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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즈음하여... / 최동규

2015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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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지식재산 정책 개관 45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 46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6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9

제2장 특허행정 전략체계 55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55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56

02.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9

제1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60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60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77

제3절 심판 분야 96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106

제5절 출원, 등록 등 방식심사 분야 112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13

제2장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운영 12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121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28

제3절 심판 분야 133

03.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39

제1장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140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140

제2절 IP-R&D 연계전략 고도화 162

제3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172

제2장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178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강화 178

제2절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96

제3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203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203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활용 촉진 222

제4장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조성 234

제1절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234

제2절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235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242

제4절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 250

04. 지식재산의 보호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265

제1장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266

제1절 개관 266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68

제3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구축 275

제2장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289

제1절 개관 289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91

제3장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강화 298

제1절 개관 298

제2절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력 체제 공고화 305

제3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313

제4절 글로벌 특허행정정보화 선도 329

제5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342

05.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347

제1장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348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348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발굴·육성 375

제3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392

제4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398

제5절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403

제6절 군장병 지식재산 인식제고 408

제2장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413

제1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413

제2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427

제3절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436

제4절 특허정보 DB 구축 445

제5절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459

06.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및 정부 3.0 467

제1장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468

제1절 개관 468

제2절 정상적 상표 사용을 위한 국내 상표브로커 근절 474

제3절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 피해 예방 478

제4절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허 허위표시 방지 481

제2장 지식재산 분야 규제개혁 486

제1절 개관 486

제2절 기존규제 정비 488

제3절 핵심규제 개선 493

제3장 지식재산 분야 정부 3.0 496

제1절 개관 496

제2절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IP-R&D 전략 지원 502

제3절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506

제4절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통한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510

07.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 현황 515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통계 현황 516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516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522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528

제4절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529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통계 현황 533

제1절 PCT 국제출원 533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543

제3절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550

제3장 등록분야 통계 현황 553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553

제2절 연차등록 현황 562

제3절 존속권리 현황 563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564

제5절 국제디자인(헤이그)등록 현황 565

제4장 심사·심판분야 통계 현황 566

제1절 총괄 566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567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571

제4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576

제5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82

제6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83

부록 585

1. 역대 청장 586

2. 기구·정원·예산현황 587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589

4. 2015년 청장 언론홍보 활동 590

5. 2015년 청장 현장소통 활동 592

판권기 594

표 I-1-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6

표 I-1-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7

표 I-1-3.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47

표 II-1-1. 심사관 등급별 승급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63

표 II-1-2.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64

표 II-1-3.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71

표 II-1-4.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1

표 II-1-5.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72

표 II-1-6.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2

표 II-1-7. 특허분류 부여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73

표 II-1-8.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 실적 74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75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76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76

표 II-1-12.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76

표 II-1-13.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78

표 II-1-14.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 체계 78

표 II-1-15. '15년 상표·디자인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회 개최 현황 79

표 II-1-16. '15년 디자인분야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현황 80

표 II-1-17. '15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80

표 II-1-18. '15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상표심사분야) 81

표 II-1-19. '15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디자인심사분야) 81

표 II-1-20.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4

표 II-1-21.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분류사업 추진 실적 85

표 II-1-22.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85

표 II-1-23.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5

표 II-1-24.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86

표 II-1-25. '15년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88

표 II-1-26. 상표·디자인분야 심사실무관련 교육 실시 현황 90

표 II-1-27.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 추이 96

표 II-1-28.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97

표 II-1-29.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98

표 II-1-30. '15년 판례평석 공모 결과 100

표 II-1-31. '15년 법원근무자 발표회 결과 101

표 II-1-32.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102

표 II-1-33. '15년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율 112

표 II-1-34. 교육훈련 현황 ('15년 교육실적) 115

표 II-1-35. 2015년 국제세미나 및 외국인대상 교육 운영 현황 120

표 II-2-1. 부실특허 예방 및 정당 권리자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주요 내용('17.3.1. 시행) 124

표 II-2-2. 그 밖에 '15년부터 시행하거나 '16년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125

표 II-2-3. '15년 신속·우선 일반심판 심결건수 135

표 III-1-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추진대상 산업분야 142

표 III-1-2. '15년 부처 R&D 기획과제 활용 결과 143

표 III-1-3. 국가 R&D 연구기획/중간기획 時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145

