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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신보건지표분류 13
제1장 정신보건자원에 따른 지표 17
제1절 정신보건예산 18
제2절 정신보건기관 23
제3절 정신보건인력 29
Indicator 33
Indicator 1.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 34
Indicator 2.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간지출 36
Indicator 3.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37
Indicator 4. 인구 10만 명당 주간재활시설 정원 38
Indicator 5. 인구 10만 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 수 40
Indicator 6.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전문인력 42
제2장 정신보건문제에 따른 지표 45
제1절 정신장애 46
제2절 정신질환 47
제3절 자살 55
제4절 음주 62
제5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67
Indicator 71
Indicator 7. 서울시민의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이용률 72
Indicator 8. 주요 진단별 정신질환 치료율 74
Indicator 9. 서울시민의 자살생각률 75
Indicator 10.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76
Indicator 11. 서울시민 고위험 음주율 78
Indicator 12.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79
Indicator 13.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 80
Indicator 14.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81
제3장 정신보건사업에 따른 지표 83
제1절 지역사회재활서비스 84
제2절 직업재활 90
제3절 이주민 정신건강 97
제4절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102
제5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104
제6절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증진 107
Indicator 111
Indicator 15.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관리율 112
Indicator 16. 지역사회 등록정신질환자 자살사망률 113
Indicator 17.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116
Indicator 18. 삶의 질 향상률 117
Indicator 19. 북한이탈주민/ 재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공 건 118
Indicator 20. 지역사회 생활유지율 119
Indicator 21. 지역사회 등록회원의 장기재원 경험률 120
Indicator 22. 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부담률 121
Indicator 23.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의뢰건 122
Indicator 24.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123
Indicator 25. 소비자 참여도 124
Indicator 26. 정신장애인 등록률 126
Indicator 27.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127
Indicator 28. 서울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인지율 128
부록 129
자치구별 관련 통계데이터 130
참고문헌 140
판권기 143
표1. 정신보건지표 분류 15
표2. OECD 국가의 1인당 정신보건 지출(2013) 18
표3.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19
표4. 2011-2015 정신보건사업 세출예산 20
표5. 건강보험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비율 20
표6.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비율 21
표7. 서울시 정신보건 예산현황 21
표8. WHO 국가의 정신병상 수 23
표9. OECD 국가의 정신병상 수 23
표10. 정신의료기관별 병상 수 변화추이 24
표11. 우리나라 병원특성에 따른 연도별 정신병상 수 25
표12. 서울시 정신병상수 변화추이 26
표13.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증감추이 27
표14. 서울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변화추이 28
표15.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인력 현황 29
표16.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 변화추이 30
표17. 서울시 정신보건인력 현황 31
표18.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비교 46
표19. 국가별 조기정신증 사업 48
표20. 국내 초발정신질환자 프로그램 48
표21. 유럽의 평균입원일수 49
표22. WHO 고소득 국가(high income)의 비자의적 입원율 현황 50
표23. 연도별 입원유형별 현황 52
표24.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 현황 53
표25. OECD 국가의 연령별표준화 자살사망률 55
표26. 연령별 자살생각률 56
표27. 성·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57
표28. 연령대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58
표29.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의 자살률의 상대적 비율 60
표30. 서울시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61
표31. 연도별 청소년 음주관련 지표 63
표32. 시도별 19세 이상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63
표33.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유병률 및 추정환자수 65
표34. 평생 음주자의 연간 음주문제 상담경험율 65
표35. 연도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인원 66
표36. 정신문제 상담경험률 68
표37. 성별, 연령별 자살률 추이(전국) 77
표38. 정신보건기관 유형별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84
표39.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관리율 85
표40. 등록자의 연령별 분포 86
표41. 등록자의 진단별 분포 87
표42. 연도별 장애인등록자 현황 92
표43.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93
표44. 장애유형별 취업률 94
표45. 취업장애인 직무유형 95
표46. 취업 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96
표47. 성별·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97
표48. 북한이탈주민 지자체별 거주현황 98
표49. 정신보건문제 대상별 유형별 심각도 인식 100
표50.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현황 101
표51. 2014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황 105
표52.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현황 105
표53.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 명령 후 재입원관련 현황 106
표54. 지역사회 역학조사에서 주요우울장애 유병률 107
표55. 연도별 우울장애 발생율 변화추이 108
표56.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의 성별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114
