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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원 관련 법령 및 제도/방침 분야 4
가. 긴급 신속 동원예비군 제도 발전 4
나. 군 주도 국가 동원 체제 발전 6
다. 지방자치단체에 향방사무 부여 9
라. 동원예비군 보상체제 발전 10
마. 계엄사 동원처 임무수행체제 발전 11
사. 전시 수도권 혼란대비 동원보장 방안 발전 13
2. 동원 관련 조직 및 편성 분야 15
가. 동원사단 편성보강 및 예비역 간부 활용 방안 15
3. 전시 동원 운영 분야 17
가. 전시 동원 운영 계획 발전 17
나. 실전적인 동원운영 및 훈련 방안 19
다. 전시 동원응소율 저조시 조치 방안 발전 21
라. 전시 자유화지역 인적 물적 자원 활용방안 발전 22
마. 동원응소 기피자에 대한 조치방안(법률적 검토) 24
4. 물자동원 분야 31
가. 부대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동원소요 기준 조정 31
나. 전시 생산업체 생산여건 보장 방안 33
다. 정보통신 관련 동원분야 발전 36
1. 개요 36
2. 사용통신장비 정비업체 동원지정 36
3.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 업체 동원지정 확대 36
4. 민간 이동통신업체 동원확대 37
라. 사회 환경에 부합된 동원지정 우선순위 조정 38
마. 항공 전력의 효율적인 동원방안 발전 39
바. 동원지정 업체 보상방안 40
5. 예비군 훈련 및 자원관리 분야 41
가. 예비군 편성 및 복무체계 발전 41
1. 예비군 편성/운용 41
2.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제도 확대 [동원사단, 향토사단] 41
3. 예비군 보류자 최소화 ⇒ 병역의무 형평성 유지 41
4. 부대유형별 동원지정 개선 42
나.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43
6. 예비전력 관련 예산 분야 44
가. 예비전력 예산 증가 44
1. 국방비 대비 예비전력 예산 비율 저조 44
2. 동원 교부금제도 신설/운용(국방비에 관련항목 추가 신설) 45
3. 예비전력 관련 예산의 방위력 개선비 반영, 집행 45
7. 결론 46
가. 요약 46
나. 제안사항 47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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