표 III-1-4. 국가 R&D 과제선정/단계평가 時 선행특허조사 지원 현황 146

표 III-1-5. '10~'14년 정부R&D 우수특허(PQI)비율 148

표 III-1-6.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 지원 현황 148

표 III-1-7. 등록된 출원성과 중 성과 누락 현황 및 인정현황 152

표 III-1-8. 계약연도별 기술이전 계약건수 현황 152

표 III-1-9. 정부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실태조사 결과 158

표 III-1-10. '15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사업 실적 167

표 III-1-11. '15년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 지원사업 실적 167

표 III-1-12. '15년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사업 실적 168

표 III-1-13. '16년 교육과정 운영 사항 171

표 III-1-14.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등록된 표준특허 현황 ('15.12) 173

표 III-1-15. '15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 성과 175

표 III-1-16. '15년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사업 추진 성과 175

표 III-1-17. '15년 표준특허 후속관리 사업 추진 성과 176

표 III-1-18. '15년 다자(정부)간 국제표준화 활동 시 특허전략 지원 추진 성과 177

표 III-2-1.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 절차 183

표 III-2-2. 2015년도 권리화 지원 단가 184

표 III-2-3. 2015년도 권리화 지원 건수 184

표 III-2-4. 맞춤형 특허맵 지원 건수 185

표 III-2-5. 맞춤형 특허맵 보고서 주요 모듈 186

표 III-2-6.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건수 188

표 III-2-7. 브랜드 개발 지원 단가 189

표 III-2-8. 브랜드 개발 지원 건수 189

표 III-2-9. 디자인 개발 지원 단가 191

표 III-2-10. 브랜드 개발 지원 건수 191

표 III-2-11. 특허맵과 디자인맵의 차이점 191

표 III-2-12. 지원대상 선정 현황 193

표 III-2-13. '15년도 IP Star 지원 실적 193

표 III-2-14. IP Star 지원 성과 194

표 III-2-15. 심층진단 주요내용 196

표 III-2-16.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198

표 III-2-17. 2015년 지역지식재산 포럼 개최 현황 200

표 III-2-18.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202

표 III-3-1. 최근 5년간 특허기술평가 지원 실적 205

표 III-3-2. 최근 5년간 금융연계평가연계 지원 실적 206

표 III-3-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206

표 III-3-4. 대기업 개방특허관련 수수료 감면 210

표 III-3-5.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213

표 III-3-6.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213

표 III-3-7.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간 계약 실적 214

표 III-3-8.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실적 214

표 III-3-9.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실적 세부 현황 215

표 III-3-10.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률 216

표 III-3-11. 특허계정 출자 현황 218

표 III-3-12.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219

표 III-3-13.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 현황 220

표 III-3-14. 연도별 국유특허 보상금 지급 현황 221

표 III-3-15. 주요 지표의 국가 간 비교 224

표 III-3-16. '15년도 발명인터뷰 지원 실적 227

표 III-3-17. '09~'15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현황 228

표 III-3-18.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현황 230

표 III-3-19.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구축 단계별 지원 사항 231

표 III-3-20.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 개최 실적 232

표 III-4-1.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235

표 III-4-2. '15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236

표 III-4-3. '15년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238

표 III-4-4.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239

표 III-4-5. '15년 지식재산 기초연구 주요 내용 241

표 III-4-6. 자격검정시험 시행 현황 244

표 III-4-7.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251

표 III-4-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253

표 III-4-9.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 256

표 III-4-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트리구조 변경 258

표 III-4-11. 반도체 IP 검증지원 현황 261

표 III-4-12. 배치설계권 등록 현황 262

표 III-4-13. 제16회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작 262

표 IV-1-1. 위조상품 단속 현황 269

표 IV-1-2. 주요품목별 단속 현황 ('15) 269

표 IV-1-3.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 ('09~'15) 273

표 IV-1-4. 주요국의 인정실시료율 비교 276

표 IV-1-5.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276

표 IV-1-6. 증액배상 도입여부에 대한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276

표 IV-1-7.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현황 ('10~'12) 280

표 IV-1-8.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 280

표 IV-1-9.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소송제 285

표 IV-1-10. 관할집중 전 소송 체계 285

표 IV-1-11. 지식재산권 소송 대리제도 개선안 287

표 IV-2-1. '15년 IP-DESK 지원 현황 293

표 IV-2-2.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295

표 IV-2-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성공 사례 296

표 IV-3-1. TM5 주요 협력사업 310

표 IV-3-2. ID5 주요 협력사업 312

표 IV-3-3. FTA 협정 주요 내용 328

표 V-1-1.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현황 350

표 V-1-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결과 351

