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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관 8
01. 2016년 국내 지식재산 동향 9
Ⅰ. 개관 12
Ⅱ. 입법 -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 동향 13
Ⅲ. 사법 -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대법원 주요 판례 15
Ⅳ. 행정 - 정책 추진계획, 중소기업 지원, 제4차 산업혁명, 지침 개정 19
Ⅴ. 국제 활동 - IP5 청장회의, 국제 지식재산 나눔 활동, WIPO 사무총장 23
02. 2016년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 동향 25
2016년 미국 지식재산 동향 26
2016년 일본 지식재산 동향 42
2016년 중국 지식재산 동향 52
2016년 유럽 지식재산 동향 62
제2장 이슈분석과 미래전망 73
ISSUE 01. 특허심판 : 전문적ㆍ효율적인 특허심판 제도의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연구쟁점 74
Ⅰ. 서론 75
Ⅱ. 심리범위제한설 75
Ⅲ.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쟁점 79
Ⅳ. 결론 83
ISSUE 02. 브렉시트 : 브렉시트로 인한 향후 IP 제도의 영향과 전망 84
Ⅰ. 서언 85
Ⅱ. 브렉시트 이전 추진된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주요내용 86
Ⅲ. 브렉시트가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출범에 미치는 영향 88
Ⅳ. 브렉시트가 EU 상표, 디자인 제도에 미치는 영향 91
Ⅴ. 브렉시트가 기타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 93
Ⅵ. 우리 출원인에 대한 영향 94
ISSUE 03. 제4차 산업혁명 : 제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의 이슈 및 전망 96
Ⅰ.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97
Ⅱ. 초지능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97
Ⅲ. 초연결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99
Ⅳ. 초지능ㆍ초연결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과제 102
ISSUE 04. 특허소송 관할집중 : 특허소송 관할집중 조항 중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문제점과 제언 103
Ⅰ. 서론 104
Ⅱ. 관련사례 - 최근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된 사례들 106
Ⅲ. 가능한 해결방안의 모색 109
Ⅳ. 결론 115
ISSUE 05. 상표법 개정 : 상표법 전부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16
1.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등 정비 118
2. 증명표장의 상표 등 중복등록 불가 119
3.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청구 기간 연장 119
4. 상표등록 절차의 회복기간 확대 119
5.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등록 금지 규정 삭제 120
6.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출원 등록 금지 120
7.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판단시점 변경 120
8.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추가 121
9.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 시 수정정관의 제출의무 신설 121
10. 직권보정범위 확대 121
11. 상표공보에 등록공고 실시 121
12.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122
13.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122
14.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 122
15. 상표우선심사 대상 확대 123
16. 출원인의 지리적표시 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 126
1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126
ISSUE 06. 생명공학기술과 특허 : 생명공학기술과 특허보호의 필요성 127
Ⅰ. 들어가며 128
Ⅱ. 생명공학기술의 특허적격성 129
Ⅲ. 패러다임의 변화 133
Ⅳ. 전망 135
ISSUE 07. 기술과 콘텐츠 융합 : 포켓몬 캐릭터와 ARㆍVR의 결합을 중심으로 140
Ⅰ. VRㆍAR의 등장 141
Ⅱ. 기술과 플랫폼의 융합 142
Ⅲ. VR을 포함한 신기술 관련 이슈 146
Ⅳ. VRㆍVR의 응용과 콘텐츠 확대 148
Ⅴ. 포켓몬GO를 통해 본 IP의 활용 149
Ⅵ. 시사점 152
ISSUE 08. 중국 지식재산권 : 중국에서 OEM 상품수출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중국인민법원 판결의 변화 154
Ⅰ. 서론 155
Ⅱ. 중국에서 OEM 수출행위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여부 주장과 사례 155
Ⅲ. 사견 160
Ⅳ. 결론 162
ISSUE 09. 인공지능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이슈 163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전망 164
Ⅱ.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와 법률 리스크 167
Ⅲ.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168
Ⅳ/Ⅵ.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170
ISSUE 10. 지식재산 경영 : 특허 분석을 근거 기반의 R&D 전략맵 수립 173
Ⅰ. 들어가면서(요약) 174
Ⅱ. 객관적인 기술 경쟁력 평가를 위한 특허 분석 175
Ⅲ.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특허 분석 176
Ⅳ. 특허관점의 경쟁력 분석을 통한 R&D 전략맵 수립 182
Ⅴ. 소송 현황 및 NPE 동향을 통한 추가 분쟁 리스크 분석 184
Ⅵ. 결론 187
제3장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판결 189
01. 국내 주요 판결 190
1. 특허 분야 주요 판결 193
2. 상표 분야 주요 판결 197
3. 디자인 분야 주요 판결 208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주요 판결 210
5. 저작권 분야 주요 판결 213
02. 해외 주요 판결 225
미국 226
일본 233
중국 238
유럽 242
제4장 지식재산 정보 분석 249
01. IP 학술정보 DB 분석 250
Ⅰ. IP 학술정보 분석 개요 251
Ⅱ. 2015년 IP 학술정보 DB구축 현황 255
Ⅲ. 2015년 IP 학술정보 키워드 통계 262
Ⅳ. 검토 266
02/01. IP 동향정보 DB 분석 267
Ⅰ. IP 동향정보 분석 개요 268
Ⅱ. 2016년 IP 동향정보 DB구축 현황 271
Ⅲ. 키워드별 통계 272
판권기 285
ISSUE 07. 기술과 콘텐츠 융합 : 포켓몬 캐릭터와 ARㆍVR의 결합을 중심으로 145
[표 1] 가상현실 관련 주요기술 145
[표 2] 다양한 OSMU사업에 활용된 포켓몬스터 지적재산권 150
[표 3] 포켓몬스터 IP의 주요 사업성과 151
ISSUE 08. 중국 지식재산권 : 중국에서 OEM 상품수출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중국인민법원 판결의 변화 166
[표 1]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 166
[표 2] AI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책임의 종류 168
[표 3] AI에 의한 민사책임 및 요건 169
[표 4]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주체 및 요건 170
ISSUE 10. 지식재산 경영 : 특허 분석을 근거 기반의 R&D 전략맵 수립 177
[표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분석 기술체계 177
[표 2] 특허관점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표 178
[표 3] R&D 전략 도출을 위한 영역 구분 182
[표 4] 각 영역별 R&D 전략 및 제언 183
[표 5] 특허관점의 분야별 기술 및 한국 경쟁력 분석 결과 184
ISSUE 07. 기술과 콘텐츠 융합 : 포켓몬 캐릭터와 ARㆍVR의 결합을 중심으로 141
[그림 1] 세컨드 라이프 141
[그림 2] VRㆍAR의 관계 143
[그림 3]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6 144
[그림 4] 플랫폼별 HMD 기기 147
[그림 5] VR, AR의 응용분야 148
[그림 6] 포켓몬 GO 151
ISSUE 10. 지식재산 경영 : 특허 분석을 근거 기반의 R&D 전략맵 수립 179
[그림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각국 특허청 출원 동향 179
[그림 2] 국가별 특허 점유율 분석 결과 179
[그림 3] 국가별 피인용율 분석 결과 180
[그림 4] 국가별 주요시장 확보율 분석 결과 181
[그림 5]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소송 현황 185
[그림 6]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NPE 활동 현황 185
[그림 7] 소송에 활용된 특허의 출원년도 분석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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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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