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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9
제2장 북한의 저작권 정책 추진 현황 31
제1절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32
1. 북한 저작권법의 연혁과 관련 법규 현황 32
2. 저작권법으로 본 북한의 저작권 정책 48
제2절 북한 저작물의 생산 현황 81
1. 저작물 생산 주체와 관리 체계 81
2. 주요 저작물 유형 및 생산 현황 90
제3장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및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협력 사례 100
제1절 국제 저작권 관련 협약과 시사점 101
1. 국제 저작권 관련 기구 현황 101
2.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현황 105
3. 저작권 분야 남북 협력에 대한 시사점 124
제2절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사례와 시사점 127
1. 중국-대만의 사례 127
2. 독일 사례 135
3. 저작권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143
제4장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ㆍ협력 현황 145
제1절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남북 교류협력 현황 146
1.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현황 146
2. 남북간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현황 157
3.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시 문제점 162
제2절 분쟁 사례로 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현황 165
1. 북한 저작권 관련 국내 분쟁 사례 165
2. 북한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196
제5장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ㆍ협력의 발전 방안 205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단계 206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방향 206
2.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단계 207
제2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210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정비 210
2. 저작권 분야 남북공동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230
3. 국제무대에서 남북 저작권 협력 증진 방안 238
제6장 결론 240
참고문헌 243
ABSTRACT 24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51
판권기 259
〈표 1-1〉 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현황 30
〈표 2-1〉 북한의 저작권 보호 규정 34
〈표 2-2〉 2006년 북한 저작권법 개정 내용 38
〈표 2-3〉 2012년 북한 저작권법 개정 내용 38
〈표 2-4〉 저작 묵살죄 사례 42
〈표 2-5〉 저작 도용죄 사례 43
〈표 2-6〉 남북한 저작권법 체계 비교 49
〈표 2-7〉 남북한 저작권법 주요 내용 비교 77
〈표 2-8〉 북한 문학 작품 발표 현황(1998-2013) 95
〈표 2-9〉 북한 영화 작품 발표 현황(1998-2013) 96
〈표 2-10〉 북한 무대예술 작품 발표 현황(1998-2013) 97
〈표 2-11〉 북한 미술 작품 발표 현황(1998-2013) 98
〈표 3-1〉 WIPO 관련 주요 연혁 101
〈표 3-2〉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비교 123
〈표 4-1〉 북한 저작물의 국내 사용 계약 현황 160
〈표 5-1〉 공공누리 프로그램 개요 222
[그림 3-1] WIPO 조직 구성도 103
[그림 4-1] 통일부의 남북 저작권 교류 관련 보도자료(2005.4.19.) 158
[그림 4-2]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 절차와 과정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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