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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6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6
2. 연구내용 및 방법 68
가. 연구내용 68
나. 연구방법 69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 고찰 71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개념과 적용 72
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개념 72
나.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할당제의 적용 75
2.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의 역할과 대표성 81
가. 수적인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연계 81
나. 여성의원 증가와 의정활동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83
3. 분석틀 제시: 의정활동 성과 평가틀과 성 인지성 분석 86
Ⅲ.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의 입법활동 성과 및 한계 90
1. 제16대~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성차 분석 91
가.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현황 91
나. 여성 국회의원의 인적 구성 요소 변화 99
다. 여성 국회의원의 인적 파워 변화 107
2. 제16대~제19대 국회 대수별 여성의원의 입법 활동 변화 분석 116
가.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영역 분석 117
나.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변화 146
3. 소결 153
Ⅳ.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의 대정부활동 성과 분석 157
1. 대정부활동 분석 목적 및 방법 158
가. 분석목적 158
나. 분석방법 159
다. 분석의 의의 및 한계 163
2. 대정부질의 활동에 나타난 성인지적 발언 분석 164
가. 제16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164
나. 제17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170
다. 제18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182
라. 제19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193
3. 국정감사 활동에 나타난 성인지적 발언 분석 202
가. 제16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202
나. 제17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218
다. 제18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234
라. 제19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249
4. 소결: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와 성인지적 대정부활동 264
가. 대정부질문 264
나. 국정감사 268
Ⅴ. 심층면접조사 275
1. 면접조사 개요 276
2. 면접조사 결과 276
가. 여성 국회의원 경험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276
나.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대방안 279
다. 여성 국회의원의 성인지성 수준과 향후 개선책 280
라. 소결 283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286
1. 결론: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요약 287
가. 여성후보공천할당제로 인한 여성의원의 증가 287
나. 여성의원의 증가가 입법 활동에 미친 영향 288
다. 여성의원의 증가가 대정부 견제 활동에 미친 영향 289
2. 향후 과제 291
가.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방안 291
나. 국회 내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방안 296
참고문헌 302
[부록] 할당 유형별 국가 306
Abstract 310
판권기 313
〈표 Ⅱ-1〉 전 세계 할당제 시행 국가 73
〈표 Ⅱ-2〉 전 세계 할당제 시행 국가: 대륙별 국가 분류 74
〈표 Ⅱ-3〉 할당제 구속성 여부와 적용수준에 따른 유형 76
〈표 Ⅱ-4〉 세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상위 국가와 할당제 채택 여부 77
〈표 Ⅱ-5〉 아시아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비율과 할당제 채택 여부 79
〈표 Ⅱ-6〉 대정부활동의 성인지성 분석틀 89
〈표 Ⅲ-1〉 제16대 여성의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및 변동 현황 91
〈표 Ⅲ-2〉 제16대 여성의원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92
〈표 Ⅲ-3〉 제17대 여성의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및 변동 현황 93
〈표 Ⅲ-4〉 제17대 여성의원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94
〈표 Ⅲ-5〉 제18대 여성의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및 변동 현황 95
〈표 Ⅲ-6〉 제18대 여성의원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96
〈표 Ⅲ-7〉 제19대 여성의원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및 변동 현황 97
〈표 Ⅲ-8〉 제19대 여성의원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구분 98
〈표 Ⅲ-9〉 제16대~제19대 국회의원 성별 구성 비율 현황 100
〈표 Ⅲ-10〉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정당별 구성 비율 현황 101
〈표 Ⅲ-11〉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연령별 현황 102
〈표 Ⅲ-12〉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학력별 구성 비율 현황 103
〈표 Ⅲ-13〉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직업별 구성 비율 현황 105
〈표 Ⅲ-14〉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지역별 구성 비율 현황(비례대표 제외) 107
〈표 Ⅲ-15〉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선수별 구성 비율 현황 108
〈표 Ⅲ-16〉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임원 구성 비율 현황 111
〈표 Ⅲ-17〉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소속별 구성 비율 현황 114
