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3. 선행 연구의 개관 20

1) 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국내의 관심 및 정책 및 연구 동향 20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육청과 시행 시기, 포함된 인권조례조항 28

3)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 영역과 주요 내용 30

4) 학교규칙 내 인권침해 조항 사례 31

4. 연구 절차 및 방법 34

Ⅱ.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46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문항 구성 47

2.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49

1) 학교규칙 인지 여부 49

2) 학생인권교육 경험 52

3)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54

4)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57

5)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59

6)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62

7)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64

8)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67

9) 차별 경험 관련 69

10)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78

11) 직접체벌 경험 80

12) 간접체벌 경험 83

13)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85

14) 교사에 의한 성희롱 88

15)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90

16) 학생 개인정보 공개 93

17)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96

18) 성적 공개 98

19) 특정 학교 입학 공개 101

20)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103

2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108

22) 서약서/동의서 강제 111

23)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113

24)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117

25) 휴식시간 이용 제한 120

26)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122

Ⅲ.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125

1. 학생인권 인식조사의 문항 구성 126

2. 학생인권침해 인식조사의 분석 결과 126

1)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127

2)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식 128

3) 학생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 129

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130

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132

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133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134

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135

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137

10)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138

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139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140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141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42

Ⅳ.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 실태 144

1. 학교규칙과 학생의 법적 지위 145

1) 학교규칙의 의의 145

2) 학교규칙의 규범력 145

3) 학생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의 보장의 원칙 146

2. 학교규칙 분석 항목의 설정 147

1) 학생의 기본권의 주요 영역과 내용 147

2) 학교규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의 필수적 요소 148

3) 분석항목 설정 151

3. 학교규칙의 실태 조사 결과 152

1) 조사 대상 학교규칙의 선정 152

2) 항목별 조사 결과 (10개 항목) 152

3)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 기준 및 예시 154

4. 학교규칙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161

1) 기본권 보장의 원칙 영역 161

2)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분석 162

3) 절차의 명확성과 절차적 권리 보장 부분 170

4) 의견권의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 170

5) 규범의 형식 및 용어와 개념 171

Ⅴ. 결론 및 제언 173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174

1)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 174

2) 차별 금지 178

3)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179

4) 상ㆍ벌점제도 운영 182

5) 사생활의 자유 보장 - 개인정보 보호 184

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186

7)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 187

8) 학습권의 보장, 복지 및 건강의 권리 188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191

1)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중요도, 인권침해 시 반응 191

2) 학생인권보장의 중요성, 인권침해 시 반응과 학부모 집단의 특성 193

3) 학생인권에 대한 중, 고등학생 간 입장 차이 195

4) 체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197

5) 세부사항에서 학생 대 학부모, 교사의 입장 차이 199

6)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참여, 성적에 따른 제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인식 201

7) 학생 개인정보 제공 문제와 교사의 현실 202

8)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 차이 203

3. 학칙분석 결과에 기초한 결론 및 제언 208

1) 학교규칙의 문제점 209

2) 학교규칙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제언 210

[부록] 214

1. 중ㆍ고등학생용 설문 조사지 215

2. 학부모용 설문 조사지 220

3. 교사용 설문 조사지 224

4.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228

5.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234

판권기 241

〈표 1-1〉 학생인권 관련 선행연구 요약표 22

〈표 1-2〉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육청과 시행시기, 포함된 인권조례조항의 요약표 28

〈표 1-3〉 학생인권조례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주요 학생인권 영역과 내용 30

〈표 1-4〉 학교규칙(학칙) 내 학생인권 침해 조항 예시 32

〈표 1-5〉 2016 전국 중학생 수 38

〈표 1-6〉 2016 전국 고등학생 수 39

〈표 1-7〉 전체 학생 수 기준 지역별 표본 배당 40

〈표 1-8〉 성별과 조례시행 여부에 따른 중ㆍ고등학생의 수와 비율 43

〈표 1-9〉 응답자별 해당 학교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43

〈표 1-10〉 지역별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44

〈표 2-0〉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조사지의 주요 영역 별 문항 구성 47

