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도입과 성장 16
제1절 도입기 17
1. 공영주택 17
2. 5년 임대주택 22
3. 영구임대주택 23
4. 50년 공공임대주택 25
제2절 성장기 27
1. 국민임대주택 27
2. 보금자리주택 32
3. 행복주택 34
제3장 공공임대주택의 현재 37
제1절 제도와 공급체계 38
1. 공공주택 특별법 38
2. 공공임대주택 유형 39
3. 공급주체 40
4. 재원 41
5. 배분방식 45
제2절 공급현황 56
1. 공공임대주택 재고 56
2. 거주현황 59
제4장 변화의 필요성 62
제1절 정책 환경의 변화 63
1. 수요의 변화 63
2. 민간 참여 70
3. 지방정부의 다양한 시도 76
제2절 기존 구조의 한계 83
1. 공공 재원 확충의 어려움 83
2. 주거지원 소요 계층 해소의 어려움 86
3. 중앙집권적 공급체계의 문제들 93
4. 임대주택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우려 97
제3절 외국의 소셜 하우징 개념과 정책 동향 100
1. 소셜 하우징의 개념 100
2. 공급현황 102
3. 최근 정책 동향 103
제5장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 107
제1절 정책 변화의 방향 108
1. 선별적 일반 모델과 잔여 모델화 108
2.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익주택으로 109
3. 공급 방식의 전환 112
제2절 경기도의 과제 118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6
Abstract 132
[부록]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ㆍ제도 변화 136
판권기 2
〈표 2-1〉 공영주택 건설 실적 변화(1951~1961) 18
〈표 2-2〉 개봉아파트 개요 및 입주자 현황 20
〈표 2-3〉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 중 서민용 주택 공급 25
〈표 2-4〉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임대주택 유형 26
〈표 2-5〉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 및 실적 28
〈표 2-6〉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유형별 공급계획 33
〈표 3-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39
〈표 3-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원분담 42
〈표 3-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47
〈표 3-4〉 50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48
〈표 3-5〉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48
〈표 3-6〉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49
〈표 3-7〉 행복주택 입주자격 50
〈표 3-8〉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51
〈표 3-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52
〈표 3-1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격 52
〈표 3-11〉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53
〈표 3-12〉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55
〈표 3-13〉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특정계층) 55
〈표 3-1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2015) 57
〈표 3-15〉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재고(2015) 58
〈표 3-16〉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연령별 비율 59
〈표 3-17〉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분위별 비율 60
〈표 3-18〉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비 부담 61
〈표 3-19〉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 61
〈표 4-1〉 자가 점유율 변화(2005~2014) 66
〈표 4-2〉 전ㆍ월세 가구 비율 변화(2006~2014) 67
〈표 4-3〉 1인 가구 비율 변화(2006~2014) 68
〈표 4-4〉 가구주 연령별 부채보유 소득 및 순자산 변화(2010~2014) 68
〈표 4-5〉 연령별 점유형태 비율(2014) 69
〈표 4-6〉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 71
〈표 4-7〉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호, 더불어 숲 성산 개요 73
〈표 4-8〉 경기도 안양시 따복하우스 개요 76
〈표 4-9〉 경기도 주거복지모델 유형별 내용 78
〈표 4-10〉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개요 81
〈표 4-11〉 도화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개요 82
〈표 4-12〉 LH 주택임대사업 손익 현황(2005~2015) 84
〈표 4-1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2006~2014) 86
〈표 4-14〉 주택 이외 거처 가구 변화(2000~2015) 89
〈표 4-15〉 보건복지부의 비주택 거주 가구 현황(2010) 90
〈표 4-16〉 주택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2014) 92
〈표 4-17〉 소셜 하우징의 다양한 명칭 101
〈표 4-18〉 해외 주요국가의 소셜 하우징 정책 동향 106
〈표 5-1〉 공익주택의 개념적 정의 111
〈표 5-2〉 Peabody Trust Housing 개요 117
〈그림 3-1〉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 및 용도 41
〈그림 3-2〉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변화(1972~2015) 58
〈그림 4-1〉 합계출산율 변화(1993~2015) 63
〈그림 4-2〉 206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64
〈그림 4-3〉 주택 보급률 변화(1995~2015) 65
〈그림 4-4〉 주택 보유 의식 변화 66
〈그림 4-5〉 1인 가구 변화(1995~2015) 및 추계 67
〈그림 4-6〉 경기도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77
〈그림 4-7〉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옥상거주 가구 분포 현황(2010) 88
〈그림 4-8〉 주택 이외 거처 유형별, 수도권 지역별 가구 비율(2015) 89
〈그림 4-9〉 주거비 부담(RIR) 변화(2006~2014) 91
〈그림 4-10〉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건설실적 변화(2007~2015) 92
〈그림 4-11〉 공급 주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2015) 93
〈그림 4-12〉 미국, 프랑스 철거 사례 98
〈그림 4-13〉 주요 해외국가 소셜 하우징 재고 및 거주율 102
〈그림 4-14〉 주요 국가 소셜 하우징 비율 변화(1980~2008) 104
〈그림 4-15〉 해외 소셜 하우징 정책 모델 10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