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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 배경 29
2. 연구 목적 3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 범위 33
2. 연구 방법 34
제3절 연구 흐름 3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36
제1절 지역문화진흥의 의미와 가치 37
1. '문화정체성의 확립과 다양성 보호' 차원의 지역문화진흥 38
2. '국민 개개인의 문화 활동과 향유보장' 차원의 지역문화진흥 40
제2절 문화분권의 실현가능성과 전제조건 41
1. 지방분권의 개념과 구성요소 41
2. 문화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 47
제3절 연구 분석틀 51
제3장 지역문화 정책 여건 분석 52
제1절 지역문화 정책추진 여건 분석 53
1.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 53
2. 법ㆍ제도 환경 56
3. 재정 환경 65
4. 추진체계 77
5.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83
제2절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91
1.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지역 간 문화격차 91
2. 지역문화 여건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96
제3절 소결 102
제4장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 지자체 공무원 및 문화재단 관계자 대상 106
제1절 조사개요 및 주요내용 107
1. 조사 개요 107
제2절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111
1. 법ㆍ제도 111
2. 재정 119
3. 추진체계 126
제3절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137
1. 법ㆍ제도 137
2. 재정 142
3. 추진체계 144
제4절 인식조사 종합 151
1. 법ㆍ제도 부문 151
2. 재정 부문 152
3. 추진체계 부문 153
4.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 종합 153
제5장 정책방향 및 과제 155
제1절 정책 방향 156
1.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 필요 156
2. 분야별 주요 정책 방안 157
제2절 과제 1 : 법ㆍ제도 환경 개선 159
1. 문화 관련 법률의 정비 159
2.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163
3. 지역문화진흥 관련 실태조사 강화 및 체계적 계획수립 166
제3절 과제 2 : 재정여건 개선 169
1.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정비 169
2.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문화사업 개선 171
3. 문화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 174
제4절 과제 3 : 추진체계 개선 178
1. 지역문화진흥 관련 각 주체별 역할 및 기능 178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진흥기관의 자율성 강화 183
3. 지역문화사업 전달체계의 정비 185
4. 실효적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187
제5절 종합정리 189
참고문헌 192
ABSTRACT 195
[부록] 설문지 198
판권기 214
[표 Ⅱ-1]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정부 간 비교 42
[표 Ⅱ-2] 지방자치권의 구성요소 44
[표 Ⅱ-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12~2016) 45
[표 Ⅱ-4] 재정분권화의 유형별 특징 비교 46
[표 Ⅲ-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기별 특징 : 지역문화정책을 중심으로 54
[표 Ⅲ-2] 지역문화 관련 문체부 소관 법령의 개요 비교 57
[표 Ⅲ-3]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2016. 8월 현재) 59
[표 Ⅲ-4] 생활문화진흥 혹은 생활문화센터 설립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6.8월 현재) 61
[표 Ⅲ-5]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총 12개 자치단체) 62
[표 Ⅲ-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현재) 63
[표 Ⅲ-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2014년) 64
[표 Ⅲ-8] 지자체 총 수입 대비 자체수입 및 보조금 비율 65
[표 Ⅲ-9] 문화(문화재) 부문 재원별 예산 및 비율 66
[표 Ⅲ-10] 문화(문화재) 부문 예산의 자체/보조금 비율 66
[표 Ⅲ-11]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예산)-수입(기금) 예산 증감률 67
[표 Ⅲ-12] 문화체육관광부 회계별 예산 증감률 68
[표 Ⅲ-13]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 특징 69
[표 Ⅲ-14]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사업 현황(문화예술ㆍ공모/지정사업) 69
[표 Ⅲ-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비교 75
[표 Ⅲ-16] 부처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추진 현황(2016) 76
[표 Ⅲ-17]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2014년 기준) 76
[표 Ⅲ-18]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유무(2014년 기준) 77
[표 Ⅲ-19]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78
