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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8
1. 모델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9
2. 모델개발 연구팀 추진현황 13
II. 지난 성과와 평가 15
1. 2012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7
가. 핵심전략 및 과제 17
나. 추진전략별 세부추진사업 18
2. 2012년 기본계획의 성과와 평가 23
가. ［추진전략 1］ 119구조·구급서비스 전문화 23
나. ［추진전략 2］ 통합적 특수재난대응역량 강화 28
다. ［추진전략 3］ 고객중심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31
라. ［추진전략 4］ 119구조구급 인프라 구축 35
마. ［추진전략 5］ 119구조구급대원 안전관리 38
III. 현황 및 활동분석 41
1. 구조대 현황 및 활동분석 43
1) 구조대 활동 분석 및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45
2)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50
3)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동 분석과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53
2. 구급대 현황 및 활동분석 55
1) 119구급대 활동 분석 및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58
2)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64
3. 항공구조구급대 현황 및 활동분석 66
1) 항공구조구급대 현황 및 활동 분석 66
2) 항공구조구급대 활동 분석 및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68
4. 구조구급대원 심신건강관리 현황분석 71
가. 구조구급 현장근무환경의 심각성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71
나. 119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관련 실태구조구급 75
다. 구조구급대원 PTSD 등 건강관련 현황 및 대책논의 79
라. 구조구급대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 83
IV. 재난환경의 변화 및 전망 87
1. 재난환경분석 89
가. 대형복합재난의 등장과 민관협력 통합형 재난대응체계의 필요성 증대 89
나. 사회구조의 변화 99
다. 초고층 건축물의 중대 및 ICT기술의 발달에 따른 구조 구급서비스 수요변화 및 업무의 다양화와 수요 증가 104
라. 테러 위협 및 국제구조활동 역할의 증대 112
2. 재난환경별 SWOT분석을 통한 추진전략도출 122
가. 재난환경별 SWOT분석 122
나. 추진전략 도출 124
3. 해외사례 검토 127
가. 미국 127
나. 일본 129
다. 영국 132
라. 캐나다 134
마. 기타 국가 135
V. 목표 및 추진전략 139
1. 비전, 목표, 추진전략 141
2. 핵심전략별 성과지표 및 목표 142
VI. 추진전략별 구조구급대책 145
전략 1. 미래형 스마트 구조구급서비스 창출 147
1-1. (공통)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119구조구급정책 발굴 147
1-2. (공통) 구조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0
1-3. (구급)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체계 정립 160
1-4. 실시간 생체정보 전송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163
1-5. (구급) 현장활동 특성을 반영한 구급조직 전문화 164
1-6. (정보) 조난자 수색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명구조 능력 강화 165
1-7.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위험도 예측시스템」 구축 167
1-8. (구급) 구급관련 예산의 안정적 운용 168
1-9. (정보) 실시간 출동차량 위치정보서비스 구축 169
전략 2. 재난현장 대응기반 및 역량 강화 170
2-1. (구급)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추진 170
2-2. (구조) 인명구조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174
2-3. (구조) 현장맞춤형 구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75
2-4. (구급) 현장 119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179
2-5. (구급) 병원 전 단계 직간접 의료지도체계 강화 183
2-6. (구조)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역량 강화 186
2-7. (구급) 소방항공대 구급서비스 역량 강화 188
