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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전기설비 구분 및 현황 3
1. 전기설비 구분 3
2. 전력공급 체계 3
3. 설비 현황 3
4. 전력설비 관리 4
5. 고장현황: 매년 감소추세(주요 고장원인: 외부요인) 5
6. 정전 원인별 세부내역 6
7. 전기품질 국제비교 7
II. 검사제도 개요 8
1. 법정검사제도 종류(전기사업법 제63조, 65조, 66조) 8
2. 설비별 검사주체 8
III. 검사제도 확대도입 관련 진행경위 9
IV. 검사제도 확대 배경[지경부]에 대한 의견 13
[1] 2001년 국정감사, 감사원 등 법정검사제도 도입을 권고하였으나 한전의 반대로 무산(2009.2. 전기사업법개정안 국회 지경위 부결) 13
[2] 배전설비에서 연간 8천여건 정전이 발생하여 국민 불안 주장 13
[3] 1개 배전선로 안전사고 발생 시 수천가구 장시간 정전피해 13
[4] 배전선로의 정전을 줄이기 위해 안전공사 검사제도 필요 주장 14
[5] 외부 검사 무용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제3자 검증필요 주장 14
[6] 배전설비 중 0.05%만 사용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확대 필요 14
[7] 인적발생으로 인한 고장율이 50%이상 14
V. 검사제도 확대 도입시 문제점 검토 15
[1] 소요인력 및 비용 : 1,314명[5,499억원] / 호당정전시간 : 47분[279%↑] 15
[1]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 및 막대한 국민부담 가중 15
[2] 전기품질 저하 및 정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15
[2]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불필요 정전발생 16
[1] 사용전 검사 및 준공검사 이중시행→송전지연 및 정전 발생 16
[2] 설비성능 점검을 위한 설비 운전정지 불가피로 계통불안정 16
[3] 배전선로 정기검사 제도 시행 시 비효율적 중복요인 발생 16
[4] 송전철탑 기초 사용전 검사시 업무지장 불가피 17
[5] 안전공사 시행중인 한전 변전소 설비검사의 실효성이 낮음 17
[3] 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정전예방효과: 실효성 미흡 17
[1] 일회성 검사(1회/4년)로 안정성 확보곤란→정전예방효과 미흡 17
[2] 전력설비 고장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시행중 17
[4] 해외운영사례→전력회사 자체 검사 시행 18
[5] 세계 선진전력사의 유지보수 Trend 역행 18
[1] 세계 선진전력사의 유지보수 Trend에 역행하는 과도한 정부규제 18
VI. 한전의 입장 19
참고자료 20
붙임 1. 배전설비 운영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21
붙임 2. 주요 국가 전력설비 검사제도 22
붙임 3. 전기설비 검사제도 변경내역 23
붙임 4. 전력설비 검사관련 법령_요약 24
붙임 5. 정부입법 제·개정 절차_요약 25
붙임 6. 법령의 입법 절차 단계별 입법대응 착안사항 26
붙임 7. 검사제도 도입 시 소요인력 및 비용 29
붙임 8. KEPCO 자체 설비 검사체계 34
붙임 9. KEPCO의 자가용 수전설비 점검 제도 38
붙임 10. 전기설비 정기검사 효과 및 문제점 검토 39
붙임 11. 자가용 수전설비 고객파급 정전현황 42
붙임 12. 배전설비 사용전검사 도입에 대한 KEPCO 의견 43
붙임 13. 전기사업용 배전설비 사용전검사 현황 44
붙임 14. 송변전설비 사용전검사 확대에 대한 KEPCO 의견 45
붙임 15. 송변전설비 사용전검사 현황 46
붙임 16. 송·변전 설비 사용전검사 항목 48
붙임 17.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에 대한 KEPCO 의견 51
붙임 18. 송변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에 대한 KEPCO 의견 54
붙임 19. "전력구·공동구" 배전케이블 검사대상 변경 영향 56
붙임 20.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차량 57
붙임 21. 설비진단센터 진단 및 시험장비 보유 현황 59
붙임 22. 국내 최고수준 절연유 분석 및 변압기 이상진단 수행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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