표 V-1-3.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현황 352

표 V-1-4.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현황 354

표 V-1-5.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354

표 V-1-6. 학회 학술대회 지식재산세션 개설 현황 354

표 V-1-7.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356

표 V-1-8.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357

표 V-1-9. '15년 시상내역 358

표 V-1-10. '15년 세부추진 일정 358

표 V-1-11. 부문별 참가 및 수상 현황 359

표 V-1-12. 최다 수상대학 및 최다 응모대학 360

표 V-1-13. D2B 디자인페어 심사절차 361

표 V-1-14. '15년 D2B 디자인페어 수상자 현황 361

표 V-1-15. 대회 주요 진행 일정 및 절차 363

표 V-1-16. 대학창의발명대회 출품 현황 363

표 V-1-17. '15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발명 수상작 현황 364

표 V-1-18. '15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과정 현황 366

표 V-1-19.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프로세스 366

표 V-1-20. '15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367

표 V-1-21. '15년 중소기업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 과목 현황 368

표 V-1-22. '15년 CIPO 조찬 세미나 개최 현황 369

표 V-1-23.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지식재산 일반 과목 371

표 V-1-24.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법학 과목 371

표 V-1-25.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이공계 기초과목 372

표 V-1-26.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연구개발·경영 관련 과목 372

표 V-1-27. 교육과정 반영 현황 376

표 V-1-28. 발명교원 인증제도 운영 요건 378

표 V-1-29. 연도별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379

표 V-1-30. 발명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379

표 V-1-31. 발명영재교육 현황 380

표 V-1-32.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주요 사례 381

표 V-1-33.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교육과정 382

표 V-1-34. '15년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 현황 384

표 V-1-35.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확산 활동 385

표 V-1-36.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386

표 V-1-37.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386

표 V-1-38.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현황 387

표 V-1-39. 발명장학생 연도별 선발인원 388

표 V-1-40.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대상별 운영 현황 391

표 V-1-41. '15년 나눔발명교육 운영 체계 393

표 V-1-42. '15년 나눔발명교육 운영 현황 393

표 V-1-43. 연도별 소외 지역·계층을 위한 나눔발명교육 현황 393

표 V-1-44. '15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395

표 V-1-45. '15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395

표 V-1-46. '15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395

표 V-1-47. '15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395

표 V-1-48. 2015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분야별 현황 398

표 V-1-49. OECD 주요 국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404

표 V-1-50. 軍 기술의 민간분야 전파 사례 409

표 V-1-51. 군장병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410

표 V-1-52. 군 장병 지식재산 원격강좌 학점 이수 체계 410

표 V-1-53. 수준별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체계 410

표 V-1-54. 군 지식재산 관리팀 주요 기능 411

표 V-2-1. 특허넷 시스템 가동시간 419

표 V-2-2. 전산장비 운용 현황 421

표 V-2-3. 연도별 사용자지원 현황 422

표 V-2-4. '08~'15년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424

표 V-2-5. 주요 개정 내용 431

표 V-2-6. 5년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435

표 V-2-7. 5년간 전화친절도 추이 435

표 V-2-8. '0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7

표 V-2-9.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7

표 V-2-10. '05년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438

표 V-2-1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438

표 V-2-12. '06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9

표 V-2-13.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9

표 V-2-14. '08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0

표 V-2-15. '09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1

표 V-2-16. '10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2

표 V-2-17. '11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2

표 V-2-18. '12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3

표 V-2-19. '1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3

표 V-2-20. '1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3

표 V-2-21. '15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44

표 V-2-22.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DB 구축 현황 446

표 V-2-23. 디자인 검색DB 구축 현황 448

표 V-2-24. 상표 검색DB 구축 현황 449

표 V-2-25. '15년도 교육 및 홍보 현황 453

표 V-2-26. 연도별 데이터품질 정확도 453

표 V-2-27. '15년도 데이터관리 업무처리 현황 453

표 V-2-28.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455

표 V-2-29.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외 배포기관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456

