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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7
요약 8
Ⅰ. 서론 10
Ⅱ.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제도적 장치 12
1.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 12
가.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12
나.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14
2. 북한인권재단 18
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근거 및 목적 18
나. 북한인권재단 재원 및 구성 20
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세부사항 22
3.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5
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근거 및 목적 26
나. 수집ㆍ기록 및 보존ㆍ관리의 구체적 절차 27
다.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관련 세부사항 30
4.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35
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35
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37
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협력대사 관련 세부사항 37
Ⅲ.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주요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 39
1. 향후 주요 과제 39
가.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 39
나. 체계적인 북한인권실태 조사시스템 구축 41
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절차 마련 44
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46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48
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준 49
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과제 52
Ⅳ. 결론 58
참고문헌 60
부록 1. 북한인권법 61
부록 2. 북한인권법 시행령 68
판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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