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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4
II. 현행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 26
1. 세법상 혜택 및 지원제도 26
가. 과거의 성실납부 유인제도 27
나. 현행 성실납부 유인제도 31
III.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48
1. 이론적 배경 48
가. 인센티브 이론 48
2. 과세자료 확보 49
가. 과세자료의 확보 실태 50
3.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57
가. 인센티브 도입의 방향 57
나. 인센티브 도입 방법론 59
다. 성실납세 유도모형의 개발 60
라. 징수기능의 강화 61
마. 정책 방안 61
바. 성실납부를 위한 종합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 I 67
사. 성실납부를 위한 종합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 II 71
아.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85
자. 성실납부 인센티브 제도의 요약 86
IV. 기관간 업무협조 및 조정을 통한 소득파악 기능 강화 90
1.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90
가. 특징 90
나. 사회보험 통합 방향 및 기능적 연계 92
2.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과·징수 실태 94
가. 4대 보험 부과현황 94
나. 부과기준의 문제점 99
다. 4대 보험 징수현황 102
라. 징수 관련 문제점 110
3. 조직 및 인원현황 117
가. 관리·징수조직 117
나. 종사자 현황 121
4. 외국의 사회보험 123
가. 영국 123
나. 미국 126
다. 독일 129
라. 일본 131
마. 스웨덴 137
5. 장기적 접근방향 138
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의 국세청 단일화의 검토 138
나. 주요국의 사회보험기관과 세무행정기관의 협조 139
6. 단기적 소득파악 기능 강화방안 : 세무행정당국과 사회보장기관간 업무협조에 의한 소득파악 140
가. 제도간 상이한 소득파악 인센티브 실태 140
나. 제도간 상이한 소득파악 인센티브의 보완 144
다. 한계점 146
7. 시사점 154
V. 조세와 사회보장정책의 연계에 의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156
1. 문제의 제기 156
2. 사회안전망 구축과 조세행정 및 제도 158
가. 기본 여건 및 정책방향 158
나. 조세행정 16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세제 및 세정 173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및 의의 173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175
VI.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방안으로서의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 179
1. 미국에서의 복지와 조세의 연계 179
가. 부의 소득세 논의와 연구의 전개과정 180
나.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과정과 시행효과 185
다.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최근 발전방향 190
라. 한국에의 시사점 192
2. 한국의 빈곤대책과 소득분배정책 193
가. 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 193
나.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5
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제도 201
3.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검토 204
가. 주요 검토사항 204
나. 도입방안 설정 211
다. 기대효과 214
라. 정책시사점 214
4. 복지인프라 구축방안 : 소득파악 및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216
가. 복지제도에서의 소득파악의 중요성 216
나. 복지인프라의 구축방향 218
다. 소득파악 및 자산조사의 개선 218
라. 납세성실도 제고와 복지인프라 구축 219
마.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EITC)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 222
바. 기초생활보장법과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의 비교 225
VII. 외국의 소득조사관련 제도의 분석 : 사회부조, 실업부조, 실업급여 229
1. 독일의 제도분석 229
가. 사회부조(Sozialhilfegesetz) 229
나. 실업급여 231
다.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235
2. 영국의 제도분석 237
가. 소득보조(Income Support) 238
나. 실업보험제도(국민보험의 실업급부제도) 241
다. 영국의 구직자 급여(1996년 이후) 247
3. 미국의 제도분석 249
가. 공적부조 249
나. 실업급여 251
4. 프랑스의 제도분석 256
가. 사회부조 256
나. 실업급여 258
다. 실업부조 260
라. 부분적 실업보상제도 261
5. 캐나다의 제도분석 262
가. 실업급여 262
나. 사회부조 264
6. 시사점 266
VIII. 요약 및 결론 268
참고문헌 275
부록 280
〈부록 1〉 기준경비율제도의 예시 280
〈부록 2〉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조특법123조) 281
〈부록 3〉 교육·훈련관련 조세지원 283
〈부록 4〉 과세자료 확보가 미진한 부문 및 과세자료 양성화 방안 285
〈부록 5〉 자산관련 세제(양도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 290
〈부록 6〉 가산세제도 및 홍보·교육 실태 299
〈부록 7〉 주요국의 성실납부 유인제도 316
〈부록 8〉 매입세액공제율제도 326
〈부록 9〉 납부성실도 평가기준의 다양성 329
〈부록 10〉 우리나라 公的扶助制度의 發展 331
〈표 II-1〉 정부부과제도의 변천과 녹색신고제도 27
〈표 II-2〉 서면조사결정의 도입 및 발전 29
〈표 III-1〉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52
〈표 III-2〉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 52