표 V-2-30. 최근 4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456

표 V-2-31. 각국의 한국특허영문초록 활용 현황 457

표 V-2-32. '15년도 공보 발간 건수 458

표 V-2-33.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458

표 V-2-34. KIPRIS 현황 462

표 V-2-35. 모바일 검색 서비스 이용 현황 462

표 V-2-36. 번역서비스 제공현황 463

표 V-2-37. 번역사전 및 번역메모리(TM) 구축 현황 463

표 V-2-38. 해외특허문헌의 인용문헌 활용 추이 464

표 V-2-39.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현황 465

표 VI-1-1. 과제 발굴 채널의 다양화 사례 470

표 VI-1-2. 2015년도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사례 470

표 VI-1-3. 협력·소통형 과제 추진의 요소 및 사례 472

표 VI-1-4.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의견 및 조치 내용 472

표 VI-1-5. 상표브로커 출원 유형 및 사례 474

표 VI-1-6. 상표브로커 출원 유형 및 사례 475

표 VI-3-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497

표 VI-3-2. '15년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 지원사업 실적 504

표 VI-3-3. 지원기업 우수 사례 505

표 VI-3-4. 지원기업 반응 505

표 VI-3-5. KIPRISPlus를 이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미지참조) 507

표 VI-3-6. IP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 508

표 VI-3-7. IP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508

표 VI-3-8. 당사자 및 대리인 분포 512

표 VI-3-9. 구술심리 개최건수 512

표 VI-3-10.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513

표 V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516

표 VII-1-2. 내·외국인별 출원 현황 518

표 VII-1-3. 법인·개인별 출원 현황 518

표 VII-1-4. 여성 및 학생 출원 현황 519

표 VI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520

표 VI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521

표 VI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521

표 VI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현황 522

표 VII-1-9. 디자인부문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526

표 VI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출원 현황 527

표 VII-1-11.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528

표 VII-1-12. 공공기관 특허 다출원 순위 528

표 VII-1-13. 대학 특허출원 현황 529

표 VII-1-14. 대학 특허 다출원 순위 529

표 VII-1-15.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530

표 VII-1-16.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 현황 531

표 VII-1-17.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 현황 532

표 VII-1-18.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 현황 532

표 VI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536

표 VII-2-2.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538

표 VII-2-3.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38

표 VII-2-4.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39

표 VII-2-5.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540

표 VII-2-6.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541

표 VII-2-7.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542

표 VII-2-8. PCT 국제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542

표 VI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546

표 VII-2-10. 국내 출원인의 해외 국가별 지정 현황 552

표 VII-2-11.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지정 현황 552

표 V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553

표 VII-3-2. '15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554

표 VII-3-3. '15년 물품군별 디자인등록 현황 555

표 VII-3-4. '15년 부문별 상표등록 현황 555

표 VII-3-5. '15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556

표 VI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556

표 VII-3-7. '15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 현황 557

표 VI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 현황 558

표 VII-3-9. '15년 시·도별 등록 현황 559

표 VII-3-10. '15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560

표 VII-3-11. '15년 국내 다등록 법인 현황 561

표 VI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 현황 562

표 VII-3-13. '15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563

표 VII-3-14. '14년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564

표 VII-3-15. '15년 국가별 국제디자인(헤이그) 등록 현황 565

표 VI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566

표 VI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568

표 VI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568

표 VI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569

표 VI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570

표 VII-4-6.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심사 현황 570

표 VII-4-7.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571

표 VII-4-8.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72

표 VII-4-9.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72

표 VII-4-10. 국제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73

표 VII-4-11.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73

표 VII-4-12.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74

표 VII-4-13.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75

표 VII-4-14. 이의신청건, 이의신청률 및 이의인용률 575

표 VII-4-15.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576

표 VII-4-16. 권리별 심판처리 및 심사전치등록 현황 577

표 VII-4-17.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578

표 VII-4-18. 내국인·외국인 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579

표 VII-4-19.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580

표 VII-4-20.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581

표 VII-4-21.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581

표 VII-4-2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82

표 VII-4-2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83

그림 I-1-1.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14) 47

그림 I-1-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14) 47

그림 I-1-3.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요구사항 48

그림 I-1-4. 대학·공공연 활용 역량('13) 48

그림 I-1-5.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15) 48

그림 I-1-6.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14) 48

그림 I-2-1. '15년 업무 추진 방향 55

그림 II-1-1. 심사평가 방식 전환 65

그림 II-1-2. 특허품질 자문위원회 진행 사진 66

그림 II-1-3.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104

그림 II-1-4.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104

그림 II-1-5. 심사품질담당관 심사평가 업무 흐름도 107

그림 II-1-6. 2015년 지식재산교육분야 국제협력 119

그림 II-2-1. 신속심판 표준프로세스 135

그림 III-1-1. 국가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지원현황('15) 141

그림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4단계 추진 프로세스 142

그림 III-1-3. 청사진 특허데이터 센터 구축계획 143

그림 III-1-4.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특허동향조사 지원 체계 145

그림 III-1-5. 과제선정/단계평가 時 선행특허조사 추진 체계 146

그림 III-1-6.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 147

그림 III-1-7. 특허전략지원 프로세스 149

그림 III-1-8. '15년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우수 사례 150

그림 III-1-9. '1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분석 결과 151

그림 III-1-10. 미래성장동력분야 특허경쟁력 분석 추진체계 154

그림 III-1-11. 융합연구사업 단계별 특허청 특허전략 지원 사업 연계 내용 156

그림 III-1-12. 정부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실태조사 프로세스 158