2-8. (구조) 긴급대응협력관 제도의 내실화 189
2-9. (구조) 환경변화에 맞는 첨단 구조구급장비 확충 191
2-10. (공통) 소방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192
전략 3. 긴급구조 및 특수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194
3-1. (구조) 특수구조대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94
3-2. (구조) 국제구조대 운영 활성화 및 기능 강화 196
3-3. (항공) 항공구조구급대 통합 운영시스템 효율화 198
3-4. (구조) 대테러 구조구급대응능력 제고방안 202
3-5. (구조) 탐색·구조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견 양성 보급 203
3-6. (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205
3-7. (정보)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개발 206
3-8. (구조) 119상황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208
전략 4. 신뢰받고 행복주는 국민안전문화 실현 210
4-1. (생활) 대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119생활안전대 조직기반 강화 210
4-2. (생활) 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212
4-3. (생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시책 추진 213
4-4. (생활) 생애주기별 국민 생활안전 교육 활성화 214
4-5. (생활) 국민 구조구급 안전문화 확산 216
4-6. (공통) 물놀이 생활안전대책 217
4-7. (구조) 산악안전 종합대책 추진 220
4-8. (구조) 수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222
전략 5. 현장안전 및 정책 품질관리 향상 223
5-1. (공통) 구조구급활동 환류시스템 구축 223
5-2. (공통) 구조구급 현장안전관리 대책 추진 226
5-3. (공통) 구조구급대원 PTSD 등 건강관리대책 추진 228
5-4. (구급) 구급대원 현장활동 안전보호 대책 강화 231
5-5. (구급) 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 232
VII.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235
추진전략 1. 미래형 스마트 구조구급 서비스 창출 237
추진전략 2. 재난현장 대응기반 및 역량 강화 238
추진전략 3. 긴급구조 및 특수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39
추진전략 4. 신뢰받고 행복주는 국민안전문화 실현 240
추진전략 5. 현장안전 및 정책 품질관리 향상 241
VIII. 별첨 243
별첨 1. 테러 위험 및 국제구조활동 역할의 증대 245
별첨 2. 긴급대응협력관 업무효율화 방안 260
별첨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분야 조사 및 대책수립 264
별첨 4. 구조구급대원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수립 275
〈표 1〉 국내 초고층건축물 현황 10
〈표 2〉 연도별 테러사건 추이 11
〈표 3〉 전국119구조대 43
〈표 4〉 최근 10년간 구조 활동 현황 45
〈표 5〉 2015년도 구조활동 현황 46
〈표 6〉 지난 5년간 장난·거짓 신고현황 및 과태료 46
〈표 7〉 전년대비 시·도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 현황 47
〈표 8〉 사고종별 인명구조 현황 48
〈표 9〉 최근 3년간 사고 유형별 구조인원 50
〈표 10〉 연도별 생활안전 구조건수 52
〈표 11〉 구급차량 운영현황 56
〈표 12〉 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57
〈표 13〉 119헬기 시·도별 배치·운영 현황(2016.4.30. 기준) 67
〈표 14〉 119헬기 시·도별 운영인력 현황(2016.4.30. 기준) 67
〈표 15〉 119헬기 시도별 장비 현황(2015.9.30. 기준) 68
〈표 16〉 119헬기 운영실적(2015.12.31. 기준) 69
〈표 17〉 119헬기 출동-현장 도착 평균시간 현황 70
〈표 18〉 소방공무원의 사망률 및 재해율 71
〈표 19〉 소방공무원 사고성 재해 73
〈표 20〉 한·미·일 직업 소방관의 순직자 현황(2007-2012) 74
〈표 21〉 감염방지 구급장비보유 2011년 2015년 비교 76
〈표 22〉 구급대원 감염사고 현황 77
〈표 23〉 119구급대원의 감염노출 관련 경험 77
〈표 24〉 감염관리실 설치 현황(2016년 6월도 기준) 78
〈표 25〉 직무수행 시 사망위험 인지 여부 80
〈표 26〉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의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 81
〈표 27〉 2014년 심리평가 전수조사 분석결과 81
