국의 ASEAN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74
〈표 3-1-1〉 한국의 대세계 및 대ASEAN 수출 현황 79
〈표 3-1-2〉 한국의 ASEAN 개별 회원국에 대한 수출 현황 83
〈표 3-1-3〉 한국의 수출 상위 10위국에 대한 수출 현황 85
〈표 3-1-4〉 한국의 FTA 발효 대상국에 대한 수출 현황 86
〈표 3-1-5〉 본 연구의 산업분류 88
〈표 3-1-6〉 한국의 대ASEAN 산업별 수출 현황 92
〈표 3-1-7〉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출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 94
〈표 3-1-8〉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 97
〈표 3-1-9〉 ASEAN의 주요 수입국 현황: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 98
〈표 3-1-10〉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기계 산업 101
〈표 3-1-11〉 ASEAN의 주요 수입국 현황:기계 산업 102
〈표 3-1-12〉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전자 산업 105
〈표 3-1-13〉 ASEAN의 주요 수입국 현황:전자 산업 106
〈표 3-1-14〉 한국의 주요 수출국 현황:철강 산업 109
〈표 3-1-15〉 ASEAN의 주요 수입국 현황:철강 산업 110
〈표 3-1-16〉 한국의 대세계 및 대ASEAN 수입 현황 112
〈표 3-1-17〉 한국의 ASEAN 개별 회원국에 대한 수입 현황 116
〈표 3-1-18〉 한국의 수입 상위 10위국에 대한 수입 현황 118
〈표 3-1-19〉 한국의 FTA 발효 대상국에 대한 수입 현황 119
〈표 3-1-20〉 한국의 대ASEAN 산업별 수입 현황 123
〈표 3-1-21〉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입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 125
〈표 3-1-22〉 주요 산업에 대한 한국의 ASEAN 국별 수입 현황 128
〈표 3-1-23〉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및 적자 상위 5위국 현황 133
〈표 3-1-24〉 한국의 FTA 발효 대상국에 대한 무역수지 현황 134
〈표 3-1-25〉 한국의 대ASEAN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 138
〈표 3-1-26〉 한국의 대ASEAN 산업별·국별 무역수지 현황 139
〈표 3-2-1〉 한·ASEAN FTA 발효전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비교 145
〈표 3-2-2〉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7
〈표 3-2-3〉 한국의 전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9
〈표 3-2-4〉 한국의 대ASEAN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52
〈표 3-2-5〉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59
〈표 3-2-6〉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0
〈표 3-2-7〉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1
〈표 3-2-8〉 한국의 대태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2
〈표 3-2-9〉 한국의 대필리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3
〈표 3-2-10〉 한국의 대브루나이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4
〈표 3-2-11〉 한국의 대미얀마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5
〈표 3-2-12〉 한국의 대캄보디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6
〈표 3-2-13〉 한국의 대라오스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67
〈표 3-2-14〉 한·ASEAN FTA 발효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비교 174
〈표 3-2-15〉 한국의 주요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76
〈표 3-2-16〉 전세계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78
〈표 3-2-17〉 ASEAN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80
〈표 3-2-18〉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85
〈표 3-2-19〉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86
〈표 3-2-20〉 필리핀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86
〈표 3-2-21〉 태국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87
〈표 3-2-22〉 CLMV와 브루나이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88
〈표 3-2-23〉 CLMV와 브루나이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국가별 188
〈표 4-1-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3년 기준) 199
〈표 4-1-2〉 ASEAN의 FTA 체결 현황(2013년 기준) 200
〈표 4-1-3〉 한·ASEAN FTA의 교역 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203
〈표 4-1-4〉 한·ASEAN FTA 수출 및 수입 효과 추정결과 207
〈표 4-1-5〉 한·ASEAN FTA의 국가별 수출 효과 211
〈표 4-1-6〉 한·ASEAN FTA의 국가별 수입 효과 214
〈표 4-1-7〉 한·ASEAN FTA의 대분류 산업별 수출 효과 216
〈표 4-1-8〉 한·ASEAN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효과 218
〈표 4-1-9〉 한·ASEAN FTA의 대분류 산업별 수입 효과 220
〈표 4-1-10〉 한·ASEAN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입 효과 222
〈표 4-1-11〉 한·ASEAN FTA의 대베트남 수출 효과 224
〈표 4-1-12〉 한·ASEAN FTA의 대베트남 수입 효과 226
〈표 4-1-13〉 한·ASEAN FTA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효과 228
〈표 4-1-14〉 한·ASEAN FTA의 대인도네시아 수입 효과 229
〈표 4-1-15〉 한·ASEAN FTA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효과 230
〈표 4-1-16〉 한·ASEAN FTA의 대말레이시아 수입 효과 232
〈표 4-1-17〉 한·ASEAN FTA의 대태국 수출 효과 234