그림 III-1-13. 국가 연구개발 사업 특허성과 신고시 문제점 159

그림 III-1-14. 특허성과 수집 체계 개선 방향 159

그림 III-1-15. 정부 R&D 특허성과 활용률 160

그림 III-1-16. 미활용특허 주요 발생 원인 및 해결책 161

그림 III-1-17.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프로세스 162

그림 III-1-18. 선진국의 무역규제 수단 등의 전략적 변화 163

그림 III-1-19. 민간 주도의 IP-R&D 생태계 구축 모델 164

그림 III-1-20.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동향 164

그림 III-1-21. 제품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65

그림 III-1-22. IP-R&D 전략 지원 수립 절차 166

그림 III-1-23.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프로세스 167

그림 III-1-24. IP-R&D 방법론 확산 체계 170

그림 III-1-25. IP-R&D 민간 확산 주요 내용 171

그림 III-1-26.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범부처 추진 체계 174

그림 III-2-1.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 179

그림 III-2-2.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단계 180

그림 III-2-3.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체계 181

그림 III-2-4.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181

그림 III-2-5. 시뮬레이션 예시 1 187

그림 III-2-6. 시뮬레이션 예시 2 188

그림 III-2-7. '15년도 브랜드 개발 결과물 190

그림 III-2-8. '15년도 디자인 개발 결과물 192

그림 III-2-9. 간이진단 온라인시스템 195

그림 III-2-10.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98

그림 III-3-1. 최근 IP금융관련 MOU 추진 현황 206

그림 III-3-2.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12

그림 III-3-3.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14) 222

그림 III-3-4.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14) 223

그림 III-3-5.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우수 사례 225

그림 III-3-6.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현황 ('06~'15년 기준) 226

그림 III-3-7. '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절차 228

그림 III-3-8. 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 2개년 통합운영 프로세스 229

