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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누리당 9
강석호 위원 11
1. 2016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3
2. 2016년 보도자료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14
3. 2016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5
4. 2016년 국회 업무보고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6
5. 2016년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7
박성중 위원 19
1. 2014년 지방선거 및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1
2. 투표전 무투표당선자 관련 선관위 조치사항 및 관련근거(공보물 발송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2
3·4. 2015년 국외출장 중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참관 및 ODA 협의 관련 시간별 일정표를 요청하셨습니다. 24
5~7. 최근 10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근속 연수, 중도 사직 사유 및 임기만료 사직 위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25
8. 2016년 상반기 후원금 조성 활성화, 후원금 운영 촉진활동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7
9. 2015, 2016년 상반기 정치후원금 및 기탁금 모금내역과 모바일, 스마트폰 정치후원금 및 기탁금 모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28
10. 2015년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관련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30
11·12. 최근 5년간 외부 컨설팅 내역(비용, 내역, 발주처, 참여인원 등) 및 정책반영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32
13·14·16.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회계 감사보고서,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33
15.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국고보조금 잔여재산 환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34
17. 지구당 제도 부활 관련 공청회 토론 준비 내용 및 토론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35
18. 정치관계법 개정의견(8.25)을 요구하셨습니다. 36
19·20. 2015년 및 2016년 현재까지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7
21. 선거구 획정 시 도로명 주소 사용관련 선관위의 사전 준비, 선거구 획정시 문제점을 요구하셨습니다. 38
22.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련 "도로명 주소를 적은 경우 유효서명에서 제외" 한 것에 대한 경남도민일보 보도(2016. 8. 22.자)의 사실여부 및 그 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39
23. 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설명자료(2012~2016) 를 요구하셨습니다. 40
24. 후원금 및 기탁금 모금 실적 41
25. 후원금 및 기타금 모바일 홈페이지 기부 실적 41
26. 후원금 및 기탁금 앱 기부 실적 41
29. 페이코, 카카오페이 관련 간편결재 기능 관련 예산 및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1
27. 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사업 담당인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3
28. 2017년 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사업 예산 및 담당인원 현황(예상)을 요구하셨습니다. 44
30·31. 후원회 후원금 간편 결제기능관련 LG U+만 가능한지 여부 및 수수료 책정 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5
32. 20대 총선을 통해 본 한국의 정책선거 현황 분석 46
33. 초등학생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를 요구하셨습니다. 46
34. A-WEB 관련 2017 예산안 개요 및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요구하셨습니다. 47
35. A-WEB 2017 예산 마련 계획 및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재원 계획 예상(재원 미 제출시 운영 방안 등 포함)을 요구하셨습니다. 48
36. 2017 외부연구용역 신청 예산액 및 관련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49
37. 최근 3년간 정치후원금센터 PC(후원금, 기탁금) 모금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50
38. 최근 3년간 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사업 관련(3년간) 홍보 관련 예산 및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51
박순자 위원 53
1. 2015.1.1. 이후 현재까지 정치관계법 개정 진행상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5
2.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절차를 요구하셨습니다. 56
3.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57
4. 2014년 이후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9
5. 2013년~2015년 전국 선관위 직원의 비위신고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0
6.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운동용 윗옷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규 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63
7. 최근 5년간 제87조제3호에 의한 단체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 및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64
8. K-voting 사업추진 목적 및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5
9. K-voting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6
10. K-voting 이용 선거 실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7
11.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대책 및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68
12. 재외선거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9
13. 특정지역 비하·모욕행위 처벌에 대한 단속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71
14. 최근 5년간 선거별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보전금 반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2
15. 교육감선거 도입 이후 교육감후보자 인원별 선거비용을 요구하셨습니다. 73
16. 교육의원 평균 선거비용(연도별, 지역별)을 요구하셨습니다. 74
17-1.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도입이후 선거법위반 적발사례를 요구하셨습니다. 75
17-2.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도입이후 보전비용 미반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6
18. 인천 송도 A-WEB 사무처 유치상황 및 상주인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7
19. A-WEB 현황 및 A-WEB 관련 중앙선관위 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8
20. 2015년 A-WEB 예산 지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9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0
2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1
2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82
24.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3
25. 최근 3년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4
26. 최근 3년간 정당별 국고보조금 감액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5
27.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6
28. 최근 3년간 발간한 간행물 목록(연도별 구분, 목록별 비용, 발간업체, 발간 주요내용 기재)을 요구하셨습니다. 87
29.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연도별 구분, 계약 업체 및 비용, 용역 주요 내용 기재)을 요구하셨습니다. 88
30.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9
더불어민주당 91
김영호 위원 93
1. 최근 5년간 공직자의 선거법위반 사례 및 처리결과(직급, 지역, 조사 착수 계기 포함)를 요구하셨습니다. 95
2. 안심번호 제공현황(요청기관, 통신사별, 제공규모, 용도, 소요 비용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96
3-1. 19대 총선부터 최근까지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거소투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8
3-2. 19대 총선부터 최근까지 거소투표 부정행위 적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9
4. 최근 5년간 SNS 및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수사의뢰 사건 현황 및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100
5. 최근 5년간 불법선거운동으로 수사의뢰한 단체(단체의 대표 포함) 및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101
6. 최근 10년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이한 사례와 해당 사례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102
김정우 위원 107
1. 2013년~2016년 8월말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109
2. 2013년~2016년 각 연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 요구하셨습니다. 110
3. 2013년~2016년 간 각 연도별 무기계약직전환자 임금 보수 평균액을 요구하셨습니다. 111
4. 2013년~2016년 간 각 연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 요구하셨습니다. 112
5. 2016년 8월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13
6. 2013년~2016년 8월말 현재 무기계약근로과정에 따라 해고 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4
7. 2016년 8월말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115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116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일체를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116
10.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 사이트) 공시 외 근로자 근무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17
국민의당 119
권은희 위원 121
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123
2. 최근 3년간 연도별 타부처 및 기관에 접수되었다가 이첩된 민원 내역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126
3.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27
4. 최근 3년간 청년인턴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128
5.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별 홍보예산 사용 현황 및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29
6.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내역, 계획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133
7. 최근 3년간 연도별 타 기관에 의뢰한 법령 유권해석 현황 및 내역,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134
8. 최근 3년간 소청 및 소송에 관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35
9.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의 기관지 및 외부 언론 기고문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136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의 외부 강연현황 및 목록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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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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