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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31
제2절 연구의 목적 35
제3절 연구의 내용 37
제2장 관광정책과 정부의 역할 39
제1절 관광정책과 공공성 40
1. 관광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40
2. 관광에 관한 정부의 역할: 가치와 공공성의 판단 42
제2절 경제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47
1. 도입 47
2. 정부역할에 관한 경제학의 주요 논의 47
3. 소결 68
제3절 법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70
1. 도입 70
2.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71
3. 공공성 논의의 최근 경향 80
4. 소결 88
제4절 행정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91
1. 도입 91
2. 정부역할에 관한 행정학의 주요 논의 94
3. 소결 114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15
1. 요약 115
2. 주요 시사점 117
제3장 관광정책의 변동 120
제1절 법률 변동과 평가 121
1. 개요 121
2. 헌법과 관광 121
3. 관광법령의 주요 변동 125
제2절 관광정책 조직의 분화 151
1. 개요 151
2. 관광정책 조직의 수평적 분화 153
3. 관광정책 조직의 수직적 분화 159
제3절 재정현황과 변동 162
1. 개요 162
2. 재정변동 분석 165
3. 평가 179
제4절 정책계획 변동과 평가 182
1. 개요 182
2. 변동 183
3. 평가 190
제4장 단위사업 심층사례 분석 192
제1절 정부 관광정책의 역할 193
1. 정부의 관광시장에서의 역할 193
2. 정부의 관광시장 개입의 적절성: 효율성 194
3. 정부의 관광시장 개입의 적절성: 형평성 196
제2절 심층사례 분석 198
1. 여행바우처(현재 문화누리카드) 사업 198
2. 관광상품 육성지원 사업 204
3. 우수쇼핑점인증제 사업 212
4.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 219
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25
제3절 소결 233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236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개요 237
1. 조사목적 237
2. 조사방법 237
3. 주요 조사내용 238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240
1. 관광 현황 인식 240
2. 관광정책 인식 241
3. 관광정책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49
4. 행정체계 정비에 대한 의견 250
5. 미래 관광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에 대한 의견 256
제6장 정부역할의 재정립 259
제1절 정부역할의 재정립: '좋은 정부' 이론의 검토 260
제2절 정부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 설정 266
1. 환경에 대한 이해 266
2. 가치 탐색과 설정 268
3. 정책목표의 설정 269
4. 기준 정립 271
제3절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273
1. 개요 273
2. 대안: 2가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274
참고문헌 276
ABSTRACT 287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291
[부록 2] 관광조직 변화 현황 299
판권기 303
〈표 2-1〉 주요 관광국들의 정부기능과 추진시책 비교 45
〈표 3-1〉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조문 변동 124
〈표 3-2〉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조문 변동 125
〈표 3-3〉 現「관광기본법」 주요 조문 내용 및 제ㆍ개정 당시 비교 분석 127
〈표 3-4〉 관광진흥법 주요 제ㆍ개정 변동 분석 135
〈표 3-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정책범위에 대한 제개정 142
〈표 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기금 설치 및 재원 관련 제개정 144
〈표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기금 용도에 관한 조문 제개정 145
〈표 3-8〉 한국관광공사 근거 법령(한국관광공사법) 주요 조문 비교 147
〈표 3-9〉 분석대상 기본 특성 164
〈표 3-10〉 재정투입사업 재분류화 기준 165
〈표 3-11〉 연도별 정부 총, 부처, 관광정책 재정 변동 166
〈표 3-12〉 연도별 정부 총, 부처, 관광정책 회계구분별 재정 변동 170
〈표 3-13〉 연도별 정부 총 재정 대비 관광정책 재정 투입 규모의 회계별 비중 171
〈표 3-14〉 김영삼 정부 관광분야 1996년 세출예산액 및 비중 173
〈표 3-15〉 김대중 정부 관광분야 2001년 세출예산액 및 비중 174
〈표 3-16〉 재정 사업유형별 연도별 예산액 175
〈표 3-17〉 재정 사업유형별 연도별 재정 비중 변동 177
〈표 3-18〉 복지관광 사업유형 정권별 변동분석 178
〈표 3-19〉 남북관광 사업유형 정권별 변동분석 178
〈표 3-20〉 관광비전21(제1차 관광진흥5개년 계획)의 비전체계 184
〈표 3-21〉 제1차 관광진흥5개년 계획 내용(1999년~2003년) 185
〈표 3-22〉 제2차 관광진흥5개년 계획 내용(2004년~2008년) 187
〈표 3-23〉 제3차 관광진흥5개년 계획 내용(2009년~2013년) 188
〈표 3-24〉 제4차 관광진흥5개년 계획 내용(2014년~2018년) 190
〈표 4-1〉 관광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간의 차이 200
〈표 4-2〉 관광경험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관계 추정치 202
〈표 4-3〉 경합성과 배제성의 존재 여부에 따른 재화의 구분 222
〈표 5-1〉 응답자 특성 238
〈표 5-2〉 관광시장 성숙 수준에 관한 인식 240
〈표 5-3〉 관광시장 성숙 수준에 관한 응답자 분야별 인식 비교 240
〈표 5-4〉 향후 관광시장 양적 성장 가능성에 관한 응답자 분야별 인식 비교 241
〈표 5-5〉 관광시장 규제 수준에 관한 인식 242
〈표 5-6〉 관광시장 규제 수준에 관한 응답자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42
〈표 5-7〉 관광시장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인식 243
〈표 5-8〉 관광시장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응답자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43
〈표 5-9〉 관광시장 정부의 역할수행에 관한 인식 244
〈표 5-10〉 관광시장 정부의 역할수행에 관한 응답자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44
〈표 5-11〉 현(現) 관광정책의 정책목표에 관한 응답자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46
〈표 5-12〉 현(現) 관광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응답자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47
〈표 5-13〉 정책분야별 관광정책ㆍ사업의 실시 배경 인식 비교 249
〈표 5-14〉 정책분야별 관광정책ㆍ사업의 주요 문제점 인식 비교 250
〈표 5-15〉 관광시장 법령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1
〈표 5-16〉 관광기본법 개정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2
〈표 5-17〉 관광진흥법 개정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2
〈표 5-18〉 관광조직 개선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3
〈표 5-19〉 향후 관광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 254
〈표 5-20〉 향후 관광관련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254
〈표 5-21〉 관광재정 개선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5
〈표 5-22〉 향후 10년간 관광사업 유형별 재정규모 변화에 관한 의견 255
〈표 5-23〉 향후 10년간 관광사업 유형별 재정규모 변화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6
〈표 5-24〉 향후 관광시장에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요인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7
〈표 5-25〉 향후 정부관광정책 부분별 비중에 관한 정책분야별 인식 비교 258
[그림 1-1] 연구진행체계 38
[그림 2-1] 정책단계와 정부의 역할 107
[그림 3-1] 관광관련 법률의 변동 126
[그림 3-2] 관광분야 대비 정부, 부처 재정 변동 비교 167
[그림 3-3] 정부 총 재정, 관광당당 부처 재정 대비 관광정책 투입 재정의 비중 168
[그림 3-4] 관광 재정변동(1973~2016) 176
[그림 4-1] 가계의 현재 경제 상태별 최근 한 달간 관광경험자의 비율 201
[그림 4-2] 한국음식 시식행사의 외부효과와 사적ㆍ사회적 결정 209
[그림 4-3] 쇼핑하는 사람의 구매 결정 214
[그림 4-4] 경합성이 없는 관광안내서비스의 공급 223
[그림 4-5] 특별법이 숙박시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 228
[그림 4-6] 수량제한에 의해 장기에서도 호텔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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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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