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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보고서 3
I. 과업개요 5
1. 연구배경 및 목적 5
2.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경과 5
II.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여건 7
1. 시행허가 실적 7
2.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현황 11
3.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 환경 12
III.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문제점 14
IV.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 정책방향 구상 16
1. 비전(VISION) 16
2. 제도개선 기본방향(5대 추진방향) 16
3. 7대 추진목표와 34개 개선과제 17
V.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 21
1.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 Process 21
2. 법·제도의 공공성 회복과 건강한 발전 22
3. 투명한 제도와 타당성기반 민간투자활성화 33
4. 비관리청의 권리·의무관계 정상화 및 합리화 46
5. 절차간소화 및 체계화로 선진행정 구현 51
6.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의 S/W 기반 재정비 57
7. 기존법령의 정비를 통한 법체계 선진화 60
8. 책임행정구현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64
VI. 개선방안 종합 65
VII. 부록 67
첨부 1. 비관리청항만공사 주요 제도개선 조치 67
첨부 2.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 변화 70
첨부 3. 비관리청의 권리의무 변화/비귀속 규정 변화 73
항만법령 개정(안) 요약 77
I. 법령별 개정 조문 및 우선순위(안) 79
1. 항만법 79
2. 항만법 시행령 80
3. 항만법 시행규칙 81
4. 업무처리요령 82
항만법령(법/영/규칙/요령) 개정(안) 전문 83
항만법 개정(안) 87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103
항만법시행규칙 개정(안) 111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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