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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5
3. 연구흐름 및 추진구조 26
제2장 지역문화 관련 정책변화 및 동향 27
제1절 지역발전정책 및 계획의 흐름 28
1.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흐름과 변화파악 28
2.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종합 33
제2절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추진의 흐름 36
1. 지역문화진흥정책 및 사업추진동향 36
2.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의 흐름과 변화파악 41
3.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문화진흥정책 현황종합 55
제3절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 및 제도 동향 57
1. 지역문화진흥법 57
2. 지역문화진흥계획 66
제3장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74
제1절 사업계획단계 75
1. 사업시행근거 77
2. 예산기반구조 87
3. 지역문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분석(2016년 사업 중심) 95
제2절 사업과정단계 100
1. 사업추진구조 100
2. 지원 및 관리구조 108
제3절 사업결과단계 112
1. 결과 관리 112
제4절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현황 분석 종합 114
제4장 지역문화정책사업 운영ㆍ관리 효과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117
제1절 정책사업 계획단계 - 사업기획 및 기반구축 강화 118
1. 정책사업의 기획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반구조강화 118
2. 문체부 지역특별회계 사업의 예산 운용ㆍ관리구조 개선 및 정비 126
제2절 정책사업 과정단계 - 사업추진ㆍ지원ㆍ관리 효율화 142
1.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성 및 사업추진구조 전략화 142
2. 지역문화 정책사업 추진을 기획 및 매개하는 전문주체 구성 및 지원 157
제3절 정책사업 결과/관리단계 - 사업 환류 및 지속관리 체계 마련 163
1.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종합 현황파악을 위한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구성 163
2. 문체부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전략적 추진/관리를 위한 포지셔닝 맵 구성 172
제5장 연구결론 및 제언 178
참고문헌 183
ABSTRACT 186
[부록] 지역문화정책사업 관리카드 188
판권기 202
〈표 1-1〉 연구 기본범위 설정 24
〈표 1-2〉 연구 수행방법 설정 25
〈표 2-1〉 역대정부별 지역발전정책 현황 33
〈표 2-2〉 연대별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35
〈표 2-3〉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및 환경변화 종합도 37
〈표 2-4〉 연대별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46
〈표 2-5〉 2000년 이후 문체부 조직구성의 변화 47
〈표 2-6〉 김대중 정부 지역문화정책 담당부서 변화 49
〈표 2-7〉 노무현 정부 지역문화정책 담당부서 변화 50
〈표 2-8〉 이명박 정부 지역문화정책 담당부서 변화 51
〈표 2-9〉 박근혜 정부 지역문화정책 담당부서 변화 52
〈표 2-10〉 지역문화진흥 관련사업 추진현황 종합도 53
〈표 2-11〉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정책과 지역문화발전정책 종합 55
〈표 2-12〉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과 의의 59
〈표 2-13〉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과정 60
〈표 2-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 주요내용 61
〈표 2-15〉 지역문화진흥법 주요내용 구성 62
〈표 2-1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67
〈표 2-1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중점 추진 전략을 위한 과제 69
〈표 3-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나타나는 평가지표 75
〈표 3-2〉 정부재정자율평가 중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 76
〈표 3-3〉 2000년 이후 정부별 문화정책 기조 78
〈표 3-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령 현황(2016.06.기준) 79
〈표 3-5〉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 및 지침 82
〈표 3-6〉 지역문화 정책사업 관련 주요 법령 구성 84
〈표 3-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세부 사항 86
〈표 3-8〉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중점 추진 전략을 위한 과제 86
〈표 3-9〉 예산편성 구분 88
〈표 3-10〉 회계특성 구분 및 주요 방식 88
〈표 3-11〉 2000년 이후 정부별 회계운용 88
〈표 3-12〉 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문체부 계정 및 사업 구성 89
〈표 3-13〉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지역전통문화과 예산 비교 90
〈표 3-14〉 문체부 부문별 예산 편성 규모 92
〈표 3-15〉 주요 지역문화 예산의 특성별 비율 93