〈표 2-1-1〉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생유형별) 50

〈표 2-1-2〉 학교규칙 인지 여부 (중/고등 학교유형별) 50

〈표 2-1-3〉 학교규칙 인지 여부 (조례시행여부별) 51

〈표 2-2-1〉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유형별) 52

〈표 2-2-2〉 학생인권교육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53

〈표 2-2-3〉 학생인권교육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54

〈표 2-3-1〉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유형별) 54

〈표 2-3-2〉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중/고등 학교유형별) 55

〈표 2-3-3〉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조례시행여부별) 56

〈표 2-4-1〉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유형별) 57

〈표 2-4-2〉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중/고등 학교유형별) 58

〈표 2-4-3〉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조례시행여부별) 59

〈표 2-5-1〉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학생유형별) 59

〈표 2-5-2〉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중/고등 학교유형별) 60

〈표 2-5-3〉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조례시행여부별) 61

〈표 2-6-1〉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62

〈표 2-6-2〉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중/고등 학교유형별) 63

〈표 2-6-3〉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조례시행여부별) 64

〈표 2-7-1〉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64

〈표 2-7-2〉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중/고등 학교유형별) 65

〈표 2-7-3〉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조례시행여부별) 66

〈표 2-8-1〉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학생유형별) 67

〈표 2-8-2〉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중/고등 학교유형별) 68

〈표 2-8-3〉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조례시행여부별) 69

〈표 2-9-1〉 차별경험 (학생유형별) 71

〈표 2-9-2a〉 차별경험 (중학교 학교유형별) 73

〈표 2-9-2b〉 차별경험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75

〈표 2-9-3〉 차별경험 (조례시행여부별) 77

〈표 2-10-1〉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유형별) 78

〈표 2-10-2〉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중/고등 학교유형별) 79

〈표 2-10-3〉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조례시행여부별) 80

〈표 2-11-1〉 직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80

〈표 2-11-2〉 직접체벌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81

〈표 2-11-3〉 직접체벌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82

〈표 2-12-1〉 간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83

〈표 2-12-2〉 간접체벌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84

〈표 2-12-3〉 간접체벌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85

〈표 2-13-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학생유형별) 85

〈표 2-13-2〉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86

〈표 2-13-3〉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87

〈표 2-14-1〉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학생유형별) 88

〈표 2-14-2〉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89

〈표 2-14-3〉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90

〈표 2-15-1〉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학생유형별) 91

〈표 2-15-2〉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중/고등 학교유형별) 92

〈표 2-15-3〉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조례시행여부별) 93

〈표 2-16-1〉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유형별) 94

〈표 2-16-2〉 학생 개인정보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94

〈표 2-16-3〉 학생 개인정보 공개 (조례시행여부별) 95

〈표 2-17-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학생유형별) 96

〈표 2-17-2〉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97

〈표 2-17-3〉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98

〈표 2-18-1〉 성적 공개 (학생유형별) 98

〈표 2-18-2〉 성적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99

〈표 2-18-3〉 성적 공개 (조례시행여부별) 100

〈표 2-19-1〉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학생유형별) 101

〈표 2-19-2〉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102

〈표 2-19-3〉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조례시행여부) 103

〈표 2-20-1〉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학생유형별) 104

〈표 2-20-2〉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106

〈표 2-20-3〉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108

〈표 2-21-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생유형별) 109

〈표 2-21-2〉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중/고등 학교유형별) 109