[표 Ⅲ-20] 광역 지역문화재단 출연금, 인력 및 예산 현황(2014년) 79
[표 Ⅲ-21] 지방문화원 현황 80
[표 Ⅲ-22] 문화의 집 현황 81
[표 Ⅲ-23]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현황 81
[표 Ⅲ-24] 시군구별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평균 82
[표 Ⅲ-25] 지자체별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적 기업 설립 현황 82
[표 Ⅲ-2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정 현황 83
[표 Ⅲ-2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현황 84
[표 Ⅲ-28] '창조지역사업' 의 유형 85
[표 Ⅲ-29] '창조지역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및 문화/관광 관련 사업 86
[표 Ⅲ-30] 생활문화 지원사업 주요 내용 88
[표 Ⅲ-31] 지역문화실태조사 추진 근거 91
[표 Ⅲ-32]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주요 지표 구분 92
[표 Ⅲ-33] 2012년 기준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비교분석 결과 93
[표 Ⅲ-34]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비교분석 결과 94
[표 Ⅲ-35] 지역문화 여건과 삶의 질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의 구성' 96
[표 Ⅲ-36] 변수의 기술통계량 97
[표 Ⅲ-37] '문화융성 정책 인식 및 평가 전문가 조사' 지역문화재단 응답자 현황 97
[표 Ⅲ-38] 지역문화여건 관련 주요지표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및 특징 103
[표 Ⅳ-1]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태' 인식조사 개요 108
[표 Ⅳ-2]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태' 인식조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응답자 현황 108
[표 Ⅳ-3]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태' 인식조사 지역문화재단 응답자 현황 109
[표 Ⅳ-4]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태' 설문 구성 109
[표 Ⅳ-5]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령의 중요성ㆍ영향력 점수 113
[표 Ⅳ-6] 지역문화진흥법 세부 내용의 중요성ㆍ영향력 점수 115
[표 Ⅳ-7]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령의 중요성ㆍ영향력 점수(문화재단) 137
[표 Ⅳ-8] 지역문화진흥법 세부 내용의 중요성ㆍ영향력 점수 140
[표 Ⅳ-9] 법ㆍ제도 부문 인식(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인식) 151
[표 Ⅳ-10] 재정 부문 인식(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인식) 152
[표 Ⅳ-11] 추진체계 부문 인식(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인식) 153
[표 Ⅳ-1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인식) 154
[표 Ⅴ-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정책방향, 주요내용(예시) 157
[표 Ⅴ-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 문화ㆍ관광 관련 시책 규정 161
[표 Ⅴ-3]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164
[표 Ⅴ-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 165
[표 Ⅴ-5]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교 170
[표 Ⅴ-6] 문화분야 포괄보조사업 현황 173
[표 Ⅴ-7] 성장촉진지역 현황(전국 70개 시ㆍ군) 174
[표 Ⅴ-8]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175
[표 Ⅴ-9]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177
[표 Ⅴ-10] 각국의 문화행정 모형 178
[표 Ⅴ-1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행정 부문의 역할과 기능 180
[표 Ⅴ-12] ACE, NEA, ARKO 간의 거버넌스 체계 비교 181
[표 Ⅴ-13]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기반의 불안정화 위기 184
[표 Ⅴ-14]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영역 185
[표 Ⅴ-15] 문화 관련 인력의 개념 정의 사례 187
[표 Ⅴ-16] 지역문화 관련 현황 및 현장인식, 정책방향 및 과제(종합) 189
〈그림 Ⅰ-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32
〈그림 Ⅰ-2〉 연구흐름도 35
〈그림 Ⅱ-1〉 연구 분석틀 51
〈그림 Ⅲ-1〉 문화예술진흥 관련 자체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현황(2016. 8월 현재) 60
〈그림 Ⅲ-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현황 64
〈그림 Ⅲ-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구성 개요 68
〈그림 Ⅲ-4〉 문화예산 2% 이상 확보 관내 기초자치단체 비율 77
〈그림 Ⅲ-5〉 관내 지역문화진흥기관을 설립한 기초자치단체 비율 78
〈그림 Ⅲ-6〉 문화특화지역사업 대표 사례 84
〈그림 Ⅲ-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현황 85
〈그림 Ⅲ-8〉 '도시재생사업' 지정 현황 86
〈그림 Ⅲ-9〉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주요 사례 87
