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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 IOPC Funds 전략대응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6
청구기호
LM 343.096 -17-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8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00926
주기사항
IOPC Funds는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약자임
주관연구기관: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책임연구원: 박해술
부록: 환경손상에 대한 청구 가이드라인(HEBEI SPIRIT 사례) ; Guidelines for presenting claims for environmental damage(Case history of HEBEI SPIRIT) ; IG P&I 클럽과 1971 Fund 간 협정서 외
참고문헌: p. 151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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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편 연구용역 과제 개요 7

제1장 연구용역 과제의 개요 11

제1절 목적 및 배경 11

제2절 수행범위 및 추진전략 24

제3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6

제4절 기대효과 26

제2편 국제기금 회의 주요의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29

제1장 IOPC Funds 회의 주요 논의사항 33

제1절 2016년 IOPC Funds 회의 33

제2절 주요안건별 논의내용 33

제2장 IOPC Funds 의제문서 개발 46

제1절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금 청구 46

제2절 환경손상 및 사후조사 연구 클레임매뉴얼 46

제3절 환경손상에 대한 청구 가이드라인 개발과 논의경과 48

제4절 Hebei Spirit호 환경손상 관련 사후조사 연구내용 50

제5절 환경손상에 대한 청구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 52

제6절 의제개발 53

부록 55

부록 2-1. 환경손상에 대한 청구 가이드라인 (HEBEI SPIRIT 사례) 55

부록 2-2. GUIDELINES FOR PRESENTING CLAIMS FOR ENVIRONMENTAL DAMAGE (Case History of HEBEI SPIRIT) 65

제3편 IG P&l 클럽의 중간지급 중단 발언 관련 국제동향 및 영향 분석 75

제1장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81

제1절 1992 CLC 협약에 따른 배상 82

제2절 IOPC Funds 협약에 따른 보상 83

제2장 P&I 클럽과 배상금 지급 85

제1절 P&I 클럽 85

제2절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IOPC Funds와 P&I 클럽의 상호협력 86

제3장 P&I 클럽의 중간지급 90

제1절 제한기금 설립과 중간지급 90

제2절 P&I 클럽의 중간지급 관행 91

제3절 중간지급의 위험성 93

제4절 P&I 클럽의 중간지급 중단 발언과 배경 104

제5절 중간지급에 대한 법적견해 109

제6절 중간지급 중단에 따른 영향 분석 115

제4장 중간지급 관련 P&I 클럽과 IOPC Funds의 입장과 견해 119

제1절 중간지급 관련 IOPC Funds 회의 논의 내용 119

제2절 중간지급 관련 P&I 클럽의 입장 133

제3절 중간지급 관련 사무국의 입장 134

제4절 중간지급 자문단 구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135

제5절 IOPC Funds와 P&I 클럽 간 '중간지급 표준약관' 합의 136

제5장 한국정부의 신속한 배·보상 사례 139

제1절 Hebei Spirit호 사고 139

제2절 신속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139

제3절 특별법의 효력 140

제4절 한국정부와 P&I 클럽 간 MoU 체결 141

제6장 중간지급 중단 시 합리적인 배·보상 방안 144

제1절 특별법 제정 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 145

제2절 사고관련 국가와 P&I 클럽과의 MoU 체결 147

제3절 1992 CLC 협약 개정 또는 총회 결의서 채택 149

제4절 IOPC Funds, P&I 클럽 간 MoU 체결 149

제7장 결론 153

제1절 P&I 클럽의 중간지급과 위험성 153

제2절 중간지급의 근거와 IOPC Funds의 입장 154

제3절 '중간지급 표준약관' 채택 의미와 활용방안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59

부록 3-1. IG P&I 클럽과 1971 Fund 간 협정서 159

부록 3-2. IG P&I 클럽과 1992 Fund, 추가기금 협약 간 협정서 165

부록 3-3. IG P&l Skuld 클럽과 한국정부 간 2차 협정서 185

부록 3-4. 중간지급 표준약관에 관한 협정 205

부록 3-5. Hebei Spirit호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21

부록 3-6. 중간지급관련 IOPC Funds 회의 의제문서 목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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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31785 LM 343.096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31786 LM 343.096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2016년) IOPC Funds 전략대응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 [편] (2016년) IOPC Funds 전략대응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2016년도) 해양안전심판 재결판례 분석용역 최종보고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편] (2016년도) 해양안전심판 재결판례 분석용역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航运法研究 = Research on shipping law / 李光春 著 航运法研究 法律出版社
해사법과 실무이해 / 최병하, 정태일 編著 해사법과 실무이해 진영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손해의 배상 및 보상을 중심으로 / 편저: 대전지방법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손해의 배상 및 보상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IMO guide book / 책임저자: 채종주 ; 저자: 박종철, 조민철, 강석용, 조주연 IMO guide book 해양수산부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The study for better laws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 연구자: 이순태, 이유봉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示范性海事海商裁判文书评析 / 张勇健 主编 ; 王淑梅 副主编 示范性海事海商裁判文书评析 人民法院出版社
해상법 중요판례집 : Korea maritime law news update. 1, 2012-2017 /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발간 ; 김인현 편저 해상법 중요판례집 : Korea maritime law news update 法文社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2-3 / 지은이: 강우예, 김인유, 김철수,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한병호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PNC(피앤씨미디어)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지은이: 김인유, 김철수,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한병호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피앤씨미디어(PNC)
海上交通法 = Korean marine traffic law / 저자: 金仁顯 海上交通法 삼우사
海商法 / 金仁顯 著 海商法 法文社
IMO审核机制下国际海事公约在中国立法转化研究 / 曲亚囡 著 IMO审核机制下国际海事公约在中国立法转化研究 东南大学出版社
해사법의 제문제 / 편저: 부산판례연구회 해사법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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