〈표 2-21-3〉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조례시행여부별) 110

〈표 2-22-1〉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학생유형별) 111

〈표 2-22-2〉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중/고등 학교유형) 112

〈표 2-22-3〉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조례시행여부별) 113

〈표 2-23-1〉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학생유형별) 114

〈표 2-23-2a〉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중학생) 115

〈표 2-23-2b〉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고등학생) 116

〈표 2-23-3〉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조례시행여부별) 117

〈표 2-24-1〉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학생유형별) 117

〈표 2-24-2〉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중/고등 학교유형별) 118

〈표 2-24-3〉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조례시행여부별) 119

〈표 2-25-1〉 휴식시간 이용 제한 (학생유형별) 120

〈표 2-25-2〉 휴식시간 이용 제한 (중/고등 학교유형별) 121

〈표 2-25-3〉 휴식시간 이용 제한 (조례시행여부별) 122

〈표 2-26-1〉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학생유형별) 122

〈표 2-26-2〉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123

〈표 2-26-3〉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124

〈표 3-0〉 학생인권 인식 조사의 문항 요약수준 (학생, 학부모, 교사) 126

〈표 3-1〉 학생인권 인식 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127

〈표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128

〈표 3-3〉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130

〈표 3-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1

〈표 3-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2

〈표 3-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3

〈표 3-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5

〈표 3-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6

〈표 3-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7

〈표 3-10〉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8

〈표 3-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9

〈표 3-12〉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0

〈표 3-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1

〈표 3-14〉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3

〈표 4-1〉 조례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147

〈표 4-2〉 학칙 분석 영역 및 항목 151

〈표 4-3〉 기본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152

〈표 4-4〉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영역에 대한 조사 153

〈표 4-5〉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153

〈표 4-6〉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153

〈표 4-7〉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영역에 대한 조사 154

〈표 4-8〉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기준 및 예시 154

〈표 6-1-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관련 문항들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228

〈표 6-1-2〉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229

〈표 6-1-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230

〈표 6-1-4〉 적법한 상ㆍ벌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231

〈표 6-1-5〉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231

〈표 6-1-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232

〈표 6-1-7〉 서약서/동의서 강제(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232

〈표 6-1-8〉 휴식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관련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233

〈표 6-2-1〉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4

〈표 6-2-2〉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4

〈표 6-2-3〉 학생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5

〈표 6-2-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5

〈표 6-2-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6

〈표 6-2-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6

〈표 6-2-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7

〈표 6-2-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7

〈표 6-2-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8

〈표 6-2-10〉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8

〈표 6-2-11〉 애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9

〈표 6-2-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39

〈표 6-2-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40

〈표 6-2-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240

〈그림 1〉 중ㆍ고등학생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 학생 규제 허용 정도에 대한 인식, 및 학교 규칙의 현황 조사를 위한 과정 요약 34

