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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0
1.1. 배경: 노인 인권 이슈에 대한 우려 증대 11
1.2. 연구목적 13
1.3. 방법 및 한계 13
Ⅱ. 아셈 회원국의 노인 인권 보호와 책무성에 대한 개요 15
2.1. 노년기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16
2.2. 노인의 민원 제기 및 시정 체계에 대한 접근성 21
2.3. 국제 인권 제도를 통한 노인 인권 보고 및 모니터링 현황 27
2.4. 결론: 아셈 회원국의 노인 인권 보호와 책무성에 대한 주요 결과의 함의 35
Ⅲ. 아셈 회원국의 구체적인 노인 인권 이슈 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38
3.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39
3.1.1. 현행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 보장 내용의 요약 39
3.1.2. 유엔 보고 메커니즘과 책무 메커니즘에서 다루는 권리 내용 분석 40
3.1.3. 노년기와 노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42
3.1.4. 기존 문헌조사에 나타난 권리 보호에 대한 지역별 현황 43
3.1.5. 다양한 권리 요소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룬 사례연구 48
3.2. 건강에 관한 권리 52
3.2.1. 현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권리 내용 요약 52
3.2.2. 유엔 보고 메커니즘과 책무 메커니즘에서 다루는 권리 내용 분석 54
3.2.3. 노년기와 노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56
3.2.4. 기존 문헌에 나타난 권리 보호에 대한 지역별 현황 57
3.2.5. 다양한 권리 요소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룬 사례연구 63
3.3. 장기 요양과 돌봄 지원을 받을 권리 68
3.3.1. 현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권리 내용 요약 68
3.3.2. 유엔 보고 메커니즘과 책무 메커니즘에서 다루는 권리 내용 분석 73
3.3.3. 노년기와 노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76
3.3.4. 기존 문헌에 나타난 권리 보호에 대한 지역별 현황 77
3.3.5. 다양한 권리 요소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룬 사례연구 80
3.4.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88
3.4.1. 현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권리 내용 요약 88
3.4.2. 유엔 보고 메커니즘과 책무 메커니즘에서 다루는 권리 내용 분석 89
3.4.3. 노년기와 노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91
3.4.4. 기존 문헌에 나타난 권리 보호에 대한 지역별 현황 92
3.4.5. 다양한 권리 요소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룬 사례연구 97
3.5. 노동 및 고용에 관한 권리 103
3.5.1. 현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권리 내용 요약 103
3.5.2. 유엔 보고 메커니즘과 책무 메커니즘에서 다루는 권리 내용 분석 105
3.5.3. 노년기와 노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107
3.5.4. 기존 문헌에 나타난 권리 보호에 대한 지역별 현황 108
3.5.5. 다양한 권리 요소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룬 사례연구 110
3.6.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례연구 주요 결과의 함의 114
Ⅳ.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제안사항 115
4.1. 노년기에 노인 인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116
4.2. 차별 금지 116
4.3. 인권에 관한 민원 제기 체계 117
4.4. 국제 인권 조약 비준 117
4.5. 국제인권 책무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 117
4.6.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118
4.7.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118
4.8.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인권체계 119
Ⅴ.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이행계획 120
5.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간 협력계획에 관한 제안사항 121
5.2. 아셈 정상회의 차원에서 각국 정부간의 협력계획에 관한 권고사항 124
5.3. 고령화 센터를 위한 제안사항: 역할과 기능 129
5.3.1. 노인 인권에 관심 집중 129
5.3.2. 공개토의를 위한 포럼 개최 130
5.3.3. 국제적 및 지역간 연계와 협력 강화 130
5.3.4. 관련 자료와 정보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포털 구축 130
5.3.5.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131
5.3.6. 국제동향 모니터링 132
5.3.7. 운영위원회 설립 132
Ⅵ. 결론 133
[부록 1] 연령 차별 금지 136
[부록 2] 비준 현황 140
[영어원문] 142
판권기 299
〈표 1〉 구체적인 국제 인권 조약 조항 29
〈표 2〉 권리 분야별 조약기구 및 특별 절차가 제시한 권고 건수, 1999~2016년 4월 31
〈표 3〉 노령연금 수급자 및 법정 연금 수급 연령 - 아시아 45
〈표 4〉 노령연금 수급자 및 법정 연금 수급 연령 - 유럽 46
〈표 5〉 통증완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 아시아 59
〈표 6〉 통증완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 유럽 60
〈표 7〉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 - 아시아 95
〈표 8〉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 - 유럽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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