〈그림 Ⅲ-10〉 '문화적 창조공간' 조성사업 전국 현황 87
〈그림 Ⅲ-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주요 내용 90
〈그림 Ⅲ-12〉 '문화이모작 사업' 주요 내용 90
〈그림 Ⅲ-13〉 2012년 기준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결과 93
〈그림 Ⅲ-14〉 2014년 기준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결과 95
〈그림 Ⅲ-15〉'문화활동 여건 만족도-지역문화지수' 간 선형 상관관계 분석 결과 98
〈그림 Ⅲ-16〉 '공원 및 여가시설 만족도-지역문화지수' 간 선형 상관관계 분석 결과 99
〈그림 Ⅲ-17〉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지역문화지수' 간 선형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0
〈그림 Ⅲ-18〉 '이웃 관계에 대한 만족도-지역문화지수' 간 선형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0
〈그림 Ⅲ-19〉/〈그림 Ⅲ-9〉 '행복 정도-지역문화지수' 간 선형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1
〈그림 Ⅳ-1〉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령의 중요성ㆍ영향력' 법령별 IPA 분석 결과(자치단체) 112
〈그림 Ⅳ-2〉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력(자치단체) 114
〈그림 Ⅳ-3〉 '지역문화진흥법 세부 내용의 중요성ㆍ영향력' 세부 내용별 IPA 분석 결과(자치단체) 116
〈그림 Ⅳ-4〉 연도별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및 영향력(자치단체) 117
〈그림 Ⅳ-5〉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문화관련 조례 및 규칙의 내용 118
〈그림 Ⅳ-6〉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문화관련 조례 및 규칙의 내용 118
〈그림 Ⅳ-7〉 자치단체 문화사업 추진 시 주요ㆍ선호 재원 및 선호계정(자치단체) 120
〈그림 Ⅳ-8〉 지역문화 관련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자치단체) 121
〈그림 Ⅳ-9〉 국고보조사업 추진유무 및 주무부처 관리의 체계성(자치단체) 122
〈그림 Ⅳ-10〉 국고보조사업 - 자체예산사업 간 효율성ㆍ투명성 비교(자치단체) 122
〈그림 Ⅳ-11〉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생각(자치단체) 123
〈그림 Ⅳ-12〉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자치단체) 124
〈그림 Ⅳ-13〉 국고보조금 교부방식 전환의 효과성(자치단체) 125
〈그림 Ⅳ-14〉 문화예술정책의 중요도(자치단체) 127
〈그림 Ⅳ-1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필요사항 및 애로사항(자치단체) 128
〈그림 Ⅳ-16〉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와 사업추진방식(자치단체) 129
〈그림 Ⅳ-17〉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효율성ㆍ성과제고 IPA 분석 130
〈그림 Ⅳ-18〉 문화사업 민간위탁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 131
〈그림 Ⅳ-19〉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자치단체) 132
〈그림 Ⅳ-20〉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현황(자치단체) 132
〈그림 Ⅳ-21〉 지역문화진흥기관의 활용도/전문성 및 효율성 IPA 분석(자치단체) 133
〈그림 Ⅳ-22〉 지역문화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의 협력 필요 기관(자치단체) 134
〈그림 Ⅳ-23〉 자치단체-중앙정부-상위자치단체 간 관계 135
〈그림 Ⅳ-2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1, 2, 3 순위, 자치단체) 136
〈그림 Ⅳ-25〉'지역문화진흥 관련 법령의 중요성ㆍ영향력' 법령별 IPA 분석 결과(문화재단) 138
〈그림 Ⅳ-26〉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력(문화재단) 139
〈그림 Ⅳ-27〉 '지역문화진흥법 세부 내용의 중요성ㆍ영향력' 세부 내용별 IPA 분석 결과(문화재단) 141
〈그림 Ⅳ-28〉 조례 및 규칙 제정의 영향력(문화재단) 142
〈그림 Ⅳ-29〉 주요재원 및 재정운용에 대한 생각(문화재단) 143
〈그림 Ⅳ-30〉 국고보조금 교부방식 전환의 효과성(문화재단) 144
〈그림 Ⅳ-31〉 문화예술정책의 중요도(문화재단) 145
〈그림 Ⅳ-32〉 추진주체별 문화사업 추진 의지(문화재단) 146
〈그림 Ⅳ-3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필요사항 및 애로사항(문화재단) 147
〈그림 Ⅳ-34〉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문화재단) 148
〈그림 Ⅳ-35〉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문화재단) 149
〈그림 Ⅳ-36〉 문화재단-중앙정부 및 상위자치단체와의 관계(문화재단) 149
〈그림 Ⅳ-3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문화재단) 150
〈그림 Ⅴ-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158
〈그림 Ⅴ-2〉 정보 포털화 사례(관광지식정보시스템) 167
〈그림 Ⅴ-3〉 서울특별시 문화비전 2030 계획(사례) 주요내용 168
〈그림 Ⅴ-4〉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72
〈그림 Ⅴ-5〉 문화사업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76
〈그림 Ⅴ-6〉 문화사업 관리 정보화시스템 도입 기능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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