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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대한민국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온 근간이었고 민주주의 발전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덕
일러두기
선거사 약어표
목차
제1장 개관 24
제1절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 상황 26
1. 김대중정부의 정치구조 26
2.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의 극복 27
3. 햇볕정책의 명암 28
제2절 정치구조의 변화 30
1. '3김 정치'의 퇴조 30
2. 진보정당의 도약 31
제3절 미디어 선거문화의 정착 32
1. 김대중정부 기간 선거 상황 32
2. 전통적 선거운동의 퇴조와 미디어 선거 34
제2장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 4.) 38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40
1.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40
2.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42
3. 야당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 44
제2절 선거제도 45
1. 선거법 개정 45
2. 개정 선거법의 주요내용 49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53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53
2. 후보자등록 57
3. 기탁금 64
제4절 선거운동 66
1. 선거전략과 공약 66
2. 선거운동 76
3. 선거 쟁점 88
제5절 선거비용 94
1. 선거비용제한액 94
2. 선거비용 수입·지출 96
3. 선거비용 확인·조사 97
4. 선거비용 보전 101
제6절 공명선거 활동 103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104
2. 정부의 공명선거 활동 110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111
제7절 선거법 위반행위 114
1.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114
2.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상황 118
3. 주요 위반사례 124
제8절 선거 결과 126
1. 선거인 126
2. 투표 127
3. 개표 132
4. 선거에 관한 쟁송 140
5. 선거 결과 특징 143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146
제3장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 4. 13.) 150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52
1. 내각책임제 개헌 논란 152
2.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154
3. 특별검사제의 도입 156
4. 새천년민주당의 창당 157
5.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159
제2절 선거제도 162
1. 선거법 개정 162
2.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 169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72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72
2. 후보자등록 178
3. 후보자 검증자료 공개 181
4. 기탁금 185
제4절 선거운동 187
1. 선거전략과 공약 187
2. 선거운동 197
3. 선거쟁점 207
제5절 선거비용 214
1. 선거비용제한액 214
2. 선거비용 수입·지출 216
3. 선거비용 확인·조사 218
4. 선거비용 보전 221
제6절 공명선거 활동 224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224
2. 정부의 공명선거 활동 229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230
제7절 선거법 위반행위 233
1.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233
2.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상황 237
3. 주요 위반사례 240
제8절 선거결과 242
1. 선거인 242
2. 투표 243
3. 개표 246
4. 선거소송 252
5. 선거결과 특징 255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260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과 의석승계 260
2.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61
제4장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268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270
1. 김대중 대통령의 탈당 270
2. 방북대표단의 돌출행동 논란 271
3. 'DJP' 공조체제 붕괴 273
제2절 선거제도 276
1. 선거법 개정 276
2.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 281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286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286
2. 후보자등록 293
3. 기탁금 302
제4절 선거운동 304
1. 선거전략과 공약 304
2. 선거운동 322
3. 선거쟁점 336
제5절 선거비용 342
1. 선거비용제한액 342
2. 선거비용 수입·지출 344
3. 선거비용 확인·조사 346
4. 선거비용 보전 349
제6절 공명선거 활동 353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353
2. 정부의 공명선거 활동 360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361
제7절 선거법 위반행위 364
1.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364
2.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상황 371
3. 주요 위반사례 373
제8절 선거 결과 377
1. 선거인 377
2. 투표 378
3. 개표 384
4. 선거에 관한 쟁송 391
5. 선거 결과 특징 393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399
제5장 제16대 대통령선거(2002. 12. 19.) 402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404
1.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404
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한나라당 압승 405
3. 새천년민주당의 내분 406
4. 새천년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대선후보 단일화 407
5. 정부의 대북지원설 논란 409
제2절 선거법 개정 411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 411
2. 선거법 개정 협상의 결렬 412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413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413
2. 후보자등록 420
3. 기탁금 421
제4절 선거운동 423
1. 선거전략과 공약 423
2. 선거운동 444
3. 선거쟁점 468
제5절 선거비용 476
1. 선거비용제한액 476
2. 선거비용 수입·지출 477
3. 선거비용 확인·조사 478
4. 선거비용 보전 479
제6절 공명선거 활동 481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481
2. 정부의 공명선거 활동 488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489
제7절 선거법 위반행위 492
1.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492
2.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상황 497
3. 주요 위반사례 498
제8절 선거 결과 502
1. 선거인 502
2. 투표 503
3. 개표 508
4. 선거소송 511
5. 선거 결과 특징 518
부록 524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526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532
3.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536
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 587
5.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639
6. 연표(1998. 2. 25.~2003. 2. 24.) 679
7. 참고문헌 684
편찬위원회 693
편찬실무단 694
판권기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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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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