〈표 3-16〉 문예진흥기금의 생활예술 및 지역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16년도) 94
〈표 3-17〉 지역문화 정책사업 추진현황 분석 요소 95
〈표 3-18〉 지역문화 정책사업 주요사업 현황 정보(지역전통문화과 사업 중심) 96
〈표 3-19〉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사업추진현황 주요 내용 99
〈표 3-20〉 지역문화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따른 분류 101
〈표 3-21〉 지역문화 정책 관련 주요사업 공모일정 103
〈표 3-22〉 지역문화 정책 관련 주요 다년 지원사업 104
〈표 3-23〉 지역문화 정책 관련 주요사업 주관기관 사례 106
〈표 3-24〉 2016년 문체부 교부대상에 따른 예산 107
〈표 3-25〉 문체부 정책사업 컨설팅 지원 현황 109
〈표 3-26〉 현행 주요 정책과제 평가 시 나타나는 평가기준 공통특징 112
〈표 3-2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성과지표 113
〈표 3-28〉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현황 분석 종합 114
〈표 4-1〉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정책사업 경영체계 고도화 전문연구 필요 제안 122
〈표 4-2〉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근거 및 구성방안 제안 125
〈표 4-3〉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도시 관련 주요내용 132
〈표 4-4〉 지역특별회계 상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사업명 구성배치(안) 134
〈표 4-5〉 현재 문체부 포괄보조사업 구성내역 135
〈표 4-6〉 지역문화 정책사업 포괄보조사업 지정항목 갱신 및 재배치 139
〈표 4-7〉 지역특별회계 상 문체부 관리계정 항목 구성 및 내역사업에 대한 조정 및 갱신(안) 종합 제시 141
〈표 4-8〉 지역문화정책사업 총괄설명회의 연단위 개념제안(안) 148
〈표 4-9〉 지역문화정책사업 전략패키지모델의 유형별 개념제안(안) 150
〈표 4-10〉 산자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 154
〈표 4-11〉 소관부서 별 사업 명/내용/주체/규모 155
〈표 4-12〉 고용환경개선 부처합동 공모사업 지역별 현황 156
〈표 4-13〉 문전성시사업 컨설팅단 추진체계 및 역할 158
〈표 4-14〉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 컨설턴트 구성 및 역할 159
〈표 4-15〉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유형 161
〈표 4-16〉 지역문화 정책사업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양식 기초(안) 제안 165
〈표 4-17〉 지역문화 정책사업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작성 예시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67
〈표 4-18〉 지역문화 정책사업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작성 예시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69
〈표 5-1〉 지역문화정책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기초안 종합 180
[그림 2-1] 지역문화진흥계획의 비전 및 추진목표/전략/체계 66
[그림 2-2]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한 법제도의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73
[그림 3-1] 일반적 정책사업 사업추진절차 102
[그림 3-2] 주요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사업기간별 사업추진절차 102
[그림 3-3] 단년사업 예시 -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절차 103
[그림 3-4] 다년사업 예시 - 문화특화지역 문화마을형 사업추진프로세스 104
[그림 3-5] 정책사업 수행 방식 105
[그림 3-6] 문전성시 컨설팅단 업무흐름도 110
[그림 3-7] 문전성시 컨설팅단 사업추진체계도 110
[그림 4-1] 사업추진관계자 라운드테이블 구성 143
[그림 4-2] 천안 아트큐브페스타 행사 및 포럼 153
[그림 4-3] 산자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체계 155
[그림 4-4]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 사업개요 159
[그림 4-5]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추진체계도 161
[그림 4-6] 거창군 자립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제1회 거창한마을만들기 라운드테이블 - 군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162
[그림 4-7] 한국교육개발원 EDUMAC 내 사업관리시스템 171
[그림 4-8]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 사업관리카드(종합) 172
[그림 4-9]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맵 구성 기초(안) 제안 174
[그림 4-10]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맵 세부 관계 구성 예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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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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