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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26
제2장 가계부채 실태 및 관련 연구 동향 28
제1절 국내 가계부채 실태 29
제2절 가계부채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35
제3절 자산형성 관련 선행 연구 44
제3장 저소득층 자산 및 가계부채 지원 사업 현황 49
제1절 자활지원제도(자산형성제도) 50
1. 사업 개요와 현황 50
2. 성과와 과제 56
제2절 가계부채지원제도 61
1. 가계부채 대책 61
2. 서민금융지원체계를 통한 지원 63
제4장 해외 사례 71
제1절 영국 72
1. 영국의 부채 및 빈곤 현황 72
2. 영국의 탈빈곤 정책 78
3. 평가 94
제2절 미국 97
1. 미국의 가계부채 현황 97
2.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 101
3. 소액대출제도(microfinancing)에 대한 평가 116
4. 시사점 118
제3절 일본 119
1. 일본의 빈곤 현황 119
2. 일본의 가계부채 현황 123
3.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내용(현황) 또는 평가 127
4. 소비자금융의 개요 136
5. 다중채무 문제와 대응책 143
6. 글을 맺으며 145
제5장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분석 147
제1절 분석 개요 148
1. 분석 자료 148
2. 실태 조사를 통한 분석 방법 150
3. (가계)부채가 소득 및 지출에 주는 영향 151
제2절 생애주기별ㆍ특성별 가계부채 실태 154
1. 생애주기별 특성 154
2. 코호트별 특성 184
제3절 금융빈곤(Finance Poverty) 실태 199
1. 개념 199
2. 실태 분석 202
제6장 정책 제언 21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14
제2절 정책 제언 217
1. 생애주기별 가계부채 지원 방안 218
2. 기초적 가계부채 지원 방안 226
참고문헌 232
[부록] 부채가 소득 및 지출에 주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243
판권기 2
〈표 2-1〉 가계부채 유형별 비율 31
〈표 2-2〉 사금융 금리 수준 및 연체 현황 34
〈표 3-1〉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 51
〈표 3-2〉 희망플러스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53
〈표 3-3〉 꿈나래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54
〈표 3-4〉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54
〈표 3-5〉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55
〈표 3-6〉 희망키움통장Ⅰ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57
〈표 3-7〉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58
〈표 3-8〉 내일키움통장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58
〈표 3-9〉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 성과 59
〈표 3-10〉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 현황 60
〈표 3-11〉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 62
〈표 3-12〉 3대 서민금융상품 비교(2016년 기준) 66
〈표 3-13〉 서민금융상품 연도별 운영 실적 67
〈표 4-1〉 부채 유형과 유형별 부채 가구 비율 73
〈표 4-2〉 가구 유형별 금융부채 현황 74
〈표 4-3〉 자산 분위별 금융부채 비율 76
〈표 4-4〉 영국의 탈빈곤 전략 여섯 가지 79
〈표 4-5〉 고용복지연계 사업 80
〈표 4-6〉 미국의 항목별 부채 총금액(2015년 4분기 기준) 100
〈표 4-7〉 미국의 부채 유형별, 연령별 중위값 가계부채 100
〈표 4-8〉 각 신용조합의 Stretch Pay Loan 관련 내용 105
〈표 4-9〉 대출제도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및 계약 조건 111
〈표 4-10〉 주(states)별 저소득층 지원 내용 일부 114
〈표 4-11〉 부채금액, 부채보유가구의 부채금액 추이 등(2인 이상 가구) 125
〈표 4-12〉 부채 종류별 부채금액(2인 이상 가구) 126
〈표 4-13〉 수입기준(평균월액, 2015년도) 132
〈표 4-14〉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 중 복지자금의 상세 135
〈표 4-15〉 다중채무자 및 1인당 잔고금액의 추이 144
〈표 4-16〉 다중채무와 관련된 자살 사망자의 추이 145
〈표 5-1〉 부채 유무에 따른 가구 분포 154
〈표 5-2〉 연도별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 155
〈표 5-3〉 계층별 가계부채 현황 158
〈표 5-4〉 계층별 이자 부담 현황 160
〈표 5-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162
〈표 5-6〉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 부담 현황 163
〈표 5-7〉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생애주기별 가계부채 현황 165
〈표 5-8〉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생애주기별 이자 부담 현황 167
〈표 5-9〉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169