〈표 28〉 심리 치료경험과 치료 의향 81
〈표 29〉 구급대원 폭행현황 83
〈표 30〉 폭행 조치 현황(2010-2015년) 84
〈표 31〉 폭행 조치 현황(2015년) 84
〈표 32〉 1996-2005년 대비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91
〈표 33〉 2016년 경주 지진 95
〈표 34〉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표 97
〈표 35〉 고령자 추이 100
〈표 36〉 2015년 등산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100
〈표 37〉 최근 3개년 등산, 레저활동 및 놀이시설 사고발생 비교 101
〈표 38〉 최근 5년간 휴가철(7 ~ 8월) 안전사고 현황 101
〈표 39〉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 현황 102
〈표 40〉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인원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103
〈표 41〉 국내 초고층건축물 현황 104
〈표 42〉 구조용 첨단장비 개요 106
〈표 43〉 연도별 테러사건 추이 112
〈표 44〉 미국의 9.11 테러사태 위기관리 경과 114
〈표 45〉 영국 2000년 테러법(Terrorism Act 2000) 주요 내용 115
〈표 45〉 국제구조대 인원 편성 119
〈표 46〉 국제구조대 관련 법규 120
〈표 47〉 국제구조대 출동실적 120
〈표 48〉 구급관련 사업별 소관재원(2016년도 회계) 168
〈표 49〉 현행 응급구조사와 인명구조사 차이점 174
〈표 50〉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247
〈표 51〉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248
〈표 52〉 국토안보부의 임무 248
〈표 53〉 미국 테러리즘 주요사례 분석 249
〈표 54〉 영국 2000년 테러법(Terrorism Act 2000) 내용 250
〈표 54〉 영국 테러리즘 주요사례 분석 251
〈표 55〉 프랑스 테러리즘 주요사례 분석 252
〈표 56〉 일본 테러리즘 주요사례 분석 254
〈표 57〉 대테러리즘 관련 법류 적용절차 254
〈표 58〉 국제구조대 인원 편성 258
〈표 59〉 국제구조대 관련 법규 258
〈표 60〉 국제구조대 출동실적 259
〈표 61〉 초고층건축물 현황 264
〈표 62〉 구조장비기준 현황 265
〈표 63〉 시·도 구조장비 보유현황 266
〈표 64〉 구조개인휴대안전장비 보유현황 267
〈표 65〉 시·도 구조장비 보유현황 267
〈표 66〉 소방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보유현황 268
〈표 67〉 도입이 필요한 구급장비 리스트 274
〈그림 1〉 한국 소방공무원 사망 및 사고 십만인율(2000 ~ 2008) 72
〈그림 2〉 10년간 현장 순직사고추이 73
〈그림 3〉 평균 지표 온도 변화 : 1986-2005년 대비 2081-2100년의 지료 온도 90
〈그림 4〉 평균 강수량 변화 : 1986-2005년과 2081-2100년의 비교 90
〈그림 5〉 2015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94
〈그림 6〉 2016년 경주 지진 95
〈그림 7〉 경주 지진의 규모 96
〈그림 8〉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99
〈그림 9〉 수상레저 활동인구 및 사업자 현황, 연도별 신규 조종면허 취득 현황 103
〈그림 10〉 국내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 105
〈그림 11〉 전 세계 스마트폰 증가세(2013 ~ 2018) 108
〈그림 12〉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대수 108
〈그림 13〉 우리나라 스마트폰 하루 평균이용시간 109
〈그림 14〉 ICT기술을 이용한 防災BCP-1st서비스 시스템(일본사례) 110
〈그림 15〉 ICT기술을 활용한 구급활동(일본사례) 111
〈그림 16〉 Wearable단말을 활용한 구급활동(일본사례) 111
〈그림 17〉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IS 113
〈그림 18〉 영국의 대테러 관련 조직도 115
〈그림 19〉 프랑스의 대테러 관련 조직도 116
〈그림 20〉 독일의 대테러 관련 조직도 116
〈그림 21〉 국제구조대 구성 119
〈그림 22〉 연도별 테러 발생 추세 및 피해현황 246
〈그림 23〉 미국의 대테러리즘 조직도 249
〈그림 24〉 영국 보안국 조직도 251
〈그림 25〉 프랑스의 대테러 관련 조직도 252
〈그림 26〉 독일의 대테러 관련 조직도 253
〈그림 27〉 대테러리즘 관련 법류 적용절차 255
〈그림 28〉 국제구조대 구성 257
〈그림 29〉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간 협업시스템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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