〈표 Ⅲ-18〉 제16대~제19대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 118
〈표 Ⅲ-19〉 제16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비교 122
〈표 Ⅲ-20〉 제16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결과 124
〈표 Ⅲ-21〉 제16대 발의법률안 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현황 125
〈표 Ⅲ-22〉 제16대 상임위별 여성의원 발의 여성관련 법률안 건수 비교 126
〈표 Ⅲ-23〉 제17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비교 128
〈표 Ⅲ-24〉 제17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결과 130
〈표 Ⅲ-25〉 제17대 발의법률안 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현황 131
〈표 Ⅲ-26〉 제17대 상임위별 여성의원 발의 여성관련 법률안 건수 비교 132
〈표 Ⅲ-27〉 제18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비교 134
〈표 Ⅲ-28〉 제18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결과 136
〈표 Ⅲ-29〉 제18대 발의법률안 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현황 137
〈표 Ⅲ-30〉 제18대 상임위별 여성의원 발의 여성관련 법률안 건수 비교 138
〈표 Ⅲ-31〉 제19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비교 140
〈표 Ⅲ-32〉 제19대 선수별, 정당별, 선거구별(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결과 143
〈표 Ⅲ-33〉 제19대 발의법률안 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현황 144
〈표 Ⅲ-34〉 제19대 상임위별 여성의원 발의 여성관련 법률안 건수 비교 145
〈표 Ⅲ-35〉 제16대~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현황 147
〈표 Ⅲ-36〉 제16대~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 내용 변화 149
〈표 Ⅲ-37〉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소관 대상 발의 법안 150
〈표 Ⅳ-1〉 대정부질문 및 국정감사 질의주제 분류 162
〈표 Ⅳ-2〉 주제어별 남녀의원의 질의 수 164
〈표 Ⅳ-3〉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남성ㆍ여성 국회의원의 질의 수 165
〈표 Ⅳ-4〉 의원유형별 성인지 질의 수 165
〈표 Ⅳ-5〉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유형별 질의 수 166
〈표 Ⅳ-6〉 소속정당별 성인지 질의 수 166
〈표 Ⅳ-7〉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소속정당별 질의 수 167
〈표 Ⅳ-8〉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성별 질의 내용 168
〈표 Ⅳ-9〉 주제어별 남녀의원의 질의 수 170
〈표 Ⅳ-10〉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남성ㆍ여성 국회의원의 질의 수 171
〈표 Ⅳ-11〉 의원유형별 성인지 질의 수 171
〈표 Ⅳ-12〉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유형별 질의 수 172
〈표 Ⅳ-13〉 소속정당별 성인지 질의 수 172
〈표 Ⅳ-14〉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소속정당별 질의 수 173
〈표 Ⅳ-15〉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성별 질의 내용 175
〈표 Ⅳ-16〉 주제어별 남녀의원의 질의 수 183
〈표 Ⅳ-17〉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남성ㆍ여성 국회의원의 질의 수 184
〈표 Ⅳ-18〉 의원유형별 성인지 질의 수 184
〈표 Ⅳ-19〉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유형별 질의 수 185
〈표 Ⅳ-20〉 소속정당별 성인지 질의 수 186
〈표 Ⅳ-21〉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소속정당별 질의 수 186
〈표 Ⅳ-22〉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성별 질의 내용 188
〈표 Ⅳ-23〉 주제어별 남녀의원의 질의 수 194
〈표 Ⅳ-24〉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남성ㆍ여성 국회의원의 질의 수 194
〈표 Ⅳ-25〉 의원유형별 성인지 질의 수 195
〈표 Ⅳ-26〉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유형별 질의 수 196
〈표 Ⅳ-27〉 소속정당별 성인지 질의 수 197
〈표 Ⅳ-28〉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소속정당별 질의 수 197
〈표 Ⅳ-29〉 질의 주제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 성별 질의 내용 199
〈표 Ⅳ-30〉 제16대 국회의원의 성별 질의자 및 질의건수 현황 204
〈표 Ⅳ-31〉 제16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05
〈표 Ⅳ-32〉 제16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06
〈표 Ⅳ-33〉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건수 208
〈표 Ⅳ-34〉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208
〈표 Ⅳ-35〉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별 질의건수 210
〈표 Ⅳ-36〉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210
〈표 Ⅳ-37〉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질의건수 212
〈표 Ⅳ-38〉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214
〈표 Ⅳ-39〉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내용 215
〈표 Ⅳ-40〉 제16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내용 216
〈표 Ⅳ-41〉 제17대 국회의원의 성별 질의자 및 질의건수 현황 220
〈표 Ⅳ-42〉 제17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21
〈표 Ⅳ-43〉 제17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22
〈표 Ⅳ-44〉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건수 224
〈표 Ⅳ-45〉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224
〈표 Ⅳ-46〉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별 질의건수 226