〈표 4-1-18〉 한·ASEAN FTA의 대태국 수입 효과 236
〈표 4-1-19〉 한·ASEAN FTA의 대필리핀 수출 효과 237
〈표 4-1-20〉 한·ASEAN FTA의 대필리핀 수입 효과 238
〈표 4-1-21〉 한·ASEAN FTA의 대브루나이 수출 효과 240
〈표 4-1-22〉 한·ASEAN FTA의 대브루나이 수입 효과 241
〈표 4-1-23〉 한·ASEAN FTA의 대라오스·캄보디아 수출 효과 242
〈표 4-1-24〉 한·ASEAN FTA의 대라오스·캄보디아 수입 효과 244
〈표 4-1-25〉 한·ASEAN FTA 산업별 수출 효과의 국가별 비중 245
〈표 4-1-26〉 한·ASEAN FTA 산업별 수입 효과의 국가별 비중 247
〈표 4-2-1〉 산업별 감가상각률 253
〈표 4-2-2〉 한·ASEAN FTA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효과 260
〈표 4-2-3〉 한·ASEAN FTA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효과 262
〈표 4-2-4〉 한·ASEAN FTA의 국가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효과 265
〈표 4-2-5〉 한·ASEAN FTA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효과의 국가별 비중 267
〈표 4-2-6〉 한·ASEAN FTA의 회원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271
〈표 4-2-7〉 한·ASEAN FTA의 국가별·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273
〈표 4-3-1〉 국가 분류 281
〈표 4-3-2〉 산업 분류 282
〈표 4-3-3〉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297
〈표 4-3-4〉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베트남) 298
〈표 4-3-5〉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인도네시아) 298
〈표 4-3-6〉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말레이시아) 299
〈표 4-3-7〉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태국) 299
〈표 4-3-8〉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필리핀) 300
〈표 4-3-9〉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브루나이) 301
〈표 4-3-10〉 한·ASEAN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라오스·캄보디아) 301
〈표 4-4-1〉 한·ASEAN FTA 교역 효과 분석에서 사용된 비교 기간 현황 308
〈표 4-4-2〉 한·ASEAN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별·산업별 교역... 308
〈표 4-4-3〉 국별·산업별 FTA 교역 효과 중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309
〈표 4-4-4〉 한·ASEAN FTA 수출입 효과를 고려한 조정 순수출액(평균액) 309
〈표 4-4-5〉 분석에 사용된 환율 310
〈표 4-4-6〉 생산파급효과의 산업분류 기준 310
〈표 4-4-7〉 한·ASEAN FTA에 따른 교역 변화의 국내 생산 효과 314
〈표 4-4-8〉 한·ASEAN FTA에 따른 교역 변화의 국내 생산 효과(교역상대국별) 315
〈표 4-4-9〉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베트남 316
〈표 4-4-10〉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인도네시아 317
〈표 4-4-11〉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말레이시아 318
〈표 4-4-12〉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태국 320
〈표 4-4-13〉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필리핀 321
〈표 4-4-14〉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브루나이 321
〈표 4-4-15〉 한·ASEAN FTA의 교역상대국별 생산 효과:라오스·캄보디아 322
〈표 4-5-1〉 분석에 사용된 취업계수 325
〈표 4-5-2〉 한·ASEAN FTA에 따른 교역 변화의 고용 효과 327
〈표 4-5-3〉 한·ASEAN FTA에 따른 교역 변화의 고용 효과:교역 상대국별 327
〈표 4-5-4〉 한·ASEAN FTA에 따른 교역 변화의 고용 효과:교역 상대국별·산업별 329
〈표 5-3-1〉 베트남의 수출 현황 344
〈표 5-3-2〉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 345
〈그림 1-1-1〉 한국의 대ASEAN 투자금액 37
〈그림 2-1-1〉 한·ASEAN FTA 협정 구조 개관 47
〈그림 3-1-1〉 한국의 대세계 및 대ASEAN 수출 추이 78
〈그림 3-1-2〉 한국의 주요 수출국 비중 추이 80
〈그림 3-1-3〉 ASEAN의 주요 수입국 비중 추이 81
〈그림 3-1-4〉 한국의 대세계 및 대ASEAN 수입 111
〈그림 3-1-5〉 한국의 주요 수입국 비중 추이 113
〈그림 3-1-6〉 한국의 대세계 및 대ASEAN 무역수지 131
〈그림 3-2-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41
〈그림 3-2-2〉 한국의 대ASEAN 회원국별 투자 추이 143
〈그림 3-2-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69
〈그림 3-2-4〉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70
〈그림 3-2-5〉 ASEAN 4의 대한국 투자 추이 171
〈그림 3-2-6〉 CLMV 회원국별 대한국 투자 추이 171
〈그림 3-2-7〉 한·ASEAN FTA 발효이전 ASEAN 8개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172
〈그림 3-2-8〉 한·ASEAN FTA 발효이후 ASEAN 8개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173
〈그림 4-1-1〉 한·ASEAN FTA의 전체 수출 효과 207
〈그림 4-1-2〉 한·ASEAN FTA의 수입 효과 209
〈그림 4-2-1〉 한·ASEAN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 257
〈그림 4-2-2〉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68
〈그림 4-2-3〉 ASEAN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중 말레이시아의 비중 269
〈그림 4-2-4〉 ASEAN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70
〈그림 4-3-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278
〈그림 4-3-2〉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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