그림 III-3-9. IP 창출-활용의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 229

그림 III-3-10. R&D IP 협의회 조직 230

그림 III-3-11.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 232

그림 III-4-1.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238

그림 III-4-2. 지식재산전문도서관 239

그림 III-4-3. 지식재산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240

그림 III-4-4. 자격제도의 기능 244

그림 III-4-5. 일본 특허정보페어&컨퍼런스 245

그림 III-4-6. 2015 IP DB & 솔루션 컨퍼런스 개최 245

그림 III-4-7. 2015 IP EXPO 참여 245

그림 III-4-8.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 절차 246

그림 III-4-9. 교육홍보 자료 247

그림 III-4-10.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247

그림 III-4-11. 'IP분석개요 및 IP정량분석 준비작업 실습' 교재 248

그림 III-4-12. 교육 시상식 및 수료식 248

그림 III-4-13. 채용연계 절차 249

그림 III-4-14. 채용연계 교육 만족도 249

그림 III-4-15.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메커니즘 251

그림 III-4-1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절차 251

그림 III-4-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안내 광고 252

그림 III-4-18.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 수혜기업 현황 253

그림 III-4-19. 직무발명보상제도 순회설명회 253

그림 III-4-20.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 254

그림 III-4-21.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254

그림 III-4-22. 직무발명 홈페이지 및 홍보 팜플렛 255

그림 III-4-23.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국제적 확산 258

그림 III-4-24. 공정별 반도체 IP 사용량 및 세계 반도체 IP시장 성장률 259

그림 III-4-25.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 추진체계 260

그림 IV-1-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266

그림 IV-1-2. 위조상품 단속사진 270

그림 IV-1-3.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식 ('14.5.22) 271

그림 IV-1-4. 협의회 활동 272

그림 IV-1-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281

그림 IV-1-6. 영업비밀 세미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282

그림 IV-1-7.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보호관리시스템 282

그림 IV-1-8. 관할집중에 따른 지식재산권 소송체계 287

그림 IV-2-1. 칭다오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15.6) 293

그림 IV-3-1. 적정기술 제품 사례 342

그림 IV-3-2. 브랜드 개발 성과 343

그림 IV-3-3. 천연염료 추출 및 염색 기술 344

그림 IV-3-4. 인도네시아 커피 브랜드 345

그림 V-1-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이수체계 350

그림 V-1-2. '15년 대상(Storage Fan, 左) 및 금상(Egg BLOCK, 右) 수상작 362

그림 V-1-3. KINPA Annual 컨퍼런스 개최 369

그림 V-1-4.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의 교육체계 382

그림 V-1-5. 지식재산 재능나눔 CI 397

그림 V-1-6. 지식재산 재능나눔 구조도 397

그림 V-1-7.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상 400

그림 V-1-8. 대통령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400

그림 V-1-9. 2015년 올해의 발명왕 시상 400

그림 V-1-10. 기념 퍼포먼스 400

그림 V-1-11. 전시장 전경 402

그림 V-1-12. 하이테크 전시관 전경 402

그림 V-1-13. 시상식 수여 장면 402

그림 V-1-14. 상표디자인권전 전시 전경 402

그림 V-1-15. 설명회장 운영 전경 403

그림 V-1-16. 서울전 시상식 전경 403

그림 V-1-17.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개막식 407

그림 V-1-18.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407

그림 V-1-19.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407

그림 V-1-20. 상상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408

그림 V-2-1. 전략목표 체계도 414

그림 V-2-2.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420

그림 V-2-3. 최근 5년간 제안응모건수 및 채택률 추이 434

그림 V-2-4. 전자화 처리공정 흐름도 450

그림 V-2-5. 연도별 전자화 처리기간 및 오류율 현황 451

그림 V-2-6. 연도별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및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51

그림 V-2-7. 한국특허영문초록 구성항목 455

그림 V-2-8. 모바일 키프리스 화면 462

그림 V-2-9.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확대 465

그림 VI-1-1. 정부3.0 방식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개요 469

그림 VI-1-2.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친화형 홍보사례 473

그림 VI-1-3. 상표브로커 피해 보도 사례 475

그림 VI-1-4. 상표브로커 출원 등록 추이 477

그림 VI-1-5. 중국 내 상표브로커 대응 프로세스 480

그림 VI-1-6.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홍보활동 480

그림 VI-1-7. 특허 허위표시 대표 사례 482

그림 VI-1-8. 지재권 표시 방법 개정 내용 483

그림 VI-1-9.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483

그림 VI-1-10. 지재권 허위표시 대표 유형 및 사례 484

그림 VI-3-1. '16년 특허청 정부3.0 실행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501

그림 VI-3-2.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출범식 503

그림 VI-3-3.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프로세스 504

그림 VI-3-4. KIPRISPlus(plus.kipris.or.kr) 개요(이미지참조) 507

그림 VI-3-5. KIPRISPlu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 활용 실적(이미지참조) 509

그림 VI-3-6. 부처 협력 스타트업 지원 모델 프로세스 510

그림 VI-3-7. 원격 영상구술심리 심판정 512

그림 V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추이 517

그림 VII-1-2. 대리인 유무별 출원 추이 520

그림 VII-1-3. '15년 내국인 지역별 출원 추이 530

그림 VII-2-1.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534

그림 VII-2-2. 2015년 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534

그림 VII-2-3. 2015년 전 세계 PCT 다출원 기업 순위 535

그림 VII-2-4.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536

그림 VII-2-5. '15년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537

그림 VII-2-6. 해외 출원인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541

그림 VII-2-7.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542

그림 VII-2-8. 연도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543

그림 VII-2-9. 2015년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 10대 다출원국 현황 544

그림 VII-2-10.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등록 현황 544

그림 VII-2-11. 2015년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545

그림 VII-2-12.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546

그림 VII-2-13. 2015년도 국내 출원인의 10대 지정국 현황 547

그림 VII-2-14. 2015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 547

그림 VII-2-15.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548

그림 VII-2-16. '15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체약국 현황 549

그림 VII-2-17. 2015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외국 다출원 기업 현황 549

그림 VII-2-18.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550

그림 VII-2-19.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의 디자인 수 현황 551

그림 VII-2-20. 2015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국제출원건수 기준) 551

그림 VII-2-21. 2015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디자인 수 기준) 552

그림 V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554

그림 VII-4-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576

그림 VII-4-2. 연도별 심판처리 현황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