〈표 III-3〉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 53
〈표 III-4〉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 54
〈표 III-5〉 1997년 신고기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현황 55
〈표 III-6〉 성실납세평가 모형 70
〈표 IV-1〉 4대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구 91
〈표 IV-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97
〈표 IV-3〉 지역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98
〈표 IV-4〉 사회보험별 부과대상 소득(임금)범위 비교 100
〈표 IV-5〉 사회보험별 보험료 징수체계 103
〈표 IV-6〉 전체 징수율 비교 106
〈표 IV-7〉 전체 국민연금 징수추이 107
〈표 IV-8〉 가입자유형별 국민연금 징수현황(1998년) 108
〈표 IV-9〉 의료보험 징수추이 108
〈표 IV-10〉 산재보험 징수추이 109
〈표 IV-11〉 연도별·사업별 산재보험료 징수실적 109
〈표 IV-12〉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 112
〈표 IV-13〉 4대 사회보험의 관리단위 113
〈표 IV-14〉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관련 주요 신고서식 115
〈표 IV-15〉 사회보험제도별 관리기구 비교(2000년 6월 현재) 117
〈표 IV-16〉 사회보험별·업무내용별 종사자 분포 122
〈표 IV-17〉 미국 사회보험체계에서의 각 기관별 기능분할 및 연계내역 128
〈표 IV-18〉 소득활동형태별 소득신고자수 및 평균신고소득 150
〈표 IV-19〉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의 유형별 소득비교 151
〈표 IV-20〉 과세소득이 없는 자영자의 신고소득과 조사소득 153
〈표 V-1〉 실업률 추이 159
〈표 V-2〉 노령화 추이 160
〈표 V-3〉 주요 자산의 가치 변동 160
〈표 V-4〉 생활보호대상자 전망 172
〈표 V-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174
〈표 V-6〉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177
〈표 VI-1〉 M. Friedman 제안의 예시 182
〈표 VI-2〉 부의 소득세 제안의 비교 183
〈표 VI-3〉 부의 소득세 실험결과들로부터의 평균적인 노동공급반응 185
〈표 VI-4〉 연방 EITC의 주요변수들의 변화(1975~1997) 189
〈표 VI-5〉 최근 소득분배상태의 변화추이(도시근로자가구 기준) 194
〈표 VI-6〉 절대빈곤비율의 추이(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기준) 195
〈표 VI-7〉 2000년도의 생활보호제도 변경내용 198
〈표 VI-8〉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198
〈표 VI-9〉 공제대상 소득 및 공제율 199
〈표 VI-10〉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천(1990년 이후) 202
〈표 VI-11〉 소득세면세점의 변천과정(1990년 이후) 203
〈표 VI-12〉 가구당 국민소득대비 근로소득자면세점의 국제비교(4인가족) 204
〈표 VI-13〉 1999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10
〈표 VI-14〉 EITC 도입방안 212
〈표 VI-15〉 현행 소득세체계 212
〈표 VII-1〉 실업 발생시 생계보장을 위한 주요 제도 233
〈표 VII-2〉 실업급여 수급기간 234
〈표 VII-3〉 실업수당과 실업부조의 주요 차이점 236
〈표 VII-4〉 제1종 보험료율(1998) 243
〈표 VII-5〉 국민보험의 수입과 지출(1998) 244
〈표 VII-6〉 국민보험의 수급자수의 추이 246
〈표 VII-7〉 주 실업급여 수급자수 추이(주 평균) 255
〈표 VII-8〉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259
〈표 VII-9〉 실업급여 수급자 수 262
[그림 I-1]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방안 18
[그림 I-2] 최근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국세청의 부담 20
[그림 I-3] 소득파악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국세행정의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20
[그림 I-4] 성실납부 인센티브의 의의 21
[그림 I-5] 주요국의 성실납부 인센티브의 종류 22
[그림 I-6] 우리나라의 성실납부 인센티브 제도 23
[그림 I-7] 성실납부 인센티브의 추가적 도입 24
[그림 I-8] 성실납세 인센티브를 고려한 세무행정 기본구조 25
[그림 IV-1]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 및 범위 93
[그림 IV-2] 국민연금 징수관리 업무흐름도 104
[그림 IV-3] 국민연금 관리공단 조직 118
[그림 IV-4]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119
[그림 IV-5] 근로복지공단 조직 120
[그림 IV-6] 영국의 사회보험기구 124
[그림 IV-7]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 133
[그림 IV-8]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 134
[그림 IV-9]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 136
[그림 IV-10] 스웨덴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138
[그림 V-1] AFDC의 경우 167
[그림 V-2] NIT 경우 168
[그림 V-3] EITC 예산제약 169
[그림 V-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176
[그림 VI-1] Friedman의 NIT제안 181
[그림 VI-2] EITC 스케줄 186
[그림 VI-3] 급여의 종류와 비중의 변화 197
[그림 VI-4] 소득구간별 소득보전액 예시 205
[그림 VI-5] EITC와 정(+)의 조세계획 206
[그림 VI-6] 한계세율 207
[그림 VI-7] 순소득과 근로소득 207
[그림 VI-8] EITC 안 : EITC만을 고려하는 경우 212
[그림 VI-9] 근로소득세의 적용구간 213
[그림 VI-10] EITC 안 : 정(+)의 소득세체계와의 결합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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