〈표 Ⅳ-47〉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227
〈표 Ⅳ-48〉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질의건수 228
〈표 Ⅳ-49〉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230
〈표 Ⅳ-50〉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내용 231
〈표 Ⅳ-51〉 제17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내용 232
〈표 Ⅳ-52〉 제18대 국회의원의 성별 질의자 및 질의건수 현황 235
〈표 Ⅳ-53〉 제18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36
〈표 Ⅳ-54〉 제18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37
〈표 Ⅳ-55〉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건수 239
〈표 Ⅳ-56〉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240
〈표 Ⅳ-57〉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별 질의건수 241
〈표 Ⅳ-58〉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자수 241
〈표 Ⅳ-59〉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질의건수 243
〈표 Ⅳ-60〉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245
〈표 Ⅳ-61〉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내용 246
〈표 Ⅳ-62〉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별 질의내용 247
〈표 Ⅳ-63〉 제19대 국회의원의 성별 질의자 및 질의건수 현황 250
〈표 Ⅳ-64〉 제19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51
〈표 Ⅳ-65〉 제19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자수 및 질의건수 현황 252
〈표 Ⅳ-66〉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건수 254
〈표 Ⅳ-67〉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자수 254
〈표 Ⅳ-68〉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별 질의건수 256
〈표 Ⅳ-69〉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자수 256
〈표 Ⅳ-70〉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질의건수 258
〈표 Ⅳ-71〉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260
〈표 Ⅳ-72〉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원유형별 질의내용 261
〈표 Ⅳ-73〉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질의내용 262
〈표 Ⅳ-74〉 제16대~제19대 남ㆍ여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현황 265
〈표 Ⅳ-75〉 대수별 질의 주제 분류 현황 265
〈표 Ⅳ-76〉 대수별 성별에 따른 질의 주제 266
〈표 Ⅳ-77〉 대수별 질의 내용 키워드 현황 267
〈표 Ⅳ-78〉 제16대~19대 국회 성인지적 발언 현황 267
〈표 Ⅳ-79〉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질의참여 비교 270
〈표 Ⅳ-80〉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질의건수 비교 271
〈표 Ⅴ-1〉 면접대상별 심층면접 내용 276
〈표 Ⅵ-1〉 역대 비례대표 의석현황 293
[그림 Ⅲ-1] 제16대~제19대 국회의원 성별 구성 비율 현황 99
[그림 Ⅲ-2]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연령별 구성 비율 현황 102
[그림 Ⅲ-3]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학력별 구성 비율 104
[그림 Ⅲ-4]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 직업별 구성 비율 현황 106
[그림 Ⅲ-5]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 선수별 구성 비율 109
[그림 Ⅲ-6]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110
[그림 Ⅲ-7] 제16대~제19대(전반기) 여성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소속 추이 115
[그림 Ⅲ-8] 제16대~제19대(후반기) 여성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소속 추이 115
[그림 Ⅳ-1] 제16대 남녀의원의 여성관련 질의건수 207
[그림 Ⅳ-2] 남녀 국회의원 의원유형별 1인당 질의건수 209
[그림 Ⅳ-3]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1인당 질의건수 211
[그림 Ⅳ-4] 제16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1인당 질의건수 212
[그림 Ⅳ-5] 제17대 남녀의원의 질의건수 223
[그림 Ⅳ-6] 남녀 국회의원 의원유형별 1인당 질의건수 225
[그림 Ⅳ-7]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1인당 질의건수 227
[그림 Ⅳ-8] 제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1인당 질의건수 229
[그림 Ⅳ-9] 제18대 남녀의원의 질의건수 238
[그림 Ⅳ-10] 제18대 남녀 국회의원 의원유형별 1인당 질의건수 240
[그림 Ⅳ-11]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1인당 질의건수 242
[그림 Ⅳ-12] 제18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1인당 질의건수 244
[그림 Ⅳ-13] 제19대 남녀의원의 질의건수 253
[그림 Ⅳ-14] 제19대 남녀 국회의원 의원유형별 1인당 질의건수 255
[그림 Ⅳ-15]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별 1인당 질의건수 257
[그림 Ⅳ-16]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상임위별 1인당 질의건수 259
[그림 Ⅳ-17]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1인당 질의건수 비교 272
[그림 Ⅳ-18]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비교 274
〈부표 1〉 법적 후보할당 (Legislated Candidate Quotas (Lower)): 총 54개국 307
〈부표 2〉 여성의석 보장제 (Reserved seats) : 총 23개국 308
〈부표 3〉 자발적 정당 할당 (Political Party Quotas) : 총 53개국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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