〈표 5-10〉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 부담 현황 171
〈표 5-11〉 부채 형태별 가계부채 현황 173
〈표 5-12〉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생애주기별 부채 형태별 가계부채 현황 174
〈표 5-13〉 부채 용도별 가계부채 현황 176
〈표 5-14〉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생애주기별 부채 용도별 가계부채 현황 179
〈표 5-15〉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주 종사상지위에 따른 부채 용도별 가계부채 현황 182
〈표 5-16〉 코호트별 연령 변화 185
〈표 5-17〉 코호트별 부채 유무에 따른 가구 분포 186
〈표 5-18〉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변화분포 187
〈표 5-19〉 코호트별 가계부채 현황 189
〈표 5-20〉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코호트별 가계부채 현황 190
〈표 5-21〉 코호트별 이자 부담 현황 191
〈표 5-22〉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코호트별 이자 부담 현황 194
〈표 5-23〉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코호트별 부채 형태별 가계부채 현황 196
〈표 5-24〉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코호트별 부채 용도별 가계부채 현황 197
〈표 5-25〉 (경상)소득 기준 금융빈곤 비율 204
〈표 5-26〉 총생활비 기준 금융빈곤 비율 206
〈표 5-27〉 총생활비에서 식료품비 제외 기준 금융빈곤 비율 206
〈표 5-28〉 주택원금 및 이자를 고려한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 207
〈표 5-29〉 이자만을 고려한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 208
〈표 5-30〉 장애인 유무별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주택원금 상환 및 이자) 209
〈표 5-31〉 장애인 유무별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이자만 고려) 210
〈표 5-32〉 노인가구주 유무별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주택원금 상환 및 이자) 211
〈표 5-33〉 노인가구주 유무별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이자만 고려) 211
〈표 5-34〉 가구주 성별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주택원금 상환 및 이자) 212
〈표 5-35〉 가구주 성별 금융빈곤층 동태 변화(이자만 고려) 212
[그림 1-1] 빈곤의 악순환 22
[그림 2-1]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및 증가율 29
[그림 2-2]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성장률 비교 30
[그림 2-3] 가계부채 종류별 증가율 변화 32
[그림 2-4] 취급기관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및 증가율 33
[그림 3-1]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가입가구 누적 현황 52
[그림 4-1] 영국 총가처분소득 대비 총가계부채 비율(1995~2014) 72
[그림 4-2] 상대적 저소득 인구 및 절대적 저소득 인구 추이 77
[그림 4-3] 상대적 저소득 인구 및 절대적 저소득 인구 추정치 78
[그림 4-4] 미국의 총가처분소득 대비 총가계부채 비율(1995~2014) 98
[그림 4-5] 미국의 개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지출 비율(1980~2015) 99
[그림 4-6] 일본의 전체 빈곤율과 아동 빈곤율의 추이 120
[그림 4-7]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및 증감률 추이(남녀별) 121
[그림 4-8]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가구 수의 추이(장기시계열) 122
[그림 4-9] 일본의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추이 등 123
[그림 4-10] 부채금액의 추이 124
[그림 4-11] 가구주의 연령 계급별 저축 및 부채금액, 부채보유가구의 비율 127
[그림 4-12]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부동산담보형생활지원자금의 대출 절차 129
[그림 4-13] 정부의 교육론의 융자 대상 134
[그림 4-14] 대출업자의 장기적인 추이 142
[그림 4-15] 대출업자의 대출 잔액의 추이 143
[그림 5-1] 신규취급액 대출금리 변화 추이 156
[그림 6-1] 저소득층 가계부채 지원 방안(안) 도식 230
〈부표 1〉 가계부채와 소득 및 지출 간 회귀분석(확률효과) 244
〈부표 2〉 금융부채와 소득 및 지출 간 회귀분석(확률효과) 245
〈부표 3〉 소득계층 대상 가계 및 금융부채와 소득 및 지출 간 회귀분석(확률효과) 246
〈부표 4〉 가계부채와 소득 및 지출 간 회귀분석 247
〈부표 5〉 금융부채와 소득 및 지출 간 회귀분석 248
〈부표 6〉 소득계층 대상 가계 및 금융부채와 소득ㆍ지출변화율 간 회귀분석(확률효과)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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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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