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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1
제2장 관광 동향 및 지출 분석 22
제1절 관광동향 분석 23
1. 국내관광 현황 23
2. 해외출국 동향 27
제2절 관광소비지출 분석 30
1. 관광 소비지출의 범위 30
2. 단체여행비, 숙박비 지출총액 31
3. 소득구간별 지출 현황 37
제3장 소득공제 제도 및 사례 분석 40
제1절 소득공제 제도 및 현황 41
1. 근로소득공제의 개념 및 취지 41
2. 제도개편 동향 44
3. 소득공제 규모 46
4. 실액공제 항목 및 면세자 48
5. 공제 관련 지적사항 51
제2절 사례 분석 53
1. 국내 사례 53
2. 해외 사례 56
제4장 소득공제 도입방안 62
제1절 공제 적용의 논거 63
1. 공제 적용의 필요성 63
2. 반대 예상 논거 64
제2절 공제 기준 및 지출증빙 66
1. 공제 대상 66
2. 공제 기준 67
3. 지출 증빙 68
제3절 세수손실 추정 70
1. 비용 추계 70
2. 추정 과정 72
3. 세액공제시 세수 손실 76
4. 소득공제시 세수 손실 77
제4절 추가 검토 79
1. 고려 사항 79
2. 병행 프로그램 79
제5장 결론 및 제언 83
제1절 결론 84
제2절 정책 제언 86
참고문헌 88
[부록] 설문조사 89
ABSTRACT 105
판권기 107
〈표 2-1〉 전국민 1인 평균 여행 횟수 25
〈표 2-2〉 소득구간별 1가구 평균 여행횟수 26
〈표 2-3〉 국민 해외여행 출국 현황 28
〈표 2-4〉 해외출국 비중 국제 비교(2014년 기준) 29
〈표 2-5〉 여행경험자 1인 평균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 30
〈표 2-6〉 국내 가계 최종소비지출(목적별) 32
〈표 2-7〉 국내 가계 최종소비지출 중 단체여행비, 숙박비 33
〈표 2-8〉 단체여행비, 숙박비의 포함 내용 34
〈표 2-9〉 가구당 연간 단체여행비, 숙박비 34
〈표 2-10〉 시도별 내국인 객실운영현황(2014년) 36
〈표 2-11〉 소득수준별 가구당 연간 단체여행비, 숙박비 37
〈표 2-12〉 소득분위별 가구당 단체여행비 38
〈표 2-13〉 소득분위별 가구당 숙박비 39
〈표 3-1〉 근로소득공제 기준 42
〈표 3-2〉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42
〈표 3-3〉 근로소득세액공제 43
〈표 3-4〉 특별공제 관련 세제개편 45
〈표 3-5〉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46
〈표 3-6〉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황 47
〈표 3-7〉 개산공제 항목 신고현황 47
〈표 3-8〉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 현황 48
〈표 3-9〉 소득구간별 보험료, 의료비 공제 현황(2015년) 49
〈표 3-10〉 교육비, 기부금 공제 현황(2015년) 50
〈표 3-11〉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추이 51
〈표 3-12〉 제19대 국회 도서구입비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 54
〈표 3-13〉 태국의 소득세 추가 공제 58
〈표 3-14〉 태국의 근로소득세 기본 세율 58
〈표 3-15〉 소득세 공제방식 국제비교 61
〈표 4-1〉 소득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연평균 소득 67
〈표 4-2〉 기존 공제항목의 공제 기준 68
〈표 4-3〉 내국인 대상 여행업 상품 판매액 70
〈표 4-4〉 국내여행 단체여행비 지출액 추정 71
〈표 4-5〉 가구당 연간 숙박비 지출액 71
〈표 4-6〉 가구당 여행비용 공제세액 도출과정 72
〈표 4-7〉 소득구간별 가구수 추정 73
〈표 4-8〉 1인가구 소득구간별 가구구성 및 가구수 추산 73
〈표 4-9〉 전체 근로자 중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 75
〈표 4-10〉 세액공제 적용시 세수손실 76
〈표 4-11〉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77
〈표 4-12〉 소득공제 적용시 세수손실 78
[그림 2-1] 국내여행 참가자 수 24
[그림 2-2] 국내여행 이동총량 24
[그림 2-3] 국내여행 지출비용 26
[그림 2-4] 국내여행 지출비용 27
[그림 2-5] 연도별 출국자, 인구수 비교 28
[그림 3-1] 근로소득 소득세 산출 체계 41
[그림 4-1] 전체 근로자 중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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