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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SUMMARY 2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7
1.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27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28
3.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29
4.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30
5.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의 활성화 31
제3절 연구의 진행 31
제2장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방안 34
제1절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34
1.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 34
2.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경쟁의 심화 35
3. 융합 및 결합 소프트웨어의 확산 36
제2절 현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문제점 38
1.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생태계에 대한 고찰 38
2.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 40
제3절 진흥 방안 67
1.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산업 진흥 방안 67
2. 소프트웨어인력 육성 방안 76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정비 방안 80
제1절 정책, 그 한계 및 극복 방안 80
1. 정책 현행화의 필요성 80
2. 정책의 성격 81
3. 정책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 82
4. 소프트웨어 정책의 방향 84
5. 소프트웨어정책의 지향점 85
제2절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 87
1.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87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90
3.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91
4.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93
5.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95
6. 분쟁조정의 활성화 95
제3절 법체계 개선 검토 96
1. 분법에 대한 검토 96
2. 입법론적 검토 99
3. 소결론 100
제4장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현황과 분석 102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02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연혁 102
2.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03
3. 소결 120
제2절 산업진흥 관련 법령 125
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125
2. 국가정보화기본법 127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129
4. 전자거래기본법 132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35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6
제3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138
1. 전자정부법 138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1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46
제4절 해외 법제도 현황 148
1. 미국 148
2. EU 152
3. 일본 153
제5절 소결 153
1. 조망 153
2. 시사점 154
제5장 소프트웨어진흥을 위한 개선방안 156
제1절 연구의 방향 156
1. 소프트웨어친화적인 문화 형성 156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156
3. 소프트웨어교육 157
4. 품질 및 안전의 확보 157
제2절 법의 명칭과 목적에 대한 간단한 검토 158
1. 법의 명칭 158
2. 법의 목적 159
제3절 신규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방안 162
1. 이념 162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7
3. 소프트웨어 통계의 조사 및 작성 173
4.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181
5. 소프트웨어 문화재단의 설립(또는 문화기반 조성) 182
6. 소프트웨어의 활용 증진 187
7. 소프트웨어 역기능 방지 189
8.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대 192
9. 소프트웨어의 날 지정 196
10.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202
11. 지식재산권 지원체계의 수립 208
12.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213
13. 이용자의 보호 217
제6장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229
제1절 연구의 방향 229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분석 230
1.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 체계 230
2.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내용 231
3. 개선방안 235
제3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를 위한 신설 조문의 내용 237
1.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합리화 237
2. 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239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 240
4. 지식재산의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242
5. 처벌 규정의 도입 등 247
제4절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신설 검토 248
1. 필요성 검토 248
2. 과거 입법의 변화 249
3. 시안 250
제7장 결론 256
[별첨 1] 국내 기업의 CMMI 인증 획득 현황 259
[별첨 2] 베트남 공공발주 비교 사례 266
참고문헌 272
판권기 275
〈표 2-1〉 광의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36
〈표 2-2〉 소프트웨어결합 유형별 가치 37
〈표 2-3〉 Main barriers to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oftware and IT services Industry 40
〈표 2-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현황 41
〈표 2-5〉 소프트웨어매출 50% 이상 국내 기업 현황 ('13년 기준) 42
〈표 2-6〉 CMMI 인증 보유 기업 수 43
〈표 2-7〉 SP 인증 기업 현황 CMMI 인증 보유 기업 수 44
〈표 2-8〉 CT 분야(Applications Development) 2016년 연봉 가이드 45
〈표 2-9〉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연봉 47
〈표 2-10〉 초과 근로수당 지급 방법 47
〈표 2-11〉 미국 소프트웨어산업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50
〈표 2-12〉 '13년도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51
〈표 2-13〉 업력별 신규 투자 현황 추이, 2009년~2013년 52
〈표 2-14〉 ICT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규모 및 출처 54
〈표 2-15〉 IT 서비스(SI 용역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 차이 55
〈표 2-16〉 중앙정부 총지출규모 대비 정보화 예산 비중 58
〈표 2-17〉 세계 IT 서비스 시장 대비 국내 IT 서비스 수출 현황 62
〈표 2-18〉 세계 패키지소프트웨어시장 대비 국내 패키지소프트웨어산업 수출 현황 63
〈표 2-19〉 연도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규 신고 현황 66
〈표 2-20〉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교 71
〈표 2-21〉 계약 기간 비교 72
〈표 2-22〉 요구사항의 수준 비교 73
〈표 2-23〉 전문성 판단 기준 비교 74
〈표 3-1〉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6대 전략과 소프트웨어관련 과제 86
〈표 5-1〉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비교 160
〈표 5-2〉 각종 기념일 현황 197
〈표 6-1〉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항 230
〈표 6-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작성기준 232
〈표 6-3〉 분할발주 개관 239
〈표 6-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과 평가방법 241
[그림 2-1] 소프트웨어인력 문제 발생 악순환 구조 48
[그림 2-2] '13년 말 운영 중인 조합의 출자 비중 51
[그림 2-3] 한국의 회수 유형별 비중 53
[그림 2-4] 미국의 회수 유형별 비중 53
[그림 4-1] 미연방 발주관리 관련 법률 체계 149
[그림 6-1] 삼자간 임치계약 245
[그림 6-2] 다자간 임치계약 2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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