〈그림 2-1-1〉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생유형별) 50

〈그림 2-1-2a〉 학교규칙 인지 여부 (중학교유형) 51

〈그림 2-1-2b〉 학교규칙 인지 여부 (고등학교유형) 51

〈그림 2-2-1〉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유형별) 52

〈그림 2-2-2a〉 학생인권교육 경험 (중학교유형) 53

〈그림 2-2-2b〉 학생인권교육 경험 (고등학교유형) 53

〈그림 2-3-1〉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유형별) 55

〈그림 2-3-2a〉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중학교유형) 56

〈그림 2-3-2b〉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고등학교유형) 56

〈그림 2-4-1〉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유형별) 57

〈그림 2-4-2a〉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중학교유형) 58

〈그림 2-4-2b〉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고등학교유형) 58

〈그림 2-5-1〉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학생유형별) 60

〈그림 2-5-2a〉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중학교유형) 61

〈그림 2-5-2b〉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고등학교유형) 61

〈그림 2-6-1〉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62

〈그림 2-6-2a〉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중학교유형) 63

〈그림 2-6-2b〉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고등학교유형) 63

〈그림 2-7-1〉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65

〈그림 2-7-2a〉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중학교유형) 66

〈그림 2-7-2b〉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고등학교유형) 66

〈그림 2-8-1〉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학생유형별) 67

〈그림 2-8-2a〉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중학교유형) 68

〈그림 2-8-2b〉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고등학교유형) 69

〈그림 2-9-1a〉 차별경험 (중학생 응답) 72

〈그림 2-9-1b〉 차별경험 (고등학생 응답) 72

〈그림 2-9-2a〉 차별경험 (중학교 학교유형별) 74

〈그림 2-9-2b〉 차별경험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76

〈그림 2-10-1〉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유형별) 78

〈그림 2-10-2a〉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중학교유형) 79

〈그림 2-10-2b〉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고등학교유형) 79

〈그림 2-11-1〉 직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81

〈그림 2-11-2a〉 직접체벌 경험 (중학교유형) 82

〈그림 2-11-2b〉 직접체벌 경험 (고등학교유형) 82

〈그림 2-12-1〉 간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83

〈그림 2-12-2a〉 간접체벌 경험 (중학교유형) 84

〈그림 2-12-2b〉 간접체벌 경험 (고등학교유형) 84

〈그림 2-13-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학생유형별) 86

〈그림 2-13-2a〉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중학교유형) 87

〈그림 2-13-2b〉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고등학교유형) 87

〈그림 2-14-1〉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학생유형별) 88

〈그림 2-14-2a〉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중학교유형) 89

〈그림 2-14-2b〉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고등학교유형) 89

〈그림 2-15-1〉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학생유형별) 91

〈그림 2-15-2a〉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중학교유형) 92

〈그림 2-15-2b〉 상ㆍ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ㆍ벌점제 운영 (고등학교유형) 93

〈그림 2-16-1〉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유형별) 94

〈그림 2-16-2a〉 학생 개인정보 공개 (중학교유형) 95

〈그림 2-16-2b〉 학생 개인정보 공개 (고등학교유형) 95

〈그림 2-17-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학생유형별) 96

〈그림 2-17-2a〉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중학교유형) 97

〈그림 2-17-2b〉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고등학교유형) 97

〈그림 2-18-1〉 성적 공개 (학생유형별) 99

〈그림 2-18-2a〉 성적 공개 (중학교유형) 100

〈그림 2-18-2b〉 성적 공개 (고등학교유형) 100

〈그림 2-19-1〉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학생유형별) 101

〈그림 2-19-2a〉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중학교유형) 102

〈그림 2-19-2b〉 특정 학교 입학 공개 (고등학교유형) 102

〈그림 2-20-1a〉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학생 응답) 105

〈그림 2-20-1b〉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고등학생 응답) 105

〈그림 2-20-2a〉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학교유형) 107

〈그림 2-20-2b〉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고등학교유형) 107

〈그림 2-21-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생유형별) 109

〈그림 2-21-2a〉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중학교유형) 110

〈그림 2-21-2b〉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고등학교유형) 110

〈그림 2-22-1〉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학생유형별) 111

〈그림 2-22-2a〉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중학교유형) 112

〈그림 2-22-2b〉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고등학교유형) 112

〈그림 2-23-1〉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학생유형별) 114

〈그림 2-23-2a〉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중학교유형) 115

〈그림 2-23-2b〉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고등학교유형) 116

〈그림 2-24-1〉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학생유형별) 118

〈그림 2-24-2a〉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중학교유형) 119

〈그림 2-24-2b〉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고등학교유형) 119

〈그림 2-25-1〉 휴식시간 이용 제한 (학생유형별) 120

〈그림 2-25-2a〉 휴식시간 이용 제한 (중학교유형) 121

〈그림 2-25-2b〉 휴식시간 이용 제한 (고등학교유형) 121

〈그림 2-26-1〉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학생유형별) 123

〈그림 2-26-2a〉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중학교유형) 124

〈그림 2-26-2b〉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고등학교유형) 124

〈그림 3-1〉 학생인권 인식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128

〈그림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129

〈그림 3-3〉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130

〈그림 3-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2

〈그림 3-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3

〈그림 3-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4

〈그림 3-7〉 응답자별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5

〈그림 3-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6

〈그림 3-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7

〈그림 3-10〉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8

〈그림 3-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9

〈그림 3-12〉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0

〈그림 3-13-1〉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2

〈그림 3-14-1〉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