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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5
제2장 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17
제1절 대기질개선 정책 개요 18
제2절 기후변화대응 정책 개요 20
제3절 두 분야 정책간의 연계 사업 분석 22
제3장 공편익 분석방법 정립 36
제1절 삭감량 평가 대상 사업 분석 37
1. 분야별 삭감량 평가 대상 사업 37
2.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연계 삭감량 분석 대상 사업 41
제2절 사업별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방법 46
1. 사업장 부문 47
2. 교통 부문 50
3. 생활오염원 부문 57
4. 도시 및 에너지 관리 부문 58
제4장 공편익 분석결과와 시사점 60
제1절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 61
1.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61
2.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삭감량 분석 64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공편익 분석 69
1.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삭감의 사회적 편익 69
2.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공편익 분석 75
3. 공편익에 따른 경제성 분석 78
제3절 시사점 80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88
[부록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 91
[부록 2]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사회적 편익 101
판권기 2
〈표 2-1〉 2차 기본계획 대기질 개선 목표 19
〈표 2-2〉 국가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20
〈표 2-3〉 사업장 부문 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계 사업 23
〈표 2-4〉 이동오염원 부문 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계 사업 25
〈표 2-5〉 생활오염원 부문 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계 사업 28
〈표 2-6〉 도시 및 에너지 관리 부문 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계 사업 30
〈표 2-7〉 관리기반 구축 및 홍보 부문 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계 사업 34
〈표 3-1〉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서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항목 38
〈표 3-2〉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정책에서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항목 40
〈표 3-3〉 삭감량 정량 분석 대상 대책 41
〈표 3-4〉 삭감량 미산정 대책 43
〈표 3-5〉 차종별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율 44
〈표 3-6〉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45
〈표 3-7〉 연료별 탄소배출계수 46
〈표 3-8〉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확대 부문 온실가스 전망 배출량 48
〈표 3-9〉 저녹스 버너 전환 유형별 평균 증발용량 및 CO₂ 단위 삭감량 49
〈표 3-10〉 저녹스 버너 보급 대수 50
〈표 3-11〉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 51
〈표 3-12〉 LPG 엔진개조 차량 보급 대수 53
〈표 3-13〉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대수 54
〈표 3-14〉 선박 육전시설 이용 시ㆍ군ㆍ구 할당비 56
〈표 3-15〉 정박시 선박연료 소비량 56
〈표 3-16〉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부문 온실가스 전망 배출량 57
〈표 3-17〉 집단에너지 보급에 따른 CO₂ 단위 삭감량 58
〈표 3-18〉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59
〈표 4-1〉 경기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3년) 62
〈표 4-2〉 경기도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2013년) 63
〈표 4-3〉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CO₂ 삭감효과(2015~2019년) 67
〈표 4-4〉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CO₂ 삭감효과(2020 67
〈표 4-5〉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69
〈표 4-6〉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71
〈표 4-7〉 PM2.5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상위 10개 대책 72
〈표 4-8〉 SOx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상위 10개 대책 72
〈표 4-9〉 NOx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상위 10개 대책 73
〈표 4-10〉 VOCs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상위 10개 대책 73
〈표 4-11〉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상위 10개 대책 74
〈표 4-12〉 CO₂ 배출 삭감량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75
〈표 4-13〉 공편익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편익 76
〈표 4-14〉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공편익에 따른 경제성 79
〈표 4-15〉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경제성 분석 81
〈그림 1-1〉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대책 간의 공편익 상관관계 14
〈그림 1-2〉 주요 연구내용 및 흐름 16
〈그림 2-1〉 2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5대 전략 19
〈그림 2-2〉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21
〈그림 4-1〉 경기도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2015~2024년) 65
〈그림 4-2〉 경기도 부문별 CO₂ 배출 삭감효과(2015~2024년) 68
〈그림 4-3〉 공편익에 따른 대책별 연평균 사회적 편익 76
〈그림 4-4〉 공편익에 따른 주요 오염물질 연평균 사회적 편익 비율 77
〈그림 4-5〉 CO₂ 공편익 발생에 따른 부문별 연평균 사회적 편익 변화 80
〈표 1〉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PM10 배출 삭감량 91
〈표 2〉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PM2.5 배출 삭감량 93
〈표 3〉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SOx 배출 삭감량 95
〈표 4〉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NOx 배출 삭감량 97
〈표 5〉 경기도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VOCs 배출 삭감량 99
〈표 6〉 대기질개선 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의 연평균 사회적 편익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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