그림1. 보건복지예산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19
그림2. 연도별 서울시 정신보건예산 지출현황 22
그림3. 연도별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 22
그림4. 연도별 병원특성별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25
그림5. 서울시 병원특성에 따른 연도별 정신병상 비율 26
그림6. 연도별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증가추이 28
그림7. WHO 소득에 따른 정신보건인력 구성현황 30
그림8. 연도별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 31
그림9.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 34
그림10.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 35
그림11. 서울시 의료급여지출 예산 36
그림12.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37
그림13. 인구 10만 명 당 주간재활시설 정원 38
그림14. 자치구별 주간재활시설 및 정원 현황 39
그림15. 인구 10만 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40
그림16.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정신병상 수 분포 41
그림17.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42
그림18.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전문인력 분포현황 43
그림19.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인력 현황 44
그림20. 주요진단별 정신질환 치료율 46
그림21. 국가별 정신질환 미치료기간(DUP) 47
그림22. OECD 국가별 조현병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50
그림23. 정신의료기관별 평균재원기간(중앙값) 변화추이 51
그림24.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중앙값) 분포 53
그림25. 서울지역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 분포비율 54
그림26.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별 분포 현황 54
그림27. 세계 자살률 MAP 56
그림28. 연도별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사망률 변화추이 57
그림29. 연도별 자살원인 59
그림30. 연도별 자살방법 59
그림31. 2015년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 60
그림32. 연도별 서울시 사망자수 및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61
그림33. OECD 국가의 알코올 소비량 62
그림34. 월간음주율 64
그림35.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64
그림36.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긍정 응답비율 67
그림3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긍정 응답비율 67
그림38.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68
그림39.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도움/상담을 받은 대상 69
그림40.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 69
그림41.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70
그림42. 서울시민의 전국정신의료기관 이용현황 72
그림43. 연령별 정신의료기관 이용현황 73
그림44. 진단별 정신의료기관 이용현황 73
그림45. 정신질환 진단별 유병률과 치료율 74
그림46. 서울시민의 자살생각 경험률 75
그림47.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변화추이 76
그림48. 2014-2015 성별 자살사망현황 77
그림49. 2015 서울시·자치구별 고위험 음주율 78
그림50.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 79
그림51. 서울시·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80
그림52.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81
그림53. 2014년 시도별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기관현황 84
그림54. 2014년 시도별 주간재활 프로그램 이용현황 85
그림55.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관리율 86
그림56.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록자 현황 87
그림57.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대상군별·진단별 등록현황 88
그림58.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유형별 등록현황 88
그림59. 자치구별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 대상자 비율 89
그림60.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 90
그림61. OECD 주요국의 장애인 소득원천별 구성비 91
그림62. 장애인 등록 변화추이 92
그림63.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93
그림64. 장애유형별 취업률 94
그림65.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 96
그림66.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자수 97
그림67.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97
그림68. 북한이탈주민 지자체별 거주현황 98
그림69. 연도별 외국인주민수 변동 추이 99
그림70. 정신보건문제 대상별 유형별 심각도 인식 100
그림71.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101
그림72. 소비자 참여도 103
그림73. 연도별 우울증 진료 인원 및 진료비 108
그림74. 연령별 우울증 진료 환자 수 108
그림75.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 109
그림76.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12
그림77.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현황 113
그림78.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중 자살사망자의 진단별 현황 114
그림79.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중 자살사망자의 자살수단 현황 115
그림80. 2015년 자치구별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116
그림81. 자치구별 삶의 질 향상률 117
그림82.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유형 118
그림83. 재외국민 진단분류 118
그림84.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119
그림85. 자치구별 지역사회 등록회원의 장기재원 경험률 120
그림86.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의뢰 건 122
그림87.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123
그림88. 2015-2016년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소비자참여도 125
그림89. 기관별 소비자참여도 125
그림90. 정신장애 등록 변화추이 126
그림91.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127
그림92. 서울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인지율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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