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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요약 9
1. 국제환경협약 10
2. 국제환경규제 12
3. 국제환경협약 및 국내외 환경규제 일정표 16
Ⅱ. 주요 변경 협약 및 규제 19
1. 2015~2016년 체결 협약 20
2. 2016~2017년 제·개정 국제협약 20
3. 2015~2016년 시행(제·개정) 규제 20
4. 2017~시행규제 22
Ⅲ. 주요 국제환경협약 세부내용 23
1. 기후변화협약 24
2. 몬트리올 의정서 32
3. 바젤협약 37
4. 스톡홀름 협약(POPs) 41
5.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PIC) 45
6. 도하개발아젠다(DDA) 51
7.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55
8. 화학물질관리전략(SAICM) 65
9. 국제수은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71
10.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London Convention) 75
Ⅳ. 산업별 환경규제 세부내용 77
Ⅳ-1. 화학산업 78
화학물질 관리규제 78
유해물질 분류·표시 규제 203
Ⅳ-2. 전기·전자산업 223
유해물질 규제 223
자원순환 규제 258
에너지 규제 340
배터리 규제 423
Ⅳ-3. 수송기계산업 429
자동차-자원순환규제 429
자동차-연비규제 454
자동차-CO₂배출 규제 480
자동차-배기가스 규제 492
자동차-타이어 규제 512
자동차-기타 규제 530
선박-대기오염 규제 550
선박-방오도료 규제 555
항공 558
Ⅳ-4. 기타산업 562
생활용품 562
섬유 588
나노물질 관련 규제 611
